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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성이 인증 안 됐는데 의혹만으로 사퇴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서 조국법무부장관후보를 법무부장관으로 정식 임명결재 한 후 조국은 죽어도 안 된다는 측과 조국 아니면 안 된다는 측이 맞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패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싸움에서 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권좌를 탈없이 내려오는 일을 행운으로 여겨야 할할 만큼 매우 큼 상처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야당으로서도 존재가치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싸움에 빌미를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도전에 아무런 명분 없이 꼬리를 내릴 수 없어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있을 때까지 지루한 패 싸움은 계속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검정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과 위선적인 언동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입증 안됐는데라고 강변하며 의혹투성이의 조국 장관후보를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 중에서도 최상위 엘리트 급에 해당하는 장관후보의 사람 됨됨이를 실정 법의 위반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 할 지경이다.  장관급인사의 사람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정법의 위반 여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윤리관과 도덕관그리고 살면서 남긴 행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지도층 인사는 전문지식 못지 않게 도덕성과 윤리성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리관과 도덕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조국 장관 후보는 후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위선 행위만으로도 장관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었을 것이다.  명색이 대학교수로서 사회의 선망을 한 몸에 받아 온 그 이지만 청문회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인품은 매우 영악한 속물인간의 전형이었다.

 

공자는 실정법의 폐단을 비판하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었다.  논어 위정편에 나와 있는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원문생략):

 

백성을 이끌되 법률로서 하며, 백성을 한결같이 따르게 하되 형벌로서 하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는 하지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백성들을 이끌되 덕으로써 하며, 백성들을 한결같이 따르게 하되 예로서 하면 백성들은 부끄럼 움을 알고 선에 이를 것이다.”

 

사실 조국후보 같은 사람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망을 뚫고 형벌을 피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 일 것이다.  조장관이 법을 알고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펀드 투자에 참여 했다면 검찰에서 조국장관의 위법행위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범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형식적인 법의 처벌만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근원을 다스릴 수 없다. 공자에 의하면 사람의 행동 기준의 옮고 그름을 오직 법의 잣대로만 하면 죄과를 치른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 진다고 한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인간의 내적 성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지니고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성숙이 찾아 든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것은 내 책임 이다라고 고백 할 줄 안다.  따라서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진보하기 위해 내적 성찰과 도덕의 성숙이 필 수 적이다.

 

장관후보의 양식을 실정법의 위반여부로 판단 하려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상은 자기사람을 장관에 보임하기 위해 내세우는 이례적으로 느슨한 기준설정이 아닌가 싶다.  이 참에 법과 도덕이 얼마나 먼 촌수인지 알아 보려고 한다.

 

합법적이지만 양식에 어긋나고 도덕과 윤리기준에 맞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합법적이지만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 통념과 맞지 않는 서양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한다.  2005130일 영국 일간지 The Telegraph 에 제목 If you don’t take a job as a prostitute, we can stop your benefits(만일 당신이 매춘부의 일자리를 택하지 않으면, 실업보조금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아래 실린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독일의 복지 프로그램은 만 55세 이하의 여성이 무직으로 일년을 보낸 후 취업센터로부터 소개 받은 직종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 받는다.  독일의 한 여성이 취업센터에서 소개 받은 새로운 직종이 성매매업 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업센터를 고소 하려 했지만, 이 여성은 취업센터가 그에게 성매매업을 소개한 것, 그리고 이를 거절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절차상 어떤 위법도 없음을 알게 된다.  성매매업이 이미 합법화되었고, 세금을 내는 성매매업자가 취업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는 것에 어떤 법적 문제도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의료 전문대학에서 얼마 전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조국장관 딸에게 수여한 장학금 이 절차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낙제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학교당국에서 강변 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모순투성이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5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 후 24개월이 지난 지금 문대통령이 한말이 빈말임이 입증되었다.

 

문대통령이 신봉하는 좌파 원리주의 인사 원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집단주의 패거리에 경종을 울릴 회남자” ‘무창훈의 한 구절을 음미 해보자.

 

대개 사람은 각자 자기 가 좋아하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세상사람들이 현인을 추대 하지 않는 일이 없지만, 그로 인해 잘 다스려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이는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사람을 구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반드시 현명하지 않은데도 자기와 같은 사람을 구하니, 지혜로운 현인을 구하려고 해도 현인과 가까워 질 수 없다.”

 

지난 19일 전국 전.현 직 대학교수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조국 대신 새로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들의 수는 290개 대학 3396명에 달한다고 문화일보에서 보도했다.

 

지난 18일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조장관 임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했다55.5%이고 잘했다35.3%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에 43.8%가 찬성했고 53%가 부정 평가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갤럽여론 조사결과 문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인 반면 부정평가는 53%로 늘어났다. 문대통령의 긍정 평가 40%2017년 대선 득표율 41%를 하회하는 수치로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법대로 살 것 인가?” 또는 양심대로 살 것인가라고 묻는 여론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다.

 

그러나 위법성이 입증 안됐는데도 사퇴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말을 하면서 임명을 강행한 조국 법무장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 기준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자타가 인정하는 정통성 있는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일가의 정신적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허둥대다 민심이반으로 임기도중 탄핵당하여 하야한 불행한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좌파 원리주의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허둥대며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행보를 계속 할 경우 권좌를 탈 없이 내려 오는 일을 걱정 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마도 조국 법무장관사태가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는 문대통령의 방임적인 양시론이 어떻게 귀결 되여 문재인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수의 국민이 침묵 속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20415일 총선에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제1차 심판이 내려 질 것이다.  1차 심판에서 미흡한 부분은 국민들이 2022년 대선 때에 엄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치권에 대한 인과응보의 과업을 부족함이 없이 완성 시킬 것이다.

 

정의당, 평화당, 대안정치연대 그리고 일부 바른당 의원들은 정치 노선을 선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국법무장관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도 태도를 분명히 하고 다음총선에서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최근 홍준표 전의원은 나경원대표에게 분풀이 식으로 스캔들성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야기된 첨예한 이슈에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적전분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 했으면 하는 것이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사슴 사냥에 나선 사람은 눈앞에 토끼를 좇기 위해 포위망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초보적인 집단행동의 룰을 개인적으로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지켰으면 한다.  그것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공인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조국 법무장관은 대한민국 청소년교육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법무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법개혁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교육은 더 중요하다.   입학전형방법을 바꾸는 편의주의적 발상보다 조국법무장관을 당장 사퇴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

 

孟子曰,恥之於人大矣 爲機變之巧者無所用 恥焉.不恥不若人, 何若人有? - 盡心上

맹자가 말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임기응변으로 계교를 부리는 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쓸 곳이 없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행동함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남보다 못하다면 무엇이 남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맹자 진심상 중에서

Jail doesn’t teach anyone to do good, nor Siberia, but a man-yes! A man can teach another man to do good-believe me!-Maxim Gorky(1868-1936)

감옥이 사람을 교화 시키지 않는다.  시베리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교화 시킨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내 말을 믿어 달라!-막심고리키 러시아 작가

Democracy is threatened by the inertia of good people, by the selfishness of most people, and by the evil designs of a few people.-Stanley King(1883-1951) 미국 Amherst College 11대 총장역임

민주주의는 선량한 사람들의 타성과 대다수의 이기심 그리고 극 소수의 나쁜 계교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다.-스탠리 킹(1883-1951)  미국 엠허스트 대학 11대 총장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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