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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각국 외교관과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 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 할 의사가 없다.”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했다.  최부상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곧 발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 회견은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 된 후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최부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목했다.  최부상은 이날 두 최고지도자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톱다운방식의 협상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모든 거래에는 조건이 있다. 아무리 최부상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볼턴 안보 보좌관을 미북정상 회담을 망치게 한 원흉이라고 매도 해도 지난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노딜이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미국측은 영변핵시설폐기 plus 알파를 유엔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의 등가로 본 반면 북한에서는 영변핵시설폐기가 실질적인 유엔제재 해제(북한식 표현으로는 민간경제를 옥죄는 제재해제’)와 같은 가격이라고 주장 하면서 서로 이견이 생긴 것이다.  서로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깨진 협상인지라 아무리 김정은과 궁합이 좋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지 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국가간의 거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딜 이외에 취할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 명확하다.

 

A bad agreement is worse than no agreement.(나쁜 합의는 합의가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외교가의 격언이 있다.  북핵외교기획단장 과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며 북한 핵문제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는 그의 저서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에서 나쁜 합의를 피하기 위해서 두가지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 북한 제재조치를 일부라도 해제 함으로서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주는 실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중인 미북 회담의 핵 협상에서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제재해제를 통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이른바 핵 보유국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과의 핵 협상 타결을 위해 한반도 안보의 중추를 구성하는 사안들을 섣불리 협상도구로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설사 북한이 불가역적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를 실제로 일부 이행 한다 해도 그 대가로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대남전략차원에서 추구해온 평화협정 체결, NLL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충족시켜줄 충족시켜 줄 경우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보다 더욱 큰 위협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노딜을 선언 함으로서 이 두가지를 모두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이라는 책을 읽었는지는 알려 지지 않았지만 그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베트랑 외교관이 제시한 금기사항을 지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 이 설령 추후 협상이 재개 되여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합의에 이른다 해도 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전적으로 북한의 선의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과거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했다가 약속 불이행으로 파기한 경우가 세 번 있었다.  북한측의 불이행으로 파기된 과거 비핵화에 대한 선언과 합의는 아래와 같다:

 

1.     19911231일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  남과북은 핵의 시험, 생산, 제조, 생산, 접수, 보유,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핵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북한의 상호사찰거부로 인한 합의 불이행.

2.     19941021일 미북 제네바 합의:  북한은 미국의 경수로 공급보장을 받는 대로 흑 연료 감속로와 관련시설을 동결하여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북한의 흑 연료 감속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공사가 완공될 때 완료된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로 합의 불이행

3.     20059199.19공동선언: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 NPT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북한의 신고검증거부로 합의 불이행.

자료출처:  북한의 비핵화 약속연혁,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이용준 지음)중에서

 

최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회담을 도우려 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자(arbiter)가 아니라 플레이어(player)라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역할을 북핵 협상의 촉진자라고 말했다.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촉진의 수단이 필요한데 투덜거리는 김정은을 협상 테이불로 다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수단(tool)이 필요하다.  문대통령은 그 수단을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문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대책을 주문한 점이나 최근 통일부장관후보자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문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그의 저서 만약의 한국사에서 대한민국의 가정주부 박왕자씨가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어차피 겪어야 했을 통과의례라고 표현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간의 신뢰가 약화 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달아 터져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를 해제 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이다.

 

지난 15일 한국갤럽에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발표되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 46%에서 2 포인트 내린 44%를 기록해 집권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한편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 45%에서 1% 오른 46%였다. 북한과의 관계개선(20%), 외교 잘함(16%)이 문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머지 않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제19대 대통령 당선시 득표율 41.1%에 근접 할 것 같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인사 청문회에서 김연철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에도 불구하고 김후보자의 과거 언행으로 봐서 통일장관후보로 적격자가 아닌 것 같다.  집권 3년차를 코 앞에 두고 있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 되여 있어 문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울 치적을 남북관계 개선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을 통일장관으로 임명하여 남북관계를 미북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김연철 통일장관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통일 장관 후보자를 선임하여 집권 3년차부터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민주주의가 대의제로 움직이는 원리는 국민의 지지로 대표로 피선된 사람이 신의를 지키고 정도를 간다는 대전제하에 성립이 된다.  정치는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는 흔히들 하는 말속에 정치하는 사람은 신의를 잘 지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정도를 걷지 않는 것이 정치인의 속성 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께서 선견지명(先見之明)을 발휘하여 사람을 뽑을 때 지원자의 관상을 먼저 살폈다는 소문이 와 닿는다.  열 아홉 처녀 때는 순한 양이던 마누라가 세월이 흐르니 호랑이로 변한 시쳇말이 실감이 난다.  하여간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도를 가지 않는 사람은 탄핵 감보다 더 무거운 윤리적인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믿고 맡기는 국민들의 신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들은 공직자로서 공무를 담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사람의 진정(眞情.을 알아보는 장자의 글을 공유합니다: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산천보다도 험하고 하늘을 알아 보기보다도 어려운 법이다.  하늘에는 춘추동하(春秋冬夏) 나 아침 저녁이라는 시기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표정을 딱딱하게 하여 감정을 깊이 숨겨두고 있다.  때문에 용모는 신중해 보이지만 속 마음은 교만한자가 있고 재능은 남보다 뛰어나지만 바보같이 보이는 자가 있으며 유순하고 성급하면서도 사리(事理)에 통달한 자가 있고 견고한 성품 같은데 실은 연약한 성격을 지닌 자가 있으며 느려 보이면서도 성급한 자가 있다.  그래서 목마른 자와도 같이 정의(正義)로 달려 가는 자는 또 한편으로는 뜨거운 길에서 도망치듯이 정의를 버리게 마련이다.  이하생략

위의 글은 안동림 역주 장자(莊子)에서 인용했습니다.  지면관계로 원문은 생략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비핵화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는 peacekeeper(평화감시단)이다.  비핵화의 과정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 감시단이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이 있다:

 Nations which go down fighting rise again, and those that surrender tamely are finished. (싸우다 쓰러진 나라는 다시 일어서지만 무기력하게 굴복한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히틀러의 침략에 정면 대응하기를 꺼리면서 위기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평화협상을 주창하던 의회지도자들에게 당시 수상이던 처칠(Winston Churchill)이 경고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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