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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 오후230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텅 빈 브리핑 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활동종료와 관련해 나 홀로기자 회견을 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법무부가 기자 회견 약 1시간전 장관이 기자단 질문을 안 받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출입기자들이 회견 참석을 거부해서 벌어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8일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 접대의혹 그리고 강남클럽과 경찰의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 하라고 지시했다.  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3월말까지였던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5월까지 2달 연장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 수사권고와 관련 여환섭수사 단장은 금년 6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여단장은 김학의 전법무차관이 17천만원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찾아 냈지만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장자연씨의 동료라는 윤지오씨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왕복비행기 티켓과 숙박비를 지원했다.  윤씨는 KBS 5, JTBS 3, TBS 2회씩 출연해 근거 없는 의혹만 쏟아 내고 여론의 동정심을 산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채 지금은 카나다에서 SNS로 자신의 건재를 알리고 있다.

 

박민식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 윤지오씨의 초호화호텔비등으로 범죄피해자 기금이 낭비되도록 방치한 박상기 법무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박변호사는 윤지오씨에 대해서도 자신이 피해자인 양 속여 기금지원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안민석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사회의 큰 잘못이었던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윤지오 씨를 만나게 됐다.”그런데 최근 선한 의도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모두 제 탓이라고 했다.

 

김학의 전차관사건의 본질은 김학의차관이 윤중천씨와 함께 별장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는지 여부였다.  뇌물수수는 사실 별건에 불과하다.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학의 차관 구하기에 개입했는지도 수사단이 들여다 봤겠지만 어떤 물증이 있다는 발표를 듣지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명운을 건 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은 후유증만 남긴 채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KBS, JTBS 그리고 TBS,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은  친 여 매체이다.  이들은 때로 직접 용비어천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보수인사들과 보수진영의 비리를 파헤치고 보수신문이나 그 사주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될 선정적 정보를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발굴하는데 혈안이 되여 있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가 여권에 치우친 편파보도를 상습적으로 자행 할 경우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에 직면 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할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말해 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정을 뒤집고 1804년 황제가 되었다.  그후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연패하며 엘바섬으로 귀양가게 된다.   귀양간 이듬해 나폴레옹은 엘바섬을 탈출해 파리로 입성한 뒤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프랑스 대혁명당시 시민혁명을 지지한 당시 프랑스 최대 일간 신문인 모니퇴르(Moniteur)는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여 파리에 도착하는 20여일동안 나폴레옹의 대한 호칭과 동정을 날마다 달리 보도했는데 이를 보면 언론과 권력의 관계 변화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39일 살인마 소굴에서 탈출하다.

310일 코르시카의 아귀, 쥐앙만에 상륙하다.

311 괴수, 카프에 도착하다.

312 괴물, 그래노불에 도착해 야영하다.

313 폭군,리용 통과 공포감 번져.

318일 강탈자, 60시간뒤 파리 당도 예정.

319 보나파르트, 급속히 전진.  파리입성은 절대 불가하다.

320 나폴레옹, 내일 파리 성벽에 도착 예정.

321일 나폴레옹 황제, 퐁텐블로에 도착하시다.

322 황제폐하 만세! 어제 저녁 드디어 궁전에 입성 하시다.

-구본걸글 제목 뉴스 믿어도 될까 중에서-

 

프랑스 최대 일간지의 보도 태도에서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짐작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보 신문이나 매체들이 보수진영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퍼트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맥락의 일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공감 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는 영국의 미켈란젤로 마니아들은 로댕을 무조건 싫어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시정하려고 미켈란제로 마니아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었다. 

 

파티를 마칠 때쯤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제가 귀한 작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작품 하나를 내걸고 말했다.  여러분, 멋있지요?  이것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곧 객석에서 혹독한 비평이 쏟아졌다. 

색깔이 왜 저 모양이나!”

구도가 왜 저래?”

저것도 작품인가?”

 

참석자들의 혹평이 쏟아 지는 가운데 버나드쇼가 말했다.

여러분, 제가 실수로 그만 작품을 잘못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 란 제로의 작품입니다.”

갑자기 장내가 침묵에 싸이면서 조용해 졌다.

-황치성 지음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 중에서 또 다른 독립적인 기둥인 사법부를 행정권력의 일부로 장악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직후 부장판사직을 그만두고 이틀 만에 청와대 행을 택했던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그 바통을 이어 받은 김영식 변호사가 하나같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배출한 국제인권변호사회 간사였다.  그리고 사실상 현직 판사나 다름없는 법관을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하여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적폐청산을 내걸며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단죄하여 법원이 내편네편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보수세력에 대한 만들어진 편견으로 유권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원대한 계획에 성공하고 야권이 자신들의 밥그릇싸움에 몰두하여 삼분사열 할 경우 20204월 총선에서 입법부마저 장악 하게 될는지 도 모른다.  유권자들은 다음 총선에서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들을 밀어 주는 것도 여권의 입법부 장악을 돕는 치명적인 결과를 조래 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친박의 소인배적 분파작용도 좌파정권의 수명을 연장 시키는 심각한 반동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차례로 장악하면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선량한 국민이 기댈 곳은 자유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제4부에 해당하는 언론뿐 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의의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 언론을 서로 헐뜯는 추태는 삼가 했으면 한다.  민주주의 제4부인 언론마저 분별없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누가 언론을 대신 해서 권력자를 감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 할 것인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신예 문화일보 등 주요 보수 신문과 그리고 몇몇 케이블 티브(TV)라도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그 사명을 다하기를 바란다.

 

성경에 눈 먼 이가 눈 먼 이를 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가 하나같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여론을 오도 할 경우를 상정해 보자.  자신이 소속한 정파의 정권연장에만 눈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현직 대통령이 여론을 등에 업고 무슨 일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여 나라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 이렇게 되면 촛불혁명이 결과적으로 독재를 자초하는 비극으로 변질되는 위험에 처 할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다.

 

Were it left to me to decide whether we should have a government without newspaper, or newspapers without a government, I should not hesitate to prefer the latter.  Thomas Jefferson

만일 나더러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할 것인가 또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할 것인가를 양자 택일 하라고 하면 나는 주저 없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할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 (1743-1826) 미국 제3대 대통령이자 미국 독립선언을 기초하신 분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서 신문이라 함은 정론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회 공기(公器)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신문다운 신문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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