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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지난주 뉴스의 중심 인물로 급 부상 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근대 문화 공간일대 20여곳에 건물과 땅을 친인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여곳중 14곳은 근대역사 문화공간이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이전에 매입했다.   20여곳중 창성장 등 건물 2채의 공동 소유주로 등재된 소유주(조카)의 아버지는 아들은 인감도장만 빌려줬을 뿐이라면서 차명부동산의혹을 제기했다.  손의원은 문화재 청을 산하에 둔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소속 간사로서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건물을 여러 채 산 것이 적절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셔영교 의원은 2015년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자기 방으로 불러 강제 추행 미수 협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했다.  서의원의 청탁을 보고받은 전 법원 행정처 임종헌차장은 해당법원에 연락해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제추행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데 서의원이 부탁한 피의자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벌금 500만원은 가벼운 형량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의원이 국회파견판사에게 부탁할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서의원은 관련법안 통과에 결정권을 가진 국회법제 사법위 소속이었다.  경향신문 의하면 서의원은 2015 4월 상고법원설치법안에 대해 행정처장, 차장, 기조실장에게 고마워서 오히려 (법안)에 사인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발언했고 그로부터 한달 뒤 서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손의원의 경우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자신의 결백을 검찰수사를 통하여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의원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의원의 원내 수석 부대표직 자진 사퇴를 받아 들이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두 사건에서 시사하는 교훈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화가 생각난다:

 

고양이가 어느 날 목에 염주를 걸었다.  나이 많은 쥐가 이를 보고 몹시 기뻐하여 다른 쥐에게 말했다.  고양이가 부처님을 믿기 시작했구나.  이제 그는 살생을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안심하고 살수 있게 되었다.”

그는 어린 쥐들을 데리고 고양이를 찾아가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고양이는 순식간에 몇 마리의 쥐를 잡아 먹어버렸다.  나이 많은 쥐는 간신히 위험을 벗어나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고양이가 부처님을 믿더니 더 독해 졌구나.”

-허성도 교수의 중국고전명상 생각에 나오는 예화 염주를 목에 건 고양이중에서

 

보수정당의 전직 대통령과 고위직 인사를 국정농단과 뇌물 수수 등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가혹 할 정도로 단죄하는 목적은 명분상으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라고 근사하게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하는 바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   보수세력의 사소한 치부를 과장하고 고자질하여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현 집권세력은 상대적으로 청렴결백 하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벌이는 고도의 심리조작이라고 보여 진다.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우리 사전(DNA로 표현)에는 민간사찰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등의 표현에서 은연중 현집권세력은 품성과 능력면에서 모두가 청렴결백하고 양심적이며 유능하다는 자만심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아직은 의혹 수준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서영교, 손혜원의원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라고 이익충돌이나 직권남용 그리고 사법농단의 유혹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의 탈을 쓴 국회위원 중에도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겉모습에 혹하여 품성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공직자로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것처럼 위험 천만한 일이 없다. 식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뻔히 알면서도 당 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사고과를 하면서 피고과자를 평가할 때 후광효과(halo effect)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 봤을 것이다.  Wikipedia에서 후광효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후광효과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할 때 그 일부의 긍정적, 부정적 특성에 주목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어 대상에 대한 비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지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다.

대한 민국의 국민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 자기자신이 설정한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할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후광효과(halo effect)를 유념하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귀찮아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를 상정해 보자.  스스로 양심적 집권세력이라고 자처하며 20년 집권을 부르짖고 있는 현재정부여당에게 건전한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전반을 믿고 맡기는 식으로 백지 위임할 경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독재국가로 퇴행 할 것이고 국민의 신분은 독재국가의 신민(臣民)으로 전락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도매금으로 무조건 다 좋다또는 무조건 다 싫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   잘 한 것은 잘했다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 못했다라는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능력을 배양해야 정치인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재를 의식하며 존경하기 시작 할 것이다. 국민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대로 따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손혜원의원은 기획재정부내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신재민 전사무관에게 단 시간 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지위(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간사)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 사법개혁을 외치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상초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사법부와 거래의 의심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논어(論語)13편 자로(子路)에서 정치의 요체에 대해서 묻고 대답한 공자와 제자 자로 간의 대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자로가 말하였다.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초대하여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시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 

공자께서 정치의 근본은 이름을 바로 잡는 데서 출발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 정부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내세우는 적폐청산의 이름을 바로 잡기위해 제발 걸레를 세탁하는 노고를 감수하며 자기편에게 면죄부를 주고 행주로 재활용하려는 발상은 접었으면 한다.  적폐청산의 이름을 바로 잡지 못하면 숯이 검정 나무 라는 격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작금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서 오십보 백보” “도토리 키 재기”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이라는 말들이 머리 속을 스쳐갔다.  황금 돼지해를 약 보름 정도 앞두고 돼지도 낯을 붉힐만한 일들이 시중에 화제로 대두되어 기해년 원단(元旦)을 맞이 하는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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