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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칼럼 -뒷모습의 진실.

MichaelM.Park 2019.10.01 19:15 조회 수 : 5








 

거울을 보고 있는 비너스라는 제목의 미술 작품은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키스(Diego Velazquez(1599-1660)가 그린 것으로 현재 런던의 내쇼널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이 미술작품의 구도를 설명하자면 풍만한 육체를 자랑하는 비너스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대형 침대에 팔베개를 벼고 비스듬히 누어서 전면중앙에 날개가 달린 소년 큐피드가 잡고 있는 사각 거울을 응시하고 있다. 거울 속에 비친 비너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인다.  팔베개를 하고 전면에 거울을 향해 비스듬히 모로 누운 비너스의 풍만한 육체가 화폭중심부를 채우며 클로스 업 되여 있다.

 

이 그림에서 비너스는 소년 큐피드가 잡고 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은 비너스가 자신조차 미처 볼 수 없는 그녀의 클로스업된 뒷모습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조국장관이 법무장관후보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일반대중에게 그의 꾸밈없는 뒷모습이 매스컴을 통하여 노출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평소 언행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의 뒷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사법개혁을 책임질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조국장관은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이미 장관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실정법의 위반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그의 거취를 미룰 필요조차 없다.

 

조국 장관이 나의 뒷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각도에서 그 사람(공직자)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물 됨을 평가 하는 자유를 간섭하거나 나무랄 수 없다.

 

공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시선이 항상 자신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뒷모습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공직에 나서지 않는 것이 굴욕을 감수하며 권력의 편에 서는 것보다 훨씬 낮지 않은가 싶다.  자신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부서질 때로 부서져 처참한 상처를 안고 권력자의 이너 서클(inner circle)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필자의 소견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자녀의 인턴경력과 입학허가 및 장학금 관련 스캔들 외에 조국장관이 과거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태광산업 사주 아들을 위한 탄원서 제출은 태광산업 장학금으로 미국유학을 한 대가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 싶다.   평소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조국장관의 언행을 미루어 보아 태광산업 사주 아들을 위한 법원의 탄원서 제출은 언행 불일치의 전형이다.

 

조국법무장관이 자신의 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신속히 압수수색을 하도록 전화로 종용한 사건은 수사에 대한직접적인 압력 또는 사법방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공인으로서 뒷 태도가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온당치 못한 처신에 대해 인륜이니뭐니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공직자로서 권위가 실추되어 영()이 서지 않는다.

 

장관의 부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수사 지휘권을 가진 조장관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이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의견을 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장관을 지키기 위한 친문 인사들의 궤변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4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장관 부인이 PC 하드 드라이브를 빼돌린 것은 검찰이 장난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조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 한국판 킬링필드이고 조장관 부인과 딸을 겨냥한 조녀사냥’ “이라고 검찰을 공격했다.  지난 27일 이낙연 총리는 여성만 두 분(장관부인과 딸))이 있는 집에서 많은 남자들이 11시간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은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준다면서 공권력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행사가 중요하다고 밝힌 특별발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박근혜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수사 때는 쥐 죽은 듯이 잠잠하던 사람들이 조국장관 사건 수사 때는 유독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분개하는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930일에는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때 무려 50명의 검사들이 동원 되여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라고 양시론을 펼쳤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과 야당의 내통을 규탄하면서 검찰을 문민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말로 조국 지키기로 급선회 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토요일 친여 시위대를부채질 하여 모인 군중을 검찰의 대한 국민의 분노표출이라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국장관의 과거 추한 뒷모습을 모두 없던 일로 하자고 한들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 되겠는가? . 조국장관은 자신이 말하고 지은 업보로 인하여 이미 법무장관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할 자격을 상실 했음을 대다수 국민들은 이심전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하더라도 조국장관을 권고 사직시키고 참신한 인재를 법무장관에 발탁하여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학의 논리이지만 세상살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한 사람은 양심적 이며 유약한 경우가 많고 반면 덕이 부족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인간은 철면피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여 못쓴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다.  표리가 한결같고 자신이 인위적으로 가꿀 수 없는 뒷모습이 깨끗한 사람을 법무장관에 기용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고 사법개혁에도 성공하기를 바란다. 시위대를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며 진영 논리차원에서 조국장관 지키기를 고집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반 권력 의 강고한 저항의 벽에 부딪혀 님은 임기 동안 국정 수행이 원활치 않을 것이 뻔히 내다 보인다.  전임 보수 대통령이 범한 오직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지난 26-2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조국장관에 대한)“검찰 수사가 지나치다41% “지나치지 않다49%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진중권 교수는 대구지역 특강에서 조국 사태는 공정성.정의 문제이지 결코 이념..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면서 (조국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시위대를 동원하여 천만번의 시위를 벌여도 국민들의 뇌리에 남은 조국 장관의 표리부동하고 부도덕한 뒷모습의 이미지는 지울 수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갖 악수를 거듭 할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헤어 날수 없는 수렁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든다는 이치를 하루 빨리 깨닫고 신속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여러 위험의 소지를 무릅쓰고 조국장관을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에게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갈 길은 먼 문재인 대통령이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을 뛰어드는 모험을 굳이 감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소심한 노인의 입장에서 거듭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 共之-論語 爲政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를 도덕으로써 한다면, 비유컨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이를 향하여 도는 것과 같으니라.”-논어 위정편.  

I know only that what is moral is what you feel good after and what is immoral is what you feel bad after-Earnest Hemingway.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사후에 기분이 좋은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사후에 기분이 나쁜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어네스트 헤밍웨이(1889-1961) 미국소설가

Justice is a certain rectitude of mind whereby a man does what he ought to do in the circumstances confronting him.-Thomas Aquinas(1225-1274)

정의란 그가 직면한 환경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주저 없이)실천하는 일정부분 마음의 정직을 뜻한다.-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이태리 신학자,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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