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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 가 문재인 대통령임기 전반기 국정평가에 대한 여론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여론조사는 1167일 양일간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를 상대로 실시되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 최대 혀용표집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이었다.

 

국정운영평가의 종합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긍정평가      49.7%

부정평가      46.6%

무응답         3.6%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37.8%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30.6%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13%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12.4%

모름/무응답                  6.2%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전반기 국정운영의 목표 즉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대통령은 빈말로 드러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혼수상태에 빠져 소생전망이 불투명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마저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했다면 무리가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목표 중 중요한 한 축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 지침은 국가 사회주의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사회주의란 국가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획책하며 노동조건을 국가가 기업에 강요하여 국가가 국민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좋은 지도자란 ethos ,pathos, logos 3대 품성을 종합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htos라면 도덕적인 감성이 여기에 해당 될 것이고 연민의 정은 pathos에 속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종교 단체나 자선단체와 달리 ehtospathos 만으로 지휘 할 수 없다.  국가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logos 즉 스스로 사명에 합당한 처신으로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현명하게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대통령은 statesman(국정 지도자)이지 어느 경우에도 결코 politician(정치꾼)이 아니다.  Politician은 자기 지지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파당적인 정치인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만 의식하는 편협한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이는 자신의 정치적인 후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납세자가 국민으로서 누릴 혜택을 빼앗아 가는 격이 된다. 대통령이 politician의 우두머리로 처신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사사건건 의견대립으로 국정이 통치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Logos를 갖춘 대통령이라면 국가가 성취해야 할 비젼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함께 구현해야 할 가치를 가장 설득력 있게 잘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향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란 맹자의 말을 빌리면 은혜롭긴 하지만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惠而不知爲政(혜이부지위정)즉 은혜로우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맹자의 이루 하 해당 부분을 인용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좀 길지만 읽는 분들이 헤이부지위정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본 전문을 축약 없이 인용합니다(단 지면관계로 원문은 생략).):

 

정나라의 대부인 자산은 정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을 때 자산이 타는 수레로 진수(溱水)와 유수(洧水)에서 사람을 건네 주었다.  이에 대해 맹자가 말했다.

자산은 비록 은혜롭기는 했지만 정치를 할 줄 몰랐다. 11월에 사람이 다니는 다리를 건설하고 12월에 수레가 다니는 다리를 건설했다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데 수고로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군자가 정치를 공평하게 하기만 하면 행차 때에 길 가는 사람들을 길가로 물러나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찌 일일이 모든 사람을 건네 준단 말인가?  그러므로 위정자가 (백성)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날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스타일의 정치가 즉 백성에게 선심을 쓰는 정치가는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백성들의 불만이 심한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늘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정치가일수록 자기야 말로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타인에 대한 섭섭함이 반비례로 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오후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친 기업인지 반 기업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친 기업도, 반 기업도 아닌 무 기업이다.  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느껴진다.  현정부에서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  친 노동이면서 무 기업이라고 본다. “  그는 또 주 52시간제를 비판했다.  “52시간 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가 너무 획일적으로 정했다는 대목이다.  두발규제나 치마 몇 센티(미니스커트길이)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52시간 자체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 한 것이다.  우리 권고안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아니라 기업.산업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제도는 지금 대학원생들, R&D(연구개발) 직종, 제조업 할 것 없이 모두 적용한다.  도대체 왜 R&D 시간을 제한해야 하나.”

 

문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에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KBS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면 근로조건을 강화한 국가주도의 국정운영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반동안 세금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느라고 스스로 잘 했다고 생각 할 지 모르나 이는 국가 재정을 고갈 시키는 주범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초 수퍼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대해 단국대 김태기 교수는 노동 시장 경직성이나 각종규제는 속도를 못 내는데 확대 재정만 고집하다가는 재정위기로 인한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0일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 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OECD 국가들보다 정부 부채비율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고령화, 대외의존도 등 각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GDP(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나라 빚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점을 비판 한 것이다.

 

10일 오후 청와대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합동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서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정책전환이나 수정 보다는 계승을 강조 했다 고 보도 되었다.  

 

개인의 건강상태는 피 한 방울만 뽑아도 주요장기의 기능이 정상 인지 아닌지 수치로 파악 할 수 있는데 나라의 각종 지표는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녹피에 가로 왈 자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니 당장은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인상, 52시간제도입 등으로 민생경제가 활력을 잃었고 특히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긍정평가가 50%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어안이 벙벙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방식을 낱낱이 비판하기보다 세상질서에 대한 필자가 공감하는 주장을 담은 저명인사의 인용문과 동양고전의 몇몇 명구를 소개 하고자 한다:

 

  It is less important to redistribute wealth than it is to redistribute opportunity (부를 재분배 하는 것보다 기회를 재분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Arthur H. Vandenberg.(1884-1951)  아서 반덴버그 미국상원의원으로 재직한 미국정치인.

  The three great ends for a statesman are, security to possessors, facility to acquirers, and liberty and hope to the people(국정지도자의 세가지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소유권의 보장, 둘째 경제활동가에게 편의제공,셋째 국민에게 자유와 희망을 부여하는데 있다.

-Samuel Taylor Coleridge(1772-1834)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영국시인,비평가.

  If you feed the people just with revolutionary slogans they will listen today, they will listen tomorrow, they will listen the day after tomorrow, but on the fourth day they will say, “to hell with you.”(사람들에게 혁명적인 구호를 주입하면, 오늘, 내일 그리고 글피는 (순순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넷째 날에는  무슨 상관이야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

-Nikita  Khrushchev(1894-1971) 니키타 흐루쇼프,소비에트연방의 국가원수 겸 공산당 서기.

  嘗試觀於上志 有得天下者衆矣 其得之以公 其失之必以偏 凡主之立也 生於公(고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일찍이 천하를 얻었던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들이 천하를 얻은 것은 공평함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들이 천하를 잃은 것은 반드시 편파성 때문이었다.  무릇 군주를 세운 근본 뜻은 공평함으로부터 나왔다.)

-呂氏春秋 孟春紀 중에서

  天下非一人之天下也, 天下之天下也(천하는 어느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천하 모든 사람들의 천하이다)

예로부터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천하를 자기 한 사람의 것으로 간주하기 일쑤였다.  이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자기를 망치는 길이다.  통치자는 천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 올라선 만큼 천하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천하 사람들을 위해 봉사 해야 한다.

- 呂氏春秋 孟春紀 중에서

  衆好之 必察焉 衆惡之 必察焉.(대중이 좋아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살피고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論語 衛靈公篇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은혜로우면서 정치를 아는 (惠而知爲政) 큰 인물이 혜성 같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정치를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레에다 백성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 가는 시늉을 하며 쇼맨쉽으로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보여 주기식의 선심에 대해서 세상물정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마음 속으로 고마워 하거나 칭찬 하지 않는다.  은혜로우면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서야 국민이 국정에 적극동참하고 나라의 활력을 되 찾을 수 있다.  자신은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양길 옆으로 물러나게 할지라도 정치를 아는 사람이 등장해야 나라가 바로서고 통치자가 백성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 야당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량한 국정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며 국정수행을 감시해야 한다.  평화프로세스의 환상, 민족 연합국가의 환상,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환상, 공수처만 만들면 청렴한 국가 될 것이라는 환상, 대입정시를 늘이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내방식이 항상 옳다는 환상. 등등. 잔여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환상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얻어 원활한 국정수행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문대통령의 행보를 주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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