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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에 모인 군중의 숫자를 가지고 조국법무장관임명을 둘러싼 여론추이를 여당과 야당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며 다투느라 영일이 없다.

 

친여 매체인 경향신문이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금년 929일부터 101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 율은 21.9%(4572명과 통화해서 1000명 응답완료).  

 

위 여론 조사에서 문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54.2%동의한다 42.0%” 보다 12.2%포인트가 많았다.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 조장관은 사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2.6%사퇴해야 한다”, 42.8%사퇴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4%였고 잘못하고 있다49.4%였다.  국정 운영의 긍정평가는 2017972.6%, 20181066.8%였다. 국정운영긍정 평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이다.  특히 20대의 긍정 평가는 201789.3%에서 201946.3%로 급락했다.

 

경향신문 여론 조사에서 문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 잘한다고 답했다.  잘못한다는 답변은 49.6%였다. 참고로 2017929-30일 경향신문-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문대통령 대국민 소통에 대한 긍정평가는 81.4%였다.  2년사이에 대국민 소통에 대한 부정평가가 급증하여 긍정에서 부정으로 역전된 것이다.

 

다음달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장관을 지키기 위해 서초동 시위대를 등에 업고 무리수를 두어 범 보수와 야당에게 강경투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부터 약 2년 반전 제19대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당시 국민의 당 안철수 전 위원장이 인천 남구 유세도중 문재인 후보를 뽑으면 3가지 일이 생길 거 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을 내는 등 5년 내내 싸우게 될 것이다.

둘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  계파세력은 끼리끼리 나눠 먹는다.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계파 세력은 줄 잘 서고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없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뒤쳐지는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조국 법무장관을 고집하며 침묵하는 다수국민과 문대통령이 맞서는 위기를 자초했다.  한편 조국장관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한층 단결 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박근혜 전대통령도 집권 기간 내내 30% 내외에 달하는 견고한 콩크리트 지지 층이 옹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론의 대세가 그녀의 통치 스타일에 반기를 들자 콩크리트 지지 층도 균열을 일어 키면서 급기야 불명예스럽게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권력 남용의 누명을 쓰고 영어의 몸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내보낸 7명의 장관 임명식에서 조국법무장관을 임명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국법무장관의 경우 의혹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조국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본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확정판결 때 확인되는 것이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확정 판결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범법의 협의를 받는 파렴치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한정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방임한다면 이는 엄연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불충이고 도발이다

 

모르긴 해도 설마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검찰 총장이 대통령을 거역하면서 까지 조장관의 협의를 추궁하지 않으리라는 설마 가 문대통령이 조장관의 임명을 밀어 부치는 배경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지울 수 없다.  만일 이런 추론에 입각해서 조장관을 법무장관직에 임명했다면 문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묵시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최근 검찰 개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라는 메시지가 검찰총장의 조국장관 부인과 딸 과 관련된 광범위한 수사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못마땅한 심기를 에둘러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시경(詩經)에 은감불원(殷鑑不遠)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은나라 주 왕이 거울로 삼아 경계 할 일은 전대의 하나라 걸 왕이 어질지 못한 정치를 하여 망한 일이라는 뜻으로 자기가 거울 삼아 경계하여야 할 선례는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다.

 

현직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울삼아 경계해야 할 시사점은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위 친 박 위주의 독단 정치에 몰두 하다 스스로 무덤을 판 형국이 된 집권 기간 중 민심이반의 의도적인 무관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40%의 콩크리트 지지 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을 의도적으로 고집한다면 네편, 내편의 싸움이 더욱 격화 될 것이다. 자연인 조국이라는 사람은 한때 진보의 아이콘 이었으나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를 통해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위선자의 이미지와 뒷구멍으로 가족들이 여러 특혜를 누려 다른 사람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박탈하거나 방해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바라건대 여론이 더욱 악화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법무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새롭게 법무장관에 보임하고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과 사법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맡겨야 할 것이다.

 

시경 대아 탕지습(蕩之什)에 은감불원(殷鑑不遠)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구를 소개 합니다:

 

文王曰咨 咨女殷商

문왕께서 말씀 하셨네.  아아, 그대들 은상 나라여

人亦有言 顚沛之揭

옛말에 이르기를 넘어지고 뽑히어 뿌리 드러나매

枝葉未有害 本實先撥

가지와 잎새엔 해 없다 해도 뿌리가 실은 먼저 끊긴 거라 하였네

殷鑑不遠 在夏后之世

은나라거울 먼 곳에 있는 것 아니었으니 바로 하나라 임금 때를 거울로 삼아야 했을 거네.

-김학주 역저 詩經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통(不通)의 정치스타일로 임기도중 민심을 잃고 실각했다.  경향신문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소통에 대한 긍정평가는 81.4%였다.  2019년 에는 소통에 대한 긍정평가가 48%로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 초심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하는데 내 마음은 열려있는지 내 주위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남의 말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막히고 오로지 자기 뜻 대로만 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拒諫者 塞 專己者 孤)-염철론 , 자의편(刺議篇) 중에서..  대통령이 외톨이가 되면 독단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으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유종지미(有終之美)란 시작할 때처럼 끝을 잘 마무리 하는 일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정관정요에서 당나라 간관 위징이 당태종에게 말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힘든 여러 요인 중 초심을 지키지 못하여 화근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선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했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가까이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어진 인재를 구하는 일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현명함을 자부한 나머지 지나치게 뽐내면서 거리낌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 날마다 오만한 마음이 크게 자라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곧 반환점에 도달 할 예정이다. 임기 말년에는 의례껏 레임덕 현상이와 국정 장악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시간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분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국법무장관을 전격해임하고 심기일전하여 남은 임기 동안 조국(祖國)개혁에 전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콩크리트지지층에 의존하는 불통 정치의 폐해를 우리국민들은 모두가 경험하였다.

불통정치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콩크리트지지층에 의존하는 불통정치의 유혹에 넘어 가지 않았으면 한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에 빠져 파멸의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았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으라고 다음과 같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은 돛대를 고정하는 나무통을 똑바로 세운 채 나를 밧줄로 묶은 후 밧줄의 끄트머리를 돛대에 매시오.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나 명령하거든 그때는 그대들이 더 많이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시오.

우리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콩크리트지지층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어떠한 불순한 정치적인 시도도 극구 반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이런 염원을 존중 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의무이기도 하다.

보수의 불통정치나 진보의 불통정치나 본질에 있어 국민들을 좌절과 분노의 질곡에 빠트린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나쁜 것이다.

아무리 미화하고 요술을 부려도 불통정치는 불통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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