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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松 건강칼럼 (566)... 미래세대의 행복(幸福)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삶의 만족도(滿足度)


국제연합(UN)은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연령 분류의 표준에 새로운 규정으로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 발표했다. 즉 미성년자(0세-17세), 청년(18세-65세), 중년(66세-79세), 노년(80세-99세), 장수노인(100세 이상) 등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와 청년의 연령을 세분하여 영유아(0-5세), 초등학생/아동(6-12세), 중ㆍ고생/청소년(13-18세) 그리고 대학생 이후를 청년 또는 성인으로 간주한다. 한편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본법(靑少年基本法)이 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24세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연 나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5월 10일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한국미래세대정책포럼(상임대표: 박명윤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은 다음을 건의한다. <建議> 바람직한 ‘한국인 상(像)’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 및 가정(가족) 관련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미래 세대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및 아동 정책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및 가족/가정 정책 그리고 청년위원회의 청년정책 등 다섯 개 분야 정책을 총괄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가칭)미래세대육성부(未來世代育成部) 신설을 건의한다. 아울러 미래세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와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청소년의 달’이다. 즉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이라 일컫는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제정했다.


어린이들은 푸른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끝없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지ㆍ덕ㆍ체의 기초를 다지는 성장과정의 인격체로서 사회 환경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다. 이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육성하느냐는 문제는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국가의 기본과제이다. 청소년이 바르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날 때 그만큼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행복(幸福)하지 않은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학생들은 사교육을 가장 일찍부터 시작하고 공부 시간도 가장 긴 반면, 신체 활동 시간이나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꼴찌 수준이었다.


전 세계 15세 학생 54만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성취동기, 신체활동, 부모와의 관계 등을 설문 조시한 결과 한국 학생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낮았다. 비(非)OECD 국가를 합친 48개국 중에서도 터키 다음으로 최하위였다. OECD 국가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최하 0점, 최고 10점)는 핀란드 7.89점, 네덜란드 7.83점, 아이슬란드 7.80점, 프랑스 7.63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학교 안팎)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평균(13.3%)의 두 배 가까이였다. 또한 학교 정규수업 시간외 수학, 과학 추가 수업(사교육과 방과 후 수업)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9세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11세, 가장 느린 아이슬란드는 13세다.


추가 수업을 ‘좋아서’ 받는다는 학생은 9.7%에 불과했으며, ‘성적 올리려고 받는다’는 경우는 52.2%에 달했다.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긴장하고 걱정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는 학생이 75%에 달하면서 성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체 활동하는 시간은 매우 짧다. 방과 후나 수업 전 스포츠를 하는 학생 비율이 한국은 46.3%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적당한 운동(60분 정도)을 단 하루도 안 한다는 학생이 19.8%에 달했다.  


한국은 학생과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비교적 짧다. 자녀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이야기하는 부모는 33%에 그쳤으며, 부모와 자식 간 대화는 부족해 ‘아이와 매일 대화 한다’고 답한 부모는 53.7%에 그쳤다.


이에 OECD는 한국을 ‘공부는 잘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나라’로 평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 학생들은 배움의 결과와 삶의 만족도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학교 숙제는 거의 없고, 시험으로 아이를 몰아세우지 않는다. 학생의 관심 분야에 관하여 스스로 탐구하도록 도와준다. 아침과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한다. 부모와 함께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삶의 만족도가 22% 높다.


미국에서 지난 2013년에 발간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The smartest kids in the world)에서 한국의 교육을 “학생들은 하루 12시간 학교에서 지내며 한 편의 서사시 같은 일과를 보낸다. 한국 교육은 압력밥솥, 한국 학생들은 아동 철인경기(鐵人競技) 출전 선수와 같다”고 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이다. 1923년 아동문학가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1899-1931)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했다.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였으며,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하였다.


‘어린이날’을 맞아 정치권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꿈과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린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라가 아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장애를 가진 아이도 똑같이 교육받고 문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어린이와 가정이 행복한 나라,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가는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안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대변인은 “내일을 꿈꾸고, 꿈을 이룰 충분한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 획기적인 교육제도 개혁으로 학교 수업과 학원 과외에 지쳐 꿈꿀 시간이 없는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 시간을 되찾아 주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대변인은 “육아휴직 3년, 칼퇴근 공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골목골목마다 어린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찬 어린이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변인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큰 결심이 된 현실에서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제와 돌봄 사회를 이룰 것이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인류에게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주 귀중한 자원이므로 이들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번영하지 못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글/ 靑松 朴明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아시아記者協會 The AsiaN 논설위원) <청송건강칼럼(566).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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