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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松 건강칼럼 (562)... 한국 公衆保健의 현주소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공중보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 예일대 윈슬로우(E. A. Winslow, 1877-1957) 교수는 ‘공중보건학’을 환경위생관리, 전염병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조직, 건강유지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 개발을 위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질병 예방, 수명의 연장, 그리고 신체적ㆍ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라고 정의했다.


“We will move forward towards the goal of Health for All. Together, learning from the past, we can change the future of global public health.” 위는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Director-General) 재임 중 뇌출혈로 2006년 5월 22일에 서거한 이종욱(李鍾郁, 1945년 4월 12일 生) 박사의 묘비(墓碑, 대전 국립현충원)에 새겨져 있는 글귀다.


이종욱 박사는 2003년 7월 21일 WHO 사무총장 취임연설에서 “WHO 헌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건(Health for All)은 사회정의와 보건 불평등 등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항상 우리 일의 중심목표는 Health for All 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right things)을 해야 하며 올바른 장소(right place)에서 그것들을 해야 하고 올바른 방법(right way)으로 해야 합니다.....


대한보건협회(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60주년 기념 <보건학종합학술대회>가 ‘보건의 날’인 4월 7일과 8일 양일간 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 주제를 모두에게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하여(Better Health for All) ‘공중보건’의 과거ㆍ현재ㆍ미래로 정하고 의료를 넘어선 공중보건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우리나라 공중보건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학술대회 기조강연은 한달선 한림의대 명예교수(한림대 총장 역임)가 우리나라 ‘공중보건의 과거’를 발표했으며, ‘공중보건의 현재’는 대한보건협회장 박병주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예방의학)가 그리고 ‘미래의 공중보건’은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前 질병관리본부장)가 발표했다.


필자는 지난 30여년간 대한보건협회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자문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1965년부터 1989년까지 25년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서 보건사업(Health Project)과 영양사업(Nutrition Project)을 담당하면서, 당시 정부 부처(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농촌진흥청 등)와 우리나라 보건과 영양 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북한의 6.25남침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을 위시하여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UNICEF는 결핵(結核: tuberculosis) 관리사업, 나병(癩病: leprosy, Hansen's disease) 관리,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MCH)사업 등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BCG 백신, 예방접종 백신 보관용 냉장고, 집단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요원들의 이동용 차량(독일 폭스바겐, 영국 랜드로버 등), 결핵 약품, 나병 약품,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제 등을 제공하였다.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정책과 사업에서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의 전반적 상황의 제약과 영향 아래서 전개된다. 또한 공중보건의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중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요인, 개인행동, 사회정책 등을 대상으로 접근한다. 이에 공중의 질병예방, 건강보호, 건강증진, 건강평가, 질병감시 등을 목적으로 다각적 정책과 수단을 동원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공중보건 관장부처는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관장 업무도 초창기에는 보건(保健), 의정(醫政), 방역(防疫), 위생(衛生), 약정(藥政) 등 전반을 중앙부처가 직접 관장했으나, 환경위생 업무는 환경부로, 식품과 약정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다. 이에 보건 담당 주무부서(현재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에 관한 관장 사항은 축소됐다. 


공중보건사업의 시기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국 초기와 6ㆍ25전쟁 피해복구 시기에는 급성전염병 관리, 결핵 관리, 나병 관리, 성병 관리 등이며, 경제성장의 적극적 추진 시기(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작)에는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기생충질환 관리, 기초적 환경위생, 의료취약지역 대책, 결핵관리 확충 등이다. 경제ㆍ사회의 선진화 추구 시기에는 의료보장제도 출범과 확대, 지역보건체계 개발, 지역보건의료계획,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국가검진사업, 신종 감염병 등이다.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을 비롯한 보건의료부문은 건국 이래 크게 성장, 발전하였다. 국민의 건강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일부 건강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건강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즉 공중보건은 보건의료 이외의 다른 부문들과의 협동과 정치적 과정을 통한 다각적 접근을 요하는 과제들이 많다.


한국인 건강생활지수는 아시아 태평양 15개 국가 중 14위로 조사되었다. 건강생활지수(healthy living index)란 건강에 대한 자기 만족도와 평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습관을 주제로 AIA생명주식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3년 11월)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기준에 57점으로 중국(69점), 인도(58점) 보다 낮았다. 한국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만족도는 10점 만점의 5.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4년도 건강관련 주요지표 중 한국과 OECD 평균을 비교하면, 기대수명 81.3세(14위, OECD 평균 80.2세), 자살률(10만 명당) 29.1명(1위, 평균 12.1명), 흡연율 37.8%(2위, 평균 24.9%), 비만율31.8%(33위, 평균 56.8%)로 나타났다.


영양섭취는 지방과 음료(커피, 탄산음료 등) 섭취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방 섭취량은 2005년 45.2g에서 2015년 51.1g으로, 음료류는 남자 72g에서 221g으로 그리고 여자는 51g에서 162g으로 증가했다. 한편 건강생활 실천율(걷기)은 남녀 모두 전 연령군에 걸쳐 신체활동이 감소했다. 즉, 2015년 남자 41.8%, 여자 40.7%로 지난 10년간 약 20%p 감소했다.


당면한 공중보건문제에는 건강불평등(health inequity), 만성질환 진료비, 감염병, 정신보건, 노인보건(치매, 자살 등), 아동과 청소년 비만, 보건전문인력 활용,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적절한 활용 등이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며, 취약지역과 저출산의 의료적 대책과 지역보건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건강하게 늙어가기 위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통적 공중보건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 복지사업과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준비로 남북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탈북민의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이주민(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공중보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글/ 靑松 朴明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아시아記者協會 The AsiaN 논설위원) <청송건강칼럼(562). 20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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