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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션칼럼

새해 1월을 지칭하는 영어단어 January 는 고대로마신 Janus에서 유래되었다.  야누스 신은 하나의 몸에 두 얼굴이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는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1월은 새해의 출발점이므로 야누스 신으로 비유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누구나 한 해를 새롭게 시작 할 때 한편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을 성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 보다 나은 미래를 구현하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기 마련이다.

 

국정 회고

안보:  북미관계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2) 결렬 이후 급전직하.  630일 판문점에서 미북정상 깜짝 회동 있었지만 비핵화 협상소강상태.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마감시간이 임박하자 북한은 지난 연말 이례적으로 나흘간이나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를 결의하고 경제적자력갱생과 군사적 전략무기개발을 양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아직 판을 깨는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  다탄두 ICBM을 탑재할 엔진 시험 등을 계속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방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어 미북 대치국면은 예측불허 상태임.

경제:  경제성장율 1%대 후반에서 2% 턱걸이 달성이 예상됨.  수출. 내수. 투자가 모두 부진.  수출은 전년대비 10.3%줄어들며 10년만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  28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지만 대부분 단기. 노인 일자리였다.  대한민국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취업자는 전년대비 179000(201911) 감소 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영세자영업자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대 성장은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나 있었던 드문 일임.  정부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 지난해 121618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입법농단:  더불어 민주당과 10석미만의 비 교섭단체 4(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가 야합하여  의석108석의 제일 야당을 배제하고 패스트랙추진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안에 합의하고 이들 위성정당을 하수인처럼 움직여 문희상 의장의 사회로 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특히 공수처법안은 문희상국회의장이 야당의 의사진행방해를 경호권을 발동하는 비상한 수단을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며 통과 시켰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2018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후보의 비리 수사를 경찰에 지시 했다는 하명수사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임.  지난 3일 취임식을 가진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검찰고위간부의 인사권을 휘둘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권력범죄수사를 무력화 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미래세대착취: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대다수가 복지정책확대 이였다.  현세대의 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채무는 다음세대의 세금 부담이 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 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문을 제기 함으로서 역대정부에서 지켜왔던 국가채무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지려 한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채무제동장치를 시급하게 도입하여 방만한 국가 재정 운영에 빗장을 걸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착취국가의 문을 연 정부로 기록되는 오점을 남길 것이다.

 

여론동향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신년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여론의 향배를 살펴 보자.

한겨레신문여론조사 개요:

  조사기관단체명: ㈜ 글로벌 리서치

  대상:  전국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1000

  조사방법:  유무선:  RDD 방식

   조사기간:  20191227()-28() 2일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풀러스 마이너스 3.1%P

  여론조사문항: 

     1)  내년(2020) 4월에 치러 질 총선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입장에 더 공감 하십니까?

         (1)  문재인 정부독주와 실정을 바로 잡기 위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  37.9%

         (2)  적폐청산과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  51.7%

         (3)   기타 0.9%

         (4)  모름/무응답 9.5%

    2)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제3당 세력을 키워 정치판을 바꾸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의함  51.6%( 적극 동의209%)+(비교적 동의 30.7%)

        (2)  동의 안 함  41.9%( 별로 동의 안함 24.4)+(전혀 동의 안함 17.5%)

 

자료출처: 중안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

통상 여론 의 경향은 약자를 도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한겨레신문사 여론조사의 경우 폭주하는 여당보다 끌려가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을 더 선호하는 여론의 향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보세력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승장구하며 그간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석권하였다.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당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넘어 역사에 한번도 없었던 사회적 폐권교체 마저 이루어내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프랑스석학 기소르망은 지난 4일자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정치가 복수에 함몰 되여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놀라운 일이라며 선거마다 복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전의 분위기가 민주주의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기소르망은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지만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행사가 아닌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과대망상이나 피해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세상의 순리는 균형과 타협을 요구하지만 항룡(亢龍)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 결과 항용유회(亢龍有悔)가장 높이 오른 용은 후회 할 일이 있다.” 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다.

집권 3년차의 문재인 대통령도 시기적으로 항용(亢龍)의 운명에 가까워 졌으므로 이제부터라도 퇴임 후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견제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4.15 총선에서 꼭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의회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진 범 야당이 협동하여 반문연대를 결성해야 한다. 서로 포부와 노선이 다른 야당의 유력인사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 싸워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여러 용이 모이더라도 우두머리 짓을 하지 않으면 길하다고 주역에 나와 있다. 나 하나 마음 잘 못 먹으면 여러 사람이 멍들고 아파하게 된다.  그러니 하늘을 우러러 겸허하게 삶을 마주하라. 이것이 주역의 건괘가 묵시하는 삶의 예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분열 되여 산산조각이 난 보수진영은 4.15 총선을 앞두고 대통합의 포용력을 발휘하여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범보수 통합야당을 조속히 추진 결성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이 획책하는 보수 궤멸을 저지하기 위해 다수의 뜻있는 국민들은 범 보수를 표방하는 반문연대를 지지 할 준비가 되여 있다. 

 

주역에 견군룡(見群龍)해도 무수(无首)하다면 길()하다.”-즉 여러 용을 보더라도 우두머리 짓을 하지 않으면 좋다 는 말이 있다.  경자년 새해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범 보수의 결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새누리당이 떵떵 거리는 재벌이라면 민주당은 낡고 부실한 영세기업 같은 오랜 이미지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문재인 저 “1219 끝이 시작이다중에서   2013년 야인 문재인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새누리당은 불과 3년사이에 민심 이반으로 공중 분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지금 항용유회(亢龍有悔)의 업보를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의 영욕무상(榮辱無常)과 박근혜 전대통령이 겪고 있는 항용유회(亢龍有悔)가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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