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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 때 경기방송의 김예령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현실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 하면서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내가 사는 동네에 GS25 편의점이 있다. 이 편의점은 그간 소위 말하는 알바이트 생들을 점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갑자기 대폭 올리자 알바이트 생을 줄이고 한동안 주인 부부가 막 교대 형식으로 번갈아 나와 근무 하면서 운영을 이어가는 듯 했다.  그러더니 연초에 편의점을 운영할 점주를 구한다.”는 공고가 나붙은 후 계속해서 그 공고가 편의점 앞 처마에 붙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짐작해 보 건데 몇 년을 그 자리에서 편의점을 잘 운영해왔던 점주가 최저임금인상의 유탄을 맞아 운영권을 GS 본사에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을 살펴보면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보완 하겠다로 요약 할 수 있다.  주권재민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국가에 직접 반영 할 수는 없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이 국민생활의 어려운 점을 모니터 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의 압력이 국가 정책입안에 효과적으로 반영 되는 과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주권재민이 실현된다.  문대통령이 나는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이고 임기 중에는 내가 국정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를 응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 예화를 들려 들이고 싶다:

 

득의에 찬 한 마리의 독수리가 빙산의 꼭대기에 앉아 강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이 우람한 독수리는 앞으로 닥칠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절벽의 위험지대를 망각하고 있는 듯 했다.  마침 강 제방을 따라 걷던 사냥꾼이 손뼉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독수리 형제여, 빨리 날아 올라라 전방에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독수리는 마치 염려 마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라는 태도로 날개 깃만 펄럭이고 앉아 있었다.    빙산이 폭포의 절벽 가까이 접근하자 사냥꾼은 다시 한번 큰소리로 외쳤다 독수리 형제여! 날아 올라라 곧 폭포의 낭떠러지가 닥친다.”  그 순간 독수리도 자신이 앉아 있는 빙산이 폭포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반보 직전임을 직시하고 힘찬 날개 짓을 하며 부상을 시도 하였다.   그러나 독수리는 생각과 같이 공중으로 비상 할 수 없었다.   독수리의 발톱이 빙산에 얼어 붙어 빙산과 함께 폭포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하면서 독수리는 방산과 함께 운명공동체로 추락하고 말았다.

 

일자리가 국민 삶의 기본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부진상황이 우리경제의 현주소를 말 해주고 있다.  취업자 증가 수는 2018년 년간 97000명 수준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 목표 32만명의 30%에 못 미쳤으며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200987000명으로 감소한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진해 고용통계와 관련 참사도 이런 참사가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 졌는데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 다면 독선이고 오만함이고 무지라고 비판하고 기업의 소득을 빼앗아서 가계소득으로 준다고해서 경제가 살아 나지 않는다.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으로 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는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겠다고고 다짐했다.

 

인간의 도리의 저자 한정주씨는 그의 저서에서 타인으로부터 원망을 사기 쉬운 다섯 가지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각박한 경우.

둘째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경우.

셋째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고 교만한 경우..

넷째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경우.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잔혹한 경우.

 

포퓰리즘의 세계화 (존 주디스 지음, 오공훈 옮김)에 의하면 좌익 포퓰리즘은 국민과 엘리트 간의 기본적인 적대감을 정치의 핵심으로 상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정권과 전전 정권의 인사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잔혹한 법의 잣대로 인신을 구속하고 단죄 했다.

 

촛불혁명을 빙자한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합작 포퓰리즘은 지금까지 국민과 보수정치인간의 기본적인 적대감을 유발하는 것을 정치의 핵심으로 상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전 정권과 전전정권의 고위직 인사를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혹하게 단죄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감시하던 일부 신문이나 방송이 watch dog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권력에 영합하는 lap dog으로 전락하며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 없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호위무사 노릇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중 1/3을 마친 이 시 점에서 전 정권과 전전정권에 대한 잔혹한 단죄는 이쯤 해서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가 늦어 상석하대(上石下臺)의 위기에 몰리기 전에 귀족노조의 노동개혁 드라이브로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 회견에서 외친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와 이해찬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박기후인(薄己厚人)의 가치가 조화 이루어 부진한 고용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문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가 경제라는 말속에는 남북 경제 협력을 빨리 추진하고 싶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평화가 경제라는 프로세스는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제2차 미국 정상회담 후 어느 때가 될 것 같다.  그간 백두칭송위원회등 친북단체들의 망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화가 경제라는 프로세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평화가 경제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색하며 반대 할 것이 틀림없다. 최근 내가 읽은 국가의 품격이란 책(후지와라 마사히코 저,오상현 번역)에서 일부를 인용하여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정서를 정부여당에 전하려고 한다.

나는 국적이 가나 사람인데 가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방 날리겠다.  한국인인데도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방 날리겠다.  설령 한방 날리지 않아도 적어도 그러한 인간과는 절대로 사귀지 않겠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는 사람과 사귀어도 그 사람한테 무엇 하나 배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가 경제라고 하지만 내가 납세자로 납세의 의무를 다했고,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서 청춘을 불사르며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자청했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가재건에 헌신한 산업의 역군이자 애국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틈이 날 때 마다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비하하고, 모욕하고, 천대하면서 인민들의 감옥소 소장 격인 김정은에게 인권문제는 논외로 하고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백번을 다시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는 출발점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평화가 경제라는 논리로 포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이 프로그람은 여러분의 시청료로 제작 되었다는 상투어를 쓰기 전에 KBS는 김정은의 Lap Dog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자해행위를 삼가 하기 바란다. 나라의 세금과 시청자들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이름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제발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랄 뿐이다.  나라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데 몰두하는 정상적인 국민의 애국 혼을 그럴듯한 논리로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려는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궤변가들이야 말로 신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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