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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션칼럼

시진평의 피리와 한국의 안보.



2017.12.18 
 

지난 1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주최한 신시대 중국과 세계포럼” ‘한반도 군사충돌가능성토론에서 중국의 유력한 한반도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밝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견해가 보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 왕훙광 예비역 중장: 현재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날수 있고 특히 내년 3월 전까지가 위험하다. 당장 오늘밤 전쟁이 날 수 도 있다.  중국은 (. 중국접경 지역)인 동북지역에서 방어성 전쟁동원 에 나서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  일단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 될 것이다.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핵미사일관련 기술이 큰 진전을 거두면서 북한정권은 핵 보유의 길에서 최후의 도전을 시도 할 것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그 동맹국들의 군사타격 위협에 대응해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효과적인 억제력을 보유해야만 자신들이 군사적 타격을 받을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원장:  한반도 평화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지만 북한처럼 핵무기를 미친 듯이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한반도 평화의 두 번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대규모군사훈련과 언론공세로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총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단순한 핵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

선당리 상하이 푸단대 교수:  나는 내일 아침 일어나도 아무일 없을 것이라는 데 베팅 하겠다.  북한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용기가 있지만 다른 나라가 자신을 궤멸시키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이성적이다.

양시원 중국외교부산하 국제문제 연구소 연구원:  한반도가 지난 반세기중 가장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는 건 맞지만 이 같은 긴장 국면이 극적으로 완화 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평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전쟁 절대 불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도움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보도 되었다.  이번에 보도된 4대 원칙은 미국조야에서 말하고 있는 3개월 시한부 북핵해결의 창을 지키기 위한 북한 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 압박전략을 무력화 시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주석에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일촉즉발(hair-trigger)의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선택은 동맹의 전략에 제동을 걸어 북한 김정은의 숨구멍을 터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 안보전략을 18일 발표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선임고문으로 활동했던 워싱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퓰너회장은 조선일보 강인선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에 밝힌 3불 즉 사드 추가배치중단, 미국미사일방어체계불참 그리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불가 등 입장에 대해 한국이 그 세가지를 다 이행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간에도 한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가 우정의 진실 도를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기원전 6세기인 이솝 시대에도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 오늘날 못지 않게 많았다고 한다.  이솝 우화를 통하여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아 보려고 한다.

 

어느 날 두 명의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곰을 발견하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중 한 명의 친구가 길가에 있는 나무로 달려가 재빨리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는 가지 뒤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다른 한 친구는 그의 친구처럼 재빠르지 못했다.  그는 도망도 가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에 누워 죽은 척 할 수 밖에 없었다.

 

드디어 곰이 다가와서 그의 주위를 맴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곰은 절대 죽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곰은 그를 정말 시체로 생각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곰이 사라지자 나무 위에 숨었던 친구가 내려와서는 곰이 그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위험이 닥쳤을 때 나를 버리는 친구와는 절대 함께 여행 하지 말 라고 하더군

 

문대통령은 급변하는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불가론을 내세워 중국이 부는 한가한 피리소리에 도취되어 동맹국 미국의 북한에 대한 막바지 압박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동맹의 한 축이 결정적 순간에 이중플레이를 하며 미국의 발목을 잡게 되면 미국도 미국 우선정책에 의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 핵을 임시 봉합하는 선에서 문대통령을 배제하고 어떤 흥정이 일어 날 지 장담 할 수 없는 일이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중국이 소위 말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때 중공군이 피리를 불며 압록강을 넘어 한국전쟁에 참여 하여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도왔듯이 이번 북핵 위기에도 시주석과 중국당국은 일촉즉발에 상황에서 한가하게 피리를 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안보라인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 대국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가 되었지만 항미원조의 과거사를 돌아볼 때 중국의 피리연주를 평화를 위한 몸부림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

 

한국전쟁 때 중공군 피리부대에 당한 구세대들은 스스로 자국의 안보능력을 제약하는 3불약속과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이 주장하는 4대원칙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우려를 금 할 길이 없다.  고식적이고 단조로운 한반도 전쟁절대 불가론 만으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호전적인 김정은 일인 체제를 상대로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협화음이 한미동맹 관계 균열의 전조가 되지 않을 까 우려를 금 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속히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중국의 피리소리에서 깨어나 한미동맹의 공조 하에 일촉즉발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충정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왕훙광 인민군 예비역중장이 말 한 바와 같이 지금은 일촉즉발(Hair trigger)의 위기 상황이다.

 

겨울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완전한 투명함이다.  겨울 숲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름의 푸르름이 시야를 가로막던 것과 달리 나무들이 벌거숭이가 되어 뚜렷한 실체를 볼 수 있다.  또 그들이 뿌리 내린 땅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북한에 혹독한 한기를 불어 넣어 그 앙상한 실체가 숨김없이 드러나게 해야 할 때이다.  그런 연후에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돕기 위한 후속조치로 필요한 온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국가위기상황에서 선장이 잘못 된 선택을 하면 그 배에 승선한 무고한 사람들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선박 침몰 때는 제한된 인원의 승객이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 사고의 후유증은 수년에 걸쳐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했다.  두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직한 사고 였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안보라인이 오판으로 북한 핵 문제가 대한민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방치하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승선한 대한민국호가 북한 핵의 인질이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비견 할 수 없는 엄혹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각오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일촉즉발의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Make new friends and keep the old, one is silver and the other gol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새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옛 친구를 지켜라, 새 친구는 은()이고 옛 친구는 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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