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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9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이 땅에 단합의 훈풍이 불고 평화가 대세의 흐름으로 되었다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희한한 전경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보수집권 9년간 동족 대결의 굉음만 울렸고 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았다.  그러던 조선 반도에 기적과 같은 현실이 펼쳐졌다“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세 차례나 남북 수뇌분 들의 감격스러운 상봉과 역사적인 회담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보다 남북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십분 활용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입으로는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사실상 핵의 기득권을 움켜잡은 채로 미국과의 모호한 비핵화 합의를 통하여 체재를 보장받고 경제적 원조를 동시에 확보 하려는 술수가 엿보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중도 좌파 정권을 지렛대로 적당히 비핵화 협상을 넘기면서 김정은의 북한이 정상국가로 세계무대에 데뷔하는 시나리오를 북한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을 사람들이 환영할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공동체의 버팀목역할을 하는 각계각층에 산재 해 있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사관학교, ROTC, 3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재향군인들, 해방이 후 3년간 그리고 한국전쟁 중 월남한 이북출신과 그 가족들, 한국동란 후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나라를 재건한 애국 보수원로, 반공주의에 투철한 개신교 세력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

 

북한 체재의 약점을 아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공사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하여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서울 방문 시 비핵화를 약속 할 필요가 없다.  그대신 그에게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국민과 환영하지 않는 국민들이 동시에 찬반 집회와 시위를 하는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 주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이런 것이라는 인상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정은의 눈에 대한민국이 같이 보이더라도 사상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고스란히 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필자는 노자의 도덕경 78장을 페로디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천하에 (자유정신)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러나 굳이 강한 것을 치는 데는 (자유정신)보다 뛰어 난 게 없구나!  그러나 누가 이 (자유정신)의 본성을 바꿀 수 있으리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유정신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고 만만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정신이 범람하면 절대권력을 익사 시키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춤 할 것이다.  4.19, 5.18등 자유정신이 혁명가의 반열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알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개방 사회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 주저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의 하나 비핵화를 하더라도 체재보장을 요구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 할 시 개방체제로 가야만 하는 것이 필 수 적이다.  개방체제하에서 자유 정신이 유입되어 사회적 흐름을 이루면 Top Down 방식의 획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개인의 창의를 중심으로 하는 Bottom Up 방식의 의사결정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개방경제는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체재보장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절대권력과 자유정신은 양립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한 개인이 긴요한 일로 서울에 있는 서방국가 대사와 식사약속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소 2주전에 사전 약속을 요한다.  하물며 일국의 국가 수반이 서울을 방문할 때 최소한의 의전격식은 갖추는 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간의 제2차 정상회담을 내 년 초에 앞두고 있다고 공언 한바 있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제시 할 협상 카드를 문대통령과 만남에서 미리 발설 하는 것은 협상 전략상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북한 국가수반의 역사적인 서울방문에 전세계 언론이 보도 할 가치가 있는 남북교류의 진전된 내용 없이 만남을 위한 만남은 지양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전 회담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진전된 내용을 의제로 하는 회담이 남북간에 가능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Truth is justice’s handmaid, freedom is its child, peace is its companion, safety walks in its step, victory follows in its train.-Sydney Smith.(1771-1845),English Clergyman, critic, philosopher

진리는 정의의 시녀 이요, 자유는 진리의 자녀이며 평화는 진리의 동반자이며, 안전은 진리와 동행하며, 승리는 진리의 파급효과로 탄생한다.  시드니 스미스(1771-1845) 영국목사, 비평가 및 철학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하여 비핵화를 실천하는 진실한 조치를 취하면 세계는 정의, 자유, 평화, 안전 그리고 승리를 동시에 구가 할 것이다.

 

연말을 맞아 은행, 보험회사, 중권회사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 적지 않는 수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는 슬픈 소식이 보도 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어제 한국경제신문 런던 주재원과 인터뷰에서 현자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을 개선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서 투자를 통한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신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장교수는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을 일단 국가비상사태 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하고 하루 아침에 해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연내 서울방문에 연연 하지 말고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 구하는 사이 실업급여로 당국에서 금년에 지출한 총액이 약 6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을 연속으로 당선 시킨 민주정부가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심화되는 생존위기에서 국민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2007년 대선에서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해찬 대표의 향후 20년 집권론도 당정이 솔직이 민생경제 관리에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변경하여 민생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불임정당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배신감으로 변하기 전에 경제 살리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민생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인권 과 사회 정의의 챔피온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진보세력도 국민이 내리는 무능한 정치 인의 낙인을 피할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집착을 보면서 NIH 증후군(Not Invented Here syndrome)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Wikipedia사전에 의하면 NIH 증후군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자신 또는 조직내부 역량만을 고집하여 해결하려는 현상으로 타인이나 다른 조직에서 나온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소통과 협업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럴 리가 없다며 끝까지 가보겠다는 오기를 부리다가 실패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재기의 발판을 잃고 만다. 더 늦어 지기 전에 민생문제해결에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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