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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성과 없이 끝난 후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은 지난 35일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더불어 민주당 초청 간담회에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회담 결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지목하며 존 볼턴 보좌관을 매도(罵倒))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 배석한 것이 회담 결렬 신호였다.”

난데 없이 볼턴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정리하지 못한 표현 이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해 서는 매우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볼턴을 보면 )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

 

추가 핵 시설을 언급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는 트럼프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정세현 전 장관은 들통이 나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이라고 김정은을 감싸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참모와 고문들은 하노이 미북 정상 회담전 정세를 잘못 읽고 상황을 오판하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오판은 무지와 다르다.  청와대의 안보담당 참모와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이 북한 사정과 김정은에 대해서 무지 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자신들이 가진 편견 때문에 회담이 결렬 되기 30분 전 까지 장미 빛 환상 속에서 낙관론을 펼치며 종전선언 운운 등으로 .들떠 있었던 것이다.  급기야 자신들의 판단이 어긋나자 존 볼턴 보좌관 때문에 북미 2차 정상 회담이 깨어진 것 같이 호도하며 이번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스스로 오판을 뉘우침 없이 위로하고 있다.

 

이번 미북 회담 에서 김정은이 영변 핵 시설 폐기의 대가로 실질적인 유엔의 제재완화를 미국측에 요구하면서 위장된 부분적인 비핵화를 추구하는 김정은의 의도가 만천하에 노출되었다.   영변 핵 시설 폐기 약속이 위장된 부분적인 비핵화를 의미 한다는 설명은 필자가 최근 읽은 책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이용준 지음, 한울출판사)”에 명확하게 기술 되어 있다:

 

영변 핵 시설물의 전면폐기는 북한의 연간 핵 물질 생산량을 기껏해야 1/3 정도 줄이는 데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 뿐 아니라 20181월현재 이미 생산되어 비축한 핵 불질이 600-1000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만으로도 46-73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 약속을 북한의 비핵화 약속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것은 위장된 부분 비핵화를 의미 할 뿐이다.”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 6자회담차석대표, 북 핵 담당 대사, 외교부 차관보 등을 거치면서 북한 핵 문제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용준 전 외교관의 부분적 비핵화에 대한 위험을 경계하는 말을 좀더 들어 보자.

 

북한의 위장된 부분적 비핵화는 비핵화가 아예 안된 것 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만일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 부분적 비핵화의 대가로 제재조치해제, 경제지원제공, 한미동맹 격하 등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점점 더 요원한 꿈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영변 핵 시설 전면 폐기는 북한 핵무기 생산량의 1/3을 줄이는 데 불과하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유엔제제를 전면 완화 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거래 일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의 독보적인 권위인 김상조 공정 거래 위원장에게 물어 봐도 금방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참모와 고문들은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의 벽에 갇혀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김정은의 말을 전한 최선회 북한 외무성 부상에 대해 한마디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의 벽이란 어떤 사실을 인지 할 때 인지하는 주체에게 불리하거나 불쾌한 사항들을 교묘하게 배제하고 왜곡 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리온 페스팅어(Leon Festinger)가 발표한 저서에서 제기 하였다.  페스팅어는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관찰 하였는데 교주가 예고한 종말 일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으나 신도들은 자신들이 속은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깊어 졌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신도들은 지구의 종말에 대비하여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이비 종교에 매달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심리적 고통을 감당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쪽으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고 그것이 더욱 광신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3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 포기 여부전망조사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4%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핵을 포기 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8%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8% 였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국민은 북한의 불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매우 고무적이다.

 

미국의 조야도 나쁜 합의는 합의가 없는 것만 못하다 (A bad agreement is worse than no agreement.)”라는 시각으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노딜을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의 의중은 자신의 참모인 폼페이오 나 존 볼턴을 통해 전달된다. . 존 볼턴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나쁘다고 해서 전달자인 존 볼턴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는 강성이미지의 참모일 뿐이다.  이번 미북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존 볼턴은 영변외 핵시설자료와 해체요구를 담은 봉투를 북한에게 전달했다.  영변의 알려진 시설로 생색을 내며 하노이 딜을 끝내려던 김정은에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독불장군으로만 알고 있는 트럼프가 시스템플레이를 이용하면서 존 볼턴에게 악역을 맡긴 것이다.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성공적이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며 트럼프는 김정은을 줄곧 안심시켜왔다.  표면적으로 안심을 시키며 김정은의 의중을 떠보던 트럼프가 김정은이 회담에 임하여 영변의 제한된 시설로 생색을 내며 유엔의 실질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하자 존 볼튼으로 하여금 새로운 핵 시설을 지목하며 미국의 요구가 담긴 포괄적인 비핵화 서류를 내밀게 한 것이다.

 

김정은은 핵 시설, 핵 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신고를 제대로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을 설득하여 비핵화의 시간계획표를 가지고 제3차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도록 설득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부분비핵화는 무늬만 평화인 가짜 평화이다. 이런 김정은에게 평화가 곧 경제라는 인류의 이상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문대통령은 대대적인 원조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 을 미레에셋은 1018억달러로 추산하였다.  북한의 연간 외화 소득이 25-30억달러임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다.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심청이 몸을 팔아 시주한 공양미 삼백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방대한 원조 사업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고전 심청전에서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공양미 삼백 석이 아니었습니다.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딸을 보고 싶어 한 심 봉사의 사랑이었습니다. 평화 공존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을 외면하는 김정은에게 원조의 물량 공세만으로는 청맹과니의 불치병을 치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김정은)가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한다면 나는 부정적으로 놀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한 발언은 연속해서 사흘째이다.  로버트 칼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에서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재제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며” “대북제재가 최소한 현재수준을 유지해야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 미북 정상 회담의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란 평가도 나왔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지난 6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시작 전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담당 참모와 고문들의 정세 오판으로 인한 후유증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온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통일부장관후보자를 임명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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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엽폐목 불견태산(一葉蔽目不見太山) 한 장의 나뭇잎으로 눈을 가리면 태산같이 큰 것도 볼 수 없다.  즉 국부적인 현상에 미혹되어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鶡冠子(갈관자) 天則(천칙)중에서)을 되새김질하며 문재인대통령의 참모와 고문들에게 대오각성(大悟覺醒)과 새로운 출발을 촉구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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