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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칼럼 - 기적의 종자돈

MichaelM.Park 2017.11.26 22:46 조회 수 : 3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대한민국국회에서 연설한 내용 중 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단련되고 역사의 시험으로 강해졌다.”

연합군은 오늘날 자유로운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그 (휴전)선을 긋기 위해 북진하려 애썼다.  .미 양국은 그 선을 70년 가까이 함께 지키고 있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은 완전히 파괴된 나라에서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 반열로 올라섰다.”

한쪽 코리아는 자유와 경이, 문명과 놀라운 성취가 있는 미래를 선택했지만 다른 쪽은 지도자가 압제, 파시즘, 억압의 기치아래 자신의 국민을 감옥에 넣고 있다.”

서울에서는 국가의 힘이 폭군의 거짓 영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위대한 한국 국민들의 진정한 영광에서 나온다.”

한국인들이 성취한 것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정신을 믿는 모든 나라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가를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부 자금의 수혈을 필요로 했다.  여기서 기적적인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종자돈 마련의 과정을 살펴 보려고 한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이어진 월남파병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종자돈 마련에 크게 기여 했다. 월남에 파병된 군인들이 가족에게 부친 전투 수당과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월남전 건설사업에 참여해 벌어들인 돈 덕분에 국가적인 부를 상당량 축적 할 수 있었다.  한국군 연인원 31만명이 베트남정글에서 싸웠다.  이들 군인과 월남 땅에서 전쟁 중 운송, 하역, 건설 등에 참여하여 목숨을 담보로 민간 업자가 받은 돈이 75천만달러에 달했다.    월남전에서 우리군은 4,407명이 목숨을 잃었고 17,060명이 부상을 당했다. 1963년 필자가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받은 월급이 4000원 남짓하여 달러로 환산하면 약 15-16불정도인 반면 한국군 소위가 월남전에서 받은 월 보수는 151달러였다.

 

1963년의 독일광부파견과 1966년의 간호사 파견도 한국의 공업화에 필요한 종자돈 마련의 소중한 원천이었다.  1963년 독일 파견 광부 500명 모집공고에 무려 46천명의 응시자가 몰렸다는 기록이 있다.  1963년 광부 123명이 처음으로 독일 땅을 밟은 후 1978년까지 7,800명의 광부가 독일탄광에서 일했다.  간호원의 경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약 1만명이 파견되었다.  광부의 월급은 160달러였고 간호원의 월급은 110달러였다.   광부와 간호사들이 번 돈은 달러로 한국에 송금되었다. 이들이 송금한 돈은 총 1153만달러였다. 필자가 1967년 현대건설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월급이 13000원이었고 당시 환율 (1불당 원화 273)을 기준으로 보면 파독 광부의 경우 국내 회사원 월급에 약 3, 간호사의 경우 최소한 2배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19651218일 비준된 한일 협정에 포함된 대일 청구권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1억달러 이상도 공업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종자돈의 보충재원이 되었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무상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식민통치를 한 일제에 대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논란이 많아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려고 한다.

 

내일이 고 박정희 전대통령(1917-1979)의 탄신 100주년 되는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종자돈 마련과 관련된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일화를 살펴 보려고 한다.  월남 파병을 고민하던 고 박 전대통령은 당시 흡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육영수여사가 재떨이를 들고 고 박 전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용병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어려운 나라실정에 대한 국가지도자의 고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196412월에 서독의 뤼프케 대통령은 고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고 박 전 대통령내외는 함보른 탄광을 찾았다.  한자리에 모인 간호사와 광부 앞에서 비록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을 닦아 놓읍시다라고 눈물을 참고 간신히 연설했다.  연설을 마친 후 고 박 전대통령이 눈물을 보이자 광부와 간호사들도 따라 울어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과 대학가가 굴욕적인 한일회담반대운동을 펼치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고 박 전대통령은 196463일 오후 8시를 기하여 서울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3개월 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정시켰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번영을 누리는 이면에 숨은 공로자들을 언급하면서 빠트릴 수 없는 존재가 중동에 파견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다.  이들 근로자가 중동 건설 붐 기간 동안 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가 무려 205억 달러에 달한다. 중동 건설 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1978년에 는 14만명의 근로자가 가족을 떠나 열사의 땅 중동에서 일했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이들의 헌신 덕분에 1978-1981년까지 제2차 오일쇼크 위기를 비교적 무난히 극복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트럼프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는 대한민국국민 약 350만명이 참가하여 277톤의 금을 모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15000만 달러였다.  당시 IMF로 부터 받은 구제금융은 195억 달러였다.  나라 빚이 바로 국민의 빚이라는 공동체주의 시각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점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높이 평가 받을 가치가 있는 시민운동이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업과 재벌을 미워하는 심리적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감정에 편승하여 정부와 여당은 기업을 혼내 주며 일부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려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려고 하지만 인건비를 부담 할 수 없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에서 대량 해고사태를 우려 해야 할 지경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세간에 또 다른 논란거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경제는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단순하지 않다. 코브라효과(Kobra effect)에서 경제정책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이 부분은 경제학자의 생각 법 (하노백 지음, 배명자 옮김)”에서 인용했습니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맹독을 지닌 코브라 개체수가 늘어나 피해가 커지자 영국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 오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아이디어였다.  코브라를 잡아 온 사람에게 상을 주면 코브라의 수도 줄고 전염병도 사라지고 빈곤문제도 어는 정도 해결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는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코브라 잡이로 돈을 번 사람들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집에서 기르기 시작 했다.   나중에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져온 코브라가 대부분 집에서 몰래 기른 코브라였다.  포상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자 정부는 보상금제도를 취소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코브라가 더 늘어났다.   집에서 기르던 코브라가 쓸모 없어지자 모두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정의당의 김종대 대변인은 트럼프대통령이 당면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제시 되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규탄과 적의를 표현 하며, 상당히 도덕주의로 일관한 데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라고 보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국제적인 지수가 있다.  국제 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은 소말리아 와 더불어 꼴지 이며(공동 167) 2016년에는 174위로 소말리아, 수단과 더불어 이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분류되었다.  부패인식지수는 주로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는 정도가 주요평가기준이다.  한국은 2016년 부폐인식지수가 53점으로 참가국 176개국가중 52위였다.

트럼프대통령의 연설을 음미하며 산업화 초기에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이 이룬 자랑스런 업적을 주마 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살펴봤다.  시장경제가 100%완벽하게 굴러가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50년전보다 풍요로워 진 것은 부인 활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시장 경제에 부작용이 있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매도하기 보다 공통으로 노력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혜에 관한 에머슨의 아포리즘을 인용합니다.

It seems to be a rule of wisdom never to rely on your memory alone…. But to bring the past for judgment into thousand-eyed present, and live ever in a new day. (Ralph Waldo Emerson, 1803-1882),

지혜의 원칙은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무수한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판단하며, 항상 새로운 하루를 사는 것이다.(에머슨 ,미국의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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