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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 했다.  이로서 문대통령은 국회인사 청문회 보고서 없이 8번째 징관급 인사를 강행 했다.  특히 조해주 선거관리위원은 정부출범 이후 청문회 없이 임면된 첫번째 케이스 이다.

 

2018 116일 중앙일보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 횟수는 세금 탈루 26, 부동산 투기 23, 위장전입 17, 논문표절 14건 이다.

 

지난 129일 정부는 241000억원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 수도권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착공되는데 내년 4월총선을 다분히 의식한 선심성 조치가 아닌가 싶다.  이번에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 중 가장 가장 규모가 큰 47000억원의 김천-거제간 고속철 사업은 작년 한국 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경제 분석에서 낙제점을 받아 접은 사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3일 이 지역을 방문해 이 사업의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 하겠다는 약속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최근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당하자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관의 비서 경력이 있는 주심 판사의 보복 판결이라고 여당의 중진들이 일제히 담당 판사를 향해 인신 공격하고 나섰다.  주심판사의 편파성이 의심되면 사전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시도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여론 조사에서도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9일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해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경남도민들의 탄원서를 2심재판장에게 제출 할 것 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아 형사재판의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 김경수 지사는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그리고 지사의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실정법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김경수 지사는 여론을 조작한 정치모리배와 인사추천서류를 주고 받으며 암묵리에 모종의 거래를 시도 했다는 의혹은 지울 수 없다. 상급심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김지사의 유 무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금과 옥조로(金科玉條)로 내세우는 우월한 도덕성에 대한 일정부분 흠결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더불어 민주당이 김경수지사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에 대해 계속 주심판사에게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가할 경우 민주당은 후 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설령 김경수지사가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담당 재판부는 권력의 압력에 의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는 일반국민들의 오해를 불식 할 길이 없는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된다.

 

도덕성을 자신들이 지닌 가장 큰 덕목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절차의 정당성을 거치지 않고 8명의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신 적폐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선심행정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심각한 일탈행위이다.  김경수지사가 연루된 여론조작 사건도 검찰이 최근 김관진 장군에게 7년형을 구형한 댓 글 사건과 여론 조작이라는 본질에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비판 해온 더불어 민주당은 강제 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에 대한 재판청탁을 한 서영교 의원의 처신을 어떻게 변호 할 지 궁금하다.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클럽 회장은 2016년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를 지켜보고 미국외교 전문지인 포린 팔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면서 법체계를 붕괴시킨다.  한국인들은 이를 민심(public-sentiment)”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개념은 국민을 맨 위에 놓는다.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더불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설 민심이라면서 자신들의 분노를 실어 아전인수격으로 비리 법관을 탄핵하고 사법부를 개혁 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 필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의원들에게 어느 국민에게 물어본 설 민심인지 묻고 싶다. 아무리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자칭 도덕적으로 우월한 정권이라고 해도 권력의 입맛대로 법치를 훼손하는 일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한다.  No man is above the law, and no man is below it; nor do we ask any man’s permission when we require him to obey it.  Theodore Roosevelt(1858-1919),26th President of USA. 누구도 법 위에 있거나 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누구에게 법에 복종하라고 요구 할 때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데오도르 루스벨트(,1858-1919),미국 제26대 대통령 역임.

 

위정자들은 한비자 유도 편에 나오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즉 법은 귀 한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에 휘어지지 않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명심 할 때이다.  그리고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즉 국민들이 위정자들을 믿지 않으면 한 사회나 국가가 지탱할 수 없다는 철학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위정자들이 이목지신(移目之信)의 충정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 할 때이다.

 

사기 상군전(商君傳)에 나오는 이목지신(移木之信)이야기:  진나라 효공때 상앙이란 명재상이 있었다. 그는 법률에 밝았는데 특히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을 펴 천하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정치가이다.  한번은 상앙이 법률을 제정 해 놓고도 즉시 공표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믿어 줄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앙은 남문에 길이 3((9m)에 이르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렇게 써 붙였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십금(十金)을 주겠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상앙은 다시 오십금(五十金)을 주겠다고 써 붙였더니 이번에는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  상앙은 그 사람에게 약속대로 오십금을 주었다.  그리고 법령을 공표하자 백성들은 나라를 믿고 법을 잘 지켰다.  이목지신(移木之信)나무를 옮기게 한 믿음을 의미하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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