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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내정책의 주류는  역사의 정치도구화적폐청산이었고 대외정책은 오매불망(寤寐不忘) “북한과의 교류확대이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문대통령의 대내외정책을 두문자(頭文字)로 요약하면 ()()()”이다.

 

문대통령은 지난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많은 사람이 빨갱이로 규정돼 희생됐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다면서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다라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됐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면서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43일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를 통해 제주 4.3 사건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 있기 부끄러워한다며“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315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서울 광화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특별학술대회에서 최장집 교수는 한국 민족주의의 다성(多聲)적 성격에 관하여라는 발제문을 통해 과거에 대한 청산 작업은 개혁자의 정치적 목적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최교수는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에서 전반기는 식민지 유산이 인적 요소는 물론 제도와 운영방식, 정치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일제식민지 잔재 청산이란 말은 성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 청산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건 위선이라며 가능하지도 않는 걸 옳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실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명분을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상처를 이용하여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최장집 교수로부터 위선이라는 지적을 받아 향후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의 흥행이 어떤 모습을 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적폐청산에 관해서는 실정법에 의한 일벌백계의 단죄가 올바른 수순이다.   그러나 내적 성찰 없는 형식적인 법적 처벌로는 인간적인 죄의 근원을 발본색원 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록 소수 이긴 하지만 이해와 관용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들 말하는 사람도 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이르신 요한복음의 관련된 구절을 인용합니다(사순 제5주일 매일 미사 책 참조):

 

그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서에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 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는 위의 장면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했다.  여기서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더불어 민주당 실세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이라고 가정 해보면 재미 있는 장면을 상상 할 수 있다.. 정권의 입김과 여론의 향배가 영향을 미치는 형식적 법치주의 아래서는 범법자도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사법당국이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변해도 죄를 지은 사람은 내심 보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반항심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단죄 받은 사람의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내기란 연목구어 격이다.

 

유토피아(Utopia)의 반대 말은 디스토피아(dystopia)이다.  이 지구상의 디스토피아(dystopia)는 북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가 경제라며 미북 비핵화 협상을 앞질러 북한과의 교류에 올인 하려는 조급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6(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인 연합회(RJC)연설에서 올바른 합의(right deal)가 있어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협상을 할 것을 시사 했다고 보도됐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하노이 미북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회담에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결과에 따라 추진될 대북 교섭에 있어서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일괄 비핵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스토피아형 권력을 추구하는 김정일이 북한 인민의 인권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비핵화와 더불어 같은 우선순위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대통령이 미국과 공조 하에 원만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대북교섭에 필요한 보수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인민의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우선적 의제로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레퍼토리(repertoire)를 나는 역..북으로 요약했다.  집권 3년차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세력화된 거대노조의 더 큰 요구와 저항을 어떻게 감당 할 지 걱정이 앞선다.  복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향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적게 내고 나라 돈을 많이 받아 가겠다고 나올 개연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인사관리에 실패한 대통령이 야당의 비 협조로 어떤 대가를 치를지 후유증이 염려된다.  민생경제의 악화 등으로 장차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문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지원도 약화 될 것 같아 국정지휘의 동력을 상실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집권 3년차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을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Wanderer above the Sea of Fog)”라는 예술 작품에서 구하며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싶다. 이 작품은 1818년 독일의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가 그린 것으로 독일 함부르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는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바라보는 한남자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검은 코트차림의 남자는 정상에 서서 안개 바다를 굽어 보고 있다.  지팡이에 기대 서 있는 이 남자의 뒷모습이 고독하고 불안해 보이면서도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세파의 거센 물결같이 거칠고 사납게 위협하는 자연에 결코 뒷걸음질하지 않겠다는 강한 집념과 투쟁정신이 작품에 긴장감을 더해 준다.   지도자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기 일전하여 국민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바른 길과 방향을 제시 하기를 바랄 뿐이다. 

 

It is much easier to recognize error than to find truth; for error lies on the surface and may be overcome; but truth lies in the depths, and to search for it is not given to everyone.  Goethe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싶다.  왜냐하면 잘못은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쉽게) 정복 할 수 있다. 반면에 진리는 깊이 숨어 있어 이를 찾아 내기란 (여간 해서) 힘들다.. 괴테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법제로 백성들을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죄를 면하기만 하면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덕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부끄러운 줄 알아서 스스로를 바르게 한다.

논어(論語) 위정(爲政)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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