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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칼럼 - 역린의공포.

MichaelM.Park 2019.08.26 11:54 조회 수 : 21





지난 23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8월 넷째 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45%였고 부정평가는 49%였다. 

 

이 조사는 지난 20부터 22일 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 율은 15%였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45%선으로 하락한 것은 7월 둘째 주 이후 5주 만이다.   반면 부정 평가 49%는 최근 5개월간 조사 중 최고이다.  연령별 부정 평가 율은 2046%, 3031%, 4044%, 5058% 6058%이었다.  부정평가 율은 50, 60대 에 이어 20대가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것이 관심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은 조국 발 후 폭풍에서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장관후보로 임명된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을 둘러싼 논란이 특히 청년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2007년 한영 외고 1학년 신분으로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생활을 한 뒤 병리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 되었다. 이 경험을 자기소개소에 내세워 고려대 수시 전형에 입학했다.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두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 후 다시 부산대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여섯 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씨의 성취가 경쟁을 배제 한 채 특혜로 이루어 진데 있다.

 

지난 22일 심상정 정의당대표는 조국 법무장관후보자의 딸 입시 문제와 관련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의혹이 신속히 구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대표는  조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다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제 처와 자식명의로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한 조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재단 법인 웅동학원에서 현재 이사장인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모두 웅동 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의 입학과 관련된 여러 스캔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를 비롯한 관련국가들과 우리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역설 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맗 했다. 문대통령은 또중요한 것은 남..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는 신중함이 필요 하다고 했다.;

 

.미 연합훈련이 종료되고 미. 북 대화가 다시 시작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자는 말을 하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라는 표현을 동원하였다.  문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 연합훈령이 끝난 직 후 북한은 24일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 체 두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22일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이 일본과 군사정보 협정 파기를 발표한 후 북한 이 쏜 첫 번째 미사일이다.

 

북한은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3대 세습의 김씨 왕조국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지사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이란 표현에서 김정은의 역린(逆鱗)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현상 악화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고민이 엿보인다.

 

한비자의 설난편에 역린(逆鱗)이라는 말이 나온다. 용의 수많은 비늘 중에 목 아래 있는 비늘은 다른 비늘과 반대 방향으로 박혀있는데 그 비늘을 가리켜 역린이라고 한다.  한비자에 언급된 역린을 인용하면:  대저 용()이라는 동물은 유순하여 길들이면 사람이 탈수 있을 만큼 유순하다.  그러나 턱밑에 지름 한자(一尺)정도 되는 역린(逆鱗)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이를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君主)에게도 역린이 있어 유세객(遊說客)이 임금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훌륭한 설득이라 하겠다.”

 

생각해 봅시다. 어디 김정은이에게 만 역린(逆鱗)이 있겠는가.  멀쩡한 박근혜 전대통령을 임기중 권좌에서 몰아낸 막강한 힘을 행사한 대한민국의 촛불국민에게도 결코 건드려서는 안될 역린(逆鱗)이 있다.  과거 부모 따라 결판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해놓고  자기 자식은 실력과 노력에 걸맞지 않게 특혜를 받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불공정하다고 여기고 분노를 표출한다.  특히 법무장관 후보의 자녀가 의혹의 대상이라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장관후보 조국교수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냐는 물음에 48%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다고 답한 사람은 18%에 불과 했다. 이 여론 조사 신뢰수준은 95%이고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다루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장관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인사를 무리하게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추락을 거듭 할 것이다.  아무리 의욕을 앞세워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자신의 지지도를 초과해서 성취 할 수 없다.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 한다는 뜻의 거불피수거불피자(擧不避讎擧不避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말의 내력은 아래와 같다:

 

춘추시대 진나라 평공이 명망 높은 대부인 기황양에게 물었다.  남양현의 현령 자리가 비어 있는데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좋겠소?” 묻자 기황양이 해호가 적임자라고 추천했다.  평공이 해호는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라고 묻자 기황양이 주군께서는 누가 적임자인지 물으셨지, 제 원수가 누군지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공이 해호를 현령으로 임명하여 임무를 잘해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얼마 있다 평공이 조정의 법관 자리에 새로이 기용할 사람에 대해 기화양에게 추천을 구하자 기오가 자리에 어울립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기오가 기황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평공은 걱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황양의 판단을 믿고 기오를 법관에 임명하였다. 그 후 기오가 직책을 훌륭히 수행하여 찬사를 받았다.  이 일을 전해 듣고 공자는 훌륭하도다. 기황양의 헤아림 이여! 밖에서 추천함에 원수라고 꺼리지 않고 안에서 추천함에 자식이라고 피하지 않는구나. 기황양을 공명정대하다 할만하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을 역전시킨 원인 중에는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고 싶다.  다른 자리는 몰라도 적어도 법무부 장관 자리 만은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 임명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싶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절차덕분에 전임 대통령의 임기도중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힌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 문제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면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좌절하며 나라는 불행하게 되고 국민은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다.

 

회남자 제18권 인간훈에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념해야 할 세가지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첫번째 위험은 덕이 적으면서 큰 총애를 받는 것이다.  두번째 위험은 재능이 천박한대도 지위가 높은 것이다.  세번째 위험은 몸소 쌓은 공이 없는데도 많은 봉급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고, 때로는 이익을 보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되곤 한다고 적혀 있다.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덕이 부족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만의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후보를 법무부장관에 임명강행 하더라도 조후보는 본인의 장래를 생각해 마땅히 사퇴하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어제 조후보가 기자들과 만나 “‘아이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 였다며 딸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동시에 심기 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오늘 중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가의 사법부수장이나 법무부장관에 어떤 성향이나 인품을 지닌 사람이 적합한지 판단 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간단한 자료를 찾아 보았다:

A man should not act as a judge either for someone he loves or for someone he hates.  For no man can see the guilt of someone he loves or the good qualities in someone he hates.  Talmud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볼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람의 선한 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탈무드

여도지죄(餘桃之罪):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라는 뜻입니다.  행위자의 같은 행동에 대해 판단 하는 사람이 상대를 사랑할 때는 용서가 되던 일이 상대에 대해 마음이 식고 나면 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비자 설난(說難)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을 공부하는 지성적인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국후보는 학자라기보다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식인의 현실참여라는 가면을 쓰고 권력 쪽에 붙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보려는 폴리페서 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딸의 스캔들이 없다 하더라도 법무장관후보로 최 적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명이 강행되면 사법개혁이 아닌 우군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조국 법무장관후보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말꼬리에 붙어서 파리가 천리 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단지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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