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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숍 우화에 말이 사슴과 싸우다 역부족으로 사냥꾼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서 조건부 거래가 성립되는 장면이 나온다. .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사냥꾼은 한가지 조건을 달았다.  정말로 복수하고 싶거든 내가 고삐로 널 조종 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우고, 사슴을 쫓는 동안 내가 편히 앉도록 둥 위에 안장을 얹어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결국 말은 사냥꾼의 도움을 받아 사슴을 물리치는데 성공했다.  말은 사냥꾼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하지만 사냥꾼의 대답은 이랬다.  이봐,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단 말이야”.

 

말과 사슴, 그리고 사냥꾼이야기에서 박근혜 전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사슴과 말로 각각 고정하고 대한민국 각급 노동 조합을 사냥꾼 역으로 casting 하면 목하 목하 대한민국도처에서 상영되는 무소불위의 노동자상위 시대극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뒤돌아 보면 민주노총이 시위의 핵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을 쓰러트리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에게 은혜를 베푼 것인지 거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은 경영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오히려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늘어 날수 있다고 탄력근로제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한 전국민중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일인 경우 첫 주에 60시간을 했다면 다음 주에 44시간을 일하여 평균근무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현행법상 최대 단위 기간은 3개월이다.

 

전국철도 노동 조합이 지난 20일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교통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벌이게 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속된 친노조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업에 앞서 철도노조는 철도안전을 위해 인력 4,600명 충원, 임금 4%대 인상, 안전업무정규직화, SRT 운영사인 SR과 연내 통합관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레일은 총부채 15조원에 매년 수천억의 적자를 내는 만성 적자기업이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인건비만도 4,400여억원이 소요되어 결국 공기업에 대한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사슴과 싸움에 말을 도운 사냥꾼으로 검찰의 적폐청산 하명수사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을 동원하여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을 기소하도록 독려하며 검찰의 사기를 돋우며 검찰에 무한 신뢰를 보내던 현정권의 태도가 돌변 한 건 최근의 일이다.  친문의 아이콘 격인 조국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가 본격화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방호스로 진화작업을 하는 시늉을 하면서 황급히 검찰개혁의 발동을 거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불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s die)”에서 선출된 독재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 뜨리는 미묘한 방식을 축구경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심판을 매수한다. 

법원,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기관에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 하고 충신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매수에 실패한 심판은 해임의 표적이 된다.

둘째 경쟁자를 매수 하거나 탄압한다.

심판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난 후 독재자들은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주요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택한다.  야당 정치인과 그들을 후원하는 기업가, 주요언론, 혹은 도덕적 신망이 높은 종교계와 문화계인사가 그 대상이다.

셋째 독재정권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독재자는 헌법과 선거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러한 시도는 종종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독재는 수년, 혹은 수 십년 동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중인 공수처 법, 선거법개정 등이 심판의 매수, 경쟁자의 매수 또는 탄압, 게임의 규칙변경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해득실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야당 특히 선거법개정에 떡고물의 혜택을 바라는 군소 야당은 더불어 민주당에 협조하여 소탐대실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838년 젊은 에이브러햄 링컨은 라이시엄 강연에서 법규범을 보호하고 우리가운데 튀어나올지 모르는 예비독재자의 출현을 막으려면 냉철한 이성 즉 냉정하게 따져보고 감정에 동하지 않는 이성이이 필요 하다고 강조 했다.  미국 국민이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남으려면 건전한 도덕성 그리고 특히 헌법과 법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링컨은 청중에게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매우 졸렬한 방법으로 국민상호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반일감정에 영합하기 위해 아베와 대립양상을 보이다 너무 나간 것이 지소미야 협약 종료를 결행하겠다고 호언 장담을 한 사건이다.  결국 종료 6시간전에 조건부 종료유예를 선언하여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국방 및 외교안보정책은 정책 엘리트의 리더십과 여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분야이다.  여론은 사안에 따라 정책 리더십을 강화 시키기도 하고 약화 시키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여론 일변도의 정책결정은 일정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주된 무기는 선동이다.  국민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열망, 분노에 불을 붙이면 선동은 매우 효과적이다.  포퓰리즘을 페론주의(Peronism)라고도 부른다.    후안 페론은 1946년 노동부장관을 하다 노동계층의 지지로 1951년에 대통령의 권좌에 올랐다.   노동임금의 대폭인상, 각종 산업의 국유화, 대외적인 폐쇄정책 등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무기로 한때 노동자 천국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던 알젠틴이 세계공황의 여파와 급진적 개혁의 실패로 1958년 국가부도를 당한 후 지금까지 국가부도사태에 7차례, IMF 구제금융을 22차례나 받은 디폴트(Default) 단골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다.

 

선심정책으로 야기된 국가파탄사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 통화긴축, 대폭적인 증세 등 뼈를 깍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통상 국민은 과거 선심성 수혜에 중독되어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의 늪에 한번 빠지면 빠져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포퓰리즘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책임한 선동을 한 정치인에게 있다.  그러나 그 선동에 동조하고 추종한 국민들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독일 출신 정치 이론가 한나아랜트 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 지배의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당원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의 차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아렌트의 말은 권력유지에 혈안이 된 정치 지도자의 거짓말과 가짜 약속에 속아 넘어 가지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대한 민국의 유권자들도 차분하게 한나아렌트의 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What has always made the state a hell on earth has been precisely the man has tried to make it his heaven. -The Road to Serfdom, By Friedrich A. Hayek(1899-1992)

이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 바로 그 사람이 항상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 – 프피드리히 하이에크지음 노예의 길중에서.

 

Reason unites us, not only with our contemporaries, but with men who lived two thousand years before us, and with those who will live after us.-Leo Tolstoy(1828-1910),Russian Novelist and Social Critic.

이성은 마래 세대와 2천년전 과거세대는 물론 당대 사람들과 우리를 하나되게 묶어준다.-레오 톨스토이,러시아 소설가.및 사회비평가.

 

Annual income twenty pounds, annual expenditure nineteen pounds and six, result happiness.  Annual income twenty pounds, annual expenditure twenty pounds nought and six, result misery.-David Copperfield by Charles Dickens(1812-1870)’

연간소득 20파운드에지출이 19파운드 19실링 6 펜스면 행복한 사람이다.  연간소득이 20파운드에 지출이 20파운드 6펜스면 불행한 사람이다.-찰스 디킨슨소설 데이비트 코퍼필드 중에서

 

포퓰리즘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후안 페론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지 7년만에 세계 5위 경제 대국 알젠틴을 3류국가로 전락시켰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뻔히 알면서 망국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범죄방조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한한 정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중대한 일탈행위를 즉시중지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건전한 국정관리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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