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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한국 여성경제 포럼에서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며 삼성이 20조원만 풀면 200만명에게 1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적, 친 노동적 정서를 확인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행보는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단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창하고 있다.  이 정책의 배경은 임금이 인상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여 결국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는 선 순환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율의 최저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공약에 의하면 최저 임금이 2020년 까지 10,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최저 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 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종합청상에서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에 주휴 수당까지 합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이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익위원들과 일부 근로자 측 위원만 참여하여 결정한 최저 임금 논의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불복종투쟁을 전개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와중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이 영세자영업자에 미칠 영향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대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행위 등 에서 찾아야 한다고 대기업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삼성 20조 발언에 논란이 일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 북을 통해 삼성이 20조 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천만원씩 지급 할 수 있다고 한 전날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라 그 만큼 큰 돈이라는 점을 예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벌을 해체 하거나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라며 하지만 삼성에 속하지 않은 국민도, 삼성이 아닌 다른 작은 기업들도 반드시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자져야 한다고 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나타나 모든 주요산업을 국유화하며 민간 시장을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오늘날에는 미국의회의 유일한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상원의원조차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간 수많은 논쟁을 통해 자본주의 선진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정부는 경제를 움직이는 중앙집권 체재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인 아담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업자, 빵굽는 사람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가 아니라 자기애에 의존한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우리가 아쉬운 것을 이야기 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에 관해 이야기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결국 정책과 사람으로 성패가 좌우된다.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논평을 보류하고 진보진영의 정책 방향과 나라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비교해서 도식화 한 차트가 있어 여기에 인용하려고 한다.  이 표는 김용태지음 문재인 포퓰리즘” 161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제목아래 나와 있다.

 

구분               구 보수           진보                 우리가 나아갈 방향

성장.분배          성장중시        분배중시               혁신중시(선장.분배결합)

성장론          수출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수요중시)    혁신주도 성장(공급중시)

산업정책        국가주도전략     국가주의                 시장자율

노동정책        노사안정 중시    노동유연화 반대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정책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근로복지연계

 

#김용태 의원이 말하는 근로복지 연계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 연구원장을 지낸 필자의 친구인 정경배 원장이 창안한 생산적복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함.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불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정부의 분배중시 정책에 뿌리를 두고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 하는 형식으로 삼성에게 이익을 토해 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홍영표의원의 발언은 이미 망해버린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로 회귀를 연상케 하며 민간의 창의와 기업가의 이윤 동기에 철퇴를 가하는 반기업적인 국가주의 포퓰리즘을 상징하는 발언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소상공인들이 불복종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는 이번 최저임금 임금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을과 을즉 노동조합과 소상공인 그리고 편의점주와 알바이트 생을 생존투쟁으로 몰고 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포퓰리즘을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울의 비추어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여러가지 거울이 있겠지만 필자는 미국의 목회자이자 저명한 연설 가 인 윌리엄 제이 에이치 보엣트커가 주창한 The Ten Cannots(열가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소개 하려고 한다.     

 

The Ten Cannots(열 가지 이룰 수 없는 일들)

     Rev. William J. H. Boetcker(1873-1962)

윌리엄 제이 에이치 보엣트커

 

1.       You cannot bring about prosperity by discouraging thrift.

검약을 경시하여 번영을 기 할 수 없다.

2.      You cannot strengthen the weak by weakening the strong.

강자를 약화시켜 약자를 강하게 할 수 없다.

3.      You cannot help little men by tearing down big men.

명망 있는 사람(또는 엘리트) 을 끌어내려 평범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4.     You cannot lift the wage earner by pulling down the wage payer.

고용주를 격하시켜 임금노동자를 격상시킬 수 없다.

5.      You cannot help the poor by destroying the rich.

부자를 괴멸시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6.      You cannot establish sound security on borrowed money.

빌린 돈으로 건전한 생활 보장을 기 할 수 없다.

7.      You cannot further the brotherhood of man by inciting class hatred.

계층간 증오심을 자극하여 동포애를 증진 시킬 수 없다.

8.      You cannot keep out of trouble by spending more than you earn.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여 곤경을 벗어 날 수 없다.

9.      You cannot build character and courage by destroying men’s initiative and independence.

진취성과 독립심을 파괴하여 인격과 용기를 양육 할 수 없다.

10.    And you cannot help men permanently by doing for them what they can and should do for themselves.

개인이 할 수 있고 해야 만 하는 일을 대신해 주 어 개인을 영구 적으로 도울 수 는 없다.

 

Source:  Worldwide Laws of Life by John Marks Templeton.

 

William John Henry Boetcker(1873-1962)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장교교회목회자로 활동했고 후일 저명한 연설가로 미국전역에서 명성을 떨침.

The ten cannot(열 가지 이룰 수 없는 일들)1992년 로널드 리건이 휴스톤에서 열린 1992년 공화당 전국 대회에서 연설에서 링컨의 말이라고 잘못 인용한 후 계속해서 링컨의 말이라고 잘못 소개되었다.

 

한 정파의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 취약 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삼성 같은 대기업, 부자 그리고 이 나라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엘리트계층도 엄연한 납세자이므로 그들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 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열성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므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균형된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9%로 하향조정 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올해 신규취업자수를 당초 26만명에서 18만명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반기업, 반시장 그리고 친노동 정책을 고집하면서 다른 경제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격(緣木求魚)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어언간 14개월이 흘렀다.  지금이야 말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다시 점검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궤도 수정을 통하여 꺼져가는 나라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비젼을 제시하며 재 점화를 시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은 적폐청산과 북한 핵 문제에 가려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이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 되지 않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말과 같이 여론의 관심이 의식주를 둘러싼 경제분야로 옮겨가면 문재인 정권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 질 수도 있다.  지금은 지리멸렬한 야당이 때가 되여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 케치프레이즈로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면 국가주의 포퓰리즘으로 철옹성 같다고 여겨지던 문재인대통령의 입지가 달라질 수 도 있다고 본다.  더 늦어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유권자들에게 괄목할 만한 한 성과를 자랑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주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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