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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 44대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11월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기가 지지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정권이 넘어가도 안심 할 수 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침묵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법치와 인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 권력 분립과 독립적인 사법부등이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는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수가 존중 받는 것이 민주주의 장점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를 막도록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73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판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농단(壟斷)은 언덕이 올라가다 딱 끊겨서 생긴 높은 곳을 가리키는 말로 현재는 혼자서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에서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의미로 쓰인 용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옛날에 시장에서 교역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과 맞바꾸는 것이었고, 시장을 맡은 관리는 그것을 감독 할 뿐이다.  그런데 한 천한 사내가 있어서 반드시 사방이 훤히 보이는 높은 곳(壟斷)을 찾아 올라가서는 좌우로 둘러보고서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 하듯 싹 거둬가 버리니 사람들이 모두 그들 천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징수 하였다.”  지면관계로 원문을 생략했지만 원문에는 용단(龍斷)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용()이 농()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호시탐탐 군소야당과 주류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식민지를 다루듯 분할 통치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핑계 거리만 있으면 거대 여당에 부화뇌동하는 전라도 기반 민주평화당과 정체성이 모호한 유사 야당인 바른 미래당은 거대 여당에게 제2의 국정 농단의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는 전폭적인 협조는 제발 삼가 했으면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의 망언을 비판하며 더불어 민주당과 공조를 이루어 수세에 몰린 자유한국당을 매도하고 나선 유사야당이 전라도 지역 민심을 읽는척하며 머리 쓰는 모습을 보며 쓴 웃음을 금 할 길이 없다.

 

민심이라는 말을 입 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야당 특히 군소야당의 정치인들이 명심 해야 할 일이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사건을 계기로 야당 특히 군소야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면죄부(Moral Licensing 또는 Self-Licensing))현상을 예의 주시하며 경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면죄부현상은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수록 비도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더 쉽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이 지리멸렬하고 군소야당이 정부와 여당에 부화뇌동하면 정부여당이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권선징악을 내세워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구사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국정을 농단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정부여당의 권력독점으로 인하여 국정농단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권국가의 준비태세와 안보동맹을 스스로 약화 시키며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국가안보 농단

미래세대에 빚을 안기는 포퓰리즘적인 과잉 복지 농단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국가인프라예산 농단

●국회청문절차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절차농단

●옛 사법농단 사건을 핑계로 정권에 우호적인 사법권력 재편을 시도하는 새로운 사법농단

노동권력 전횡을 방치하는 면죄부 농단

의혹을 증폭시키는 보훈 농단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언행과 성향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 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정부와 여당은 농단에 가까운 일방적인 국정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잘사는 나라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국정연설에 자주 쓰는 빈정거리는 용어 이고 그 속에 문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잘사는 나라가 자칫 기회의 균등이 아니고 결과의 균등을 의미 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경우 개인과 기업이 의욕을 상실하여 나라 경제전체가 활력을 잃고 경제활동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라는 표현에서 보수정권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표현으로 들린다.하지만 나라 속에는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시고 대한민국의 영토 위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문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인사와 그 가족 그리고 문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진보세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 공동체를 싸잡아 비하하는 표현은 이제 삼가 했으면 좋겠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자기가 사는 나라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상습적으로 비하는 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 불평 없이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추락 한다는 말은 대한 민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추락한다는 말이다.  정권이 추락하는 것은 위정자의 잘못이지만 나라가 추락하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잘못을 의미한다.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必夫有責). 중국의 사상가 고염무가 한 말이다.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마지막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나에게 빵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쳤다.

 

영국 수상을 역임한 처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자본주의는 축복을 불평등하게 나눠 주고, 사회주의는 불행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고 헸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규정 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국민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함께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다.

 

경제 학자이자 진보성향이 강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진실이 항상 박해에 맞서 승리한다는 격언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유쾌한 거짓말들 중의 하나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진실과 선의가 박해에 굴복한 사례를 무수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그리고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예정 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을 펴는 이유 중 하나도 정상회담의 마지막 승부는 개인 김정은 대 개인 트럼프의 지모대결이 아닌 나라의 힘의 우위가 최종적으로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정상국가의 수반으로 세계 무대에 데뷰(debut) 시키며 샤프론(chaperon)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2차 미북 회담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그야 말로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닌 실리와 실용을 지향하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예측 불허이다.  다만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열등하고 빈약한 김정은을 압도하여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희망해 본다.

 

힘이 곧 정의인 국제사회 교섭이나 협상에서 내가 평화를 사랑하면 상대방도 평화를 사랑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설령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원치 않더라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기염을 토하는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북 협상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켜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다. 

 

고대 중국 명재상이던 관중은 관자(管子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아홉 가지 현상가운데 첫번째와 두번째로 국방을 게을리하는 일과 평화주의가 난무하는 일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막 21개월이 지난 것 같다.  뿌연 미세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국정 여러 분야 농단의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이 불길한 조짐들이 나이든 사람의 한갓 노파심으로 장차 입증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A man is judged by the company he keeps, and a company is judged by the men it keeps, and the people of Democratic nations are judged by type and caliber of officers they elect. William J.H. Boetcker(1873-1962), An American religious leader and influential public speaker.

 

한 개인은 그가 교분을 맺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며, 한 회사는 그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며, 민주국가 국민의 수준은 그들이 뽑은 공직자의 형태와 능력으로 평가된다.-윌리엄 제이 해이치 보엣커(1873-1962),미국 종교지도자 및 영향력 있는 대중 연설가.

 

Democracy is threatened by the inertia of good people, by the selfishness of most people and by the evil designs of a few people.  Stanley King(1883-1951), The Eleventh President of Amherst College.

 

민주주의는 선량한 사람들의 관성에 의해, 대다수 국민의 이기심에 의해 그리고 소수의 사악한 설계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스탠리 킹(1883-1951) 미국 엠허스트 대학 제11대 총장.

 

이 글을 쓰면서 이기적인 국민-좋은 대통령을 갖기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정치. 경제 기본지식”(김민 지음, 틔움 출판사)을 통독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했음을 알려 드리며 저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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