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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128일 추수감사절에 함경남도 연포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하며 미국 트럼프대통령에게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은은 그 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트럼프대통령에게 또다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우방의 전문가들은 그것이 ICBM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김정은이 정한 시한인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으면 북한도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오래 전에 천명한바 있다.   따라서 내년 1월쯤이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약속이라도 받아보려고 김정은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미국은 이번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제재를 강화 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 하는 한편 북한이 미국에 도발 행위를 감행하면 싸워서 이길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고 미국국방장관과 군 지휘관들이 연일 공언하고 있다.

 

최근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 시킨 미국 민주당은 아직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안이 상원에서 심의를 거쳐 부결 될 때까지 김정은과 마주 앉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할 여유가 없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여 지난 21일 선서를 한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계속 그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은 지난 16일 서울을 방문하여 북측에 회동을 공개 제안 한바 있다.  비건이 일본과 중국을 거쳐 미국에 돌아 갈 때까지 북축은 아무런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

 

북한 핵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 회담에 중재자를 자처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예전 같지 않다.  12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46%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서고 있다.

 

부정 평가자 들이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세가지는 첫째 경제민생문제해결부족 27%, 둘째 전반적으로 부족 13%, 셋째 북한관계치중/친북성향 8%이다.    한편 긍정 평가자 들이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세가지는 외교 잘함 14% 북한과의 관계개선 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8% 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벌이는 심상찮은 설전과 떠보기 와중에서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 학자 토드 부크홀츠(Todd G. Buchholz)는 자신의 저서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The Price of Prosperity)”에서 부강한 나라가 겪었던 국가 쇠락의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출산율저하, 둘째 교역의 확대와 세계화로 인한 국가정체성 약화, 셋째 부채증가, 넷째 근로윤리 약화, 다섯째 이민자의 증가와 공동체성의 소멸로 인한 애국심의 약화.

아놀드 토인비(A.J. Roynbee)는 국가 쇠락의 원인으로 세가지를 꼽았다.  첫째 권력층이 독재하거나, 둘째 국민 다수가 애국심이 없거나, 셋째 사회가 심각한 분열과 갈등에 빠질 경우.

이중 출산율저하, 부채증가, 근로윤리약화, 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양상은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아 국정지도자가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해야 할 중요한 국가 위기 관리 checklist 이다.

역대 많은 왕조들이 전쟁의 패배가 아닌 재정 파탄으로 망했다.  근대국가들도 예산의 낭비와 재정의 방만운영으로 경제위기를 자초했다.  최근 경제 위기를 겪은 이탈리아, 포르튜갈 그리고 그리스가 그 예에 속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실하게 운영 되여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념에 충실하고자 국가 재정을 이용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로 등으로 실업이 급증하자 혈세를 쏟아 부어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시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최근 4개우러 연속 증가하고 고용 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뚜렷하게 개선됐다면 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청년과 노년층 구분 없이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공공 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한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5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국가 부채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경제부총리에게 물었다. 이 한마디로 그간 유지해온 건전재정원칙이 허물어 질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 박근혜 정부 3년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정부에 떠넘기게 됐다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 한바있다.  2016년 국가 채무 비율은 38.2%였다.

재정건전성 주요지표인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국가 채무비율은 39.8%로 급등하고 202142.1%, 202244.2%, 202346.4%로 급격히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20175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7510, 이날은 이날은 진정한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달리 내편이 권력의 요직을 전부 장악하여 기득권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민중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에 경도된 좌파집단의 양상을 띄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임기후반 입법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하며 호감을 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프랑스의 지성 레이몽 아롱은 이런 말을 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의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 이다.”

 

정직한 좌파이건 거짓말쟁이 좌파이건 경제와 안보위기를 강 건너 불로 보고 방관하는 정파와 집단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철퇴를 내려야 한다. 내년 4월 총선거에 민의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진로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에게 왜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한탄하며 자포자기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모름지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시민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는 용단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내년 4월에 다가올 총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If we had no winter, the spring would not be so pleasant; if we did not sometimes taste of adversity, prosperity would not be so welcome-Anne Bradstreet(1612-1672)  English Poet

만일 겨울이 없었다면 봄은 그렇게 즐겁지 않으리.  (같은 이치로)만일 우리가 때로 역경을 맛보지 않았다면 번영은 그처럼 (간절한)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리. -앤 브래드스트릿(1612-1672), 영국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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