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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국정 지도자의 통치방식과 식견에 따라 판가름 나기 마련이다. 

 

조선성리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요 개혁정치가였던 율곡은 동호문답에서 출중한 재능과 뛰어난 지혜로 인재를 잘 활용하여 개혁에 성공한 성군으로 세종을 꼽았다.  또한 율곡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지도자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선조에게 경계 할 것을 권면했는데 이들은 선정을 펼치며 민본정치를 구현한 성군 세종과는 대조를 이룬다:

 

경계해야 할 지도자 유형 1 폭군(暴君): 안으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밖으로는 유혹에 빠져 백성을 핍박하고 자기 한 몸만 받들고 신하들의 지극한 간언을 배척하면서 스스로 몰락하는 지도자 유형이다.  율곡은 폭군의 전형으로 연산군을 꼽았다.

 

경계해야 할 지도자 유형 2 혼군(昏君):  나라를 잘 다스려보겠다는 뜻은 지녔지만 현명한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고 총애하는 자들은 어질지 못하고 임용한 벼슬아치는 경륜이 부족하여 나랏일을 망치는 지도자유형이다.  율곡은 중종을 혼군의 전형으로 본 듯 하다.

 

경계해야 할 지도자 유형 3: 용군(庸君): 마음이 나약해서 뜻이 굳지 못하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낡은 관습에만 매달리는 탓에 나라와 백성을 쇠락의 길로 밀어 넣는 의심이 많고 실행력이 약한 지도자 유형이다.  율곡은 선조를 용군에 가까운 인물로 본 듯 하다.

 

중국 역사상 명군은 청나라 4번째 황제 강희제이다.  강희제가 17171223일 건청궁(乾淸宮) 동난각(東暖閣)에 여러 황제들과 만한대학사(滿漢大學士)를 불러모아 고별상유(上諭)즉 사실상의 유언을 반포했다.

 

그 내용 중 치도(治道)의 근간이 될만한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능력 있는 자를 가까이 두라.

      백성들의 세금을 낮추어 주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을 참된 마음으로 여겨라.

      위태로움이 생기기전에 나라를 보호하고

      혼란이 생기기전에 잘 다스려라.

       관대함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고

      원칙과 임시변통을 적당히 섞어 사용하여 나라를 위한 장구한 계책을 도모하라.

 

세종 조는 강희제가 청나라를 다스리기 전 2백여년 앞서 있었다.  그러나 세종,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다의 저자 고 신봉승 극작가는 강희제가 죽기 전에 반포한 고별상유(上諭)는 세종대왕의 치세를 본으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강한 추측성 주장을 펼친바 있다.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강희제의 고별상유에서 반포한 치도와 일치를 이루는 몇 가지 치적을 요약하면,

첫째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능력 있는 자를 가까이 두었다

세종대왕은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이라는 현자를 무려 20년 이상 가까이 두었다.  그리고 당대의 뛰어난 선비들을 잘 활용해서 시대의 혁신과 변화를 도모했다.

둘째 백성의 세금을 낮추어 주었다.

   토지세를 개편하려 했을 때 일이다.  영남과 호남의 토지는 1등급, 경기 황해, 강원의 토지는 2등급, 평안도와 함경도의 토지는 3등급으로 공평한 토지세부과가 쉽지 않았다.  이에 세종이 경차관(敬差官: 암행어사의 옛 제도)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백성들의 의사를 물었다.  그 결과 반대하는 백성의 수가 찬성하는 사람 보다 많았다.  세종은 호조 판서 정인지에게 명하여 그 세안을 파기토록 조치 했다. 

셋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묵었다.

세종은 백성들의 심성을 정화하기 위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충신,효자,열녀들의 행실을 모은 윤리교본)를 편찬하였다.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한쪽은 글자로 적고 다른 한쪽은 그림을 그렸다.  그 삼강행실도에 포은운명(圃隱殞命)즉 정몽주의 일편단심(죽음) 그리고 길재항절(吉再亢節)즉 야은 길재가 이성계에 협력하지 않고 시골로 낙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조선왕조의 창업을 반대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 두 사람의 충정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리게 했다.  그들을 기리지 않고서는 그들과 같은 충신이 조선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포용의 정치 그리고 엄격과 관대함의 조화가 바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지혜임을 세종은 실천해 보였다.

 

넷째, 나라에 위태로움이 생기기전에 나라를 보호하라.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뜻을 받들어 세종 4년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왜구의 노략질로부터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또 함경도 지방에 육진(六鎭)을 설치하여 여진족의 남하를 막아서 북쪽지방의 화근을 미리 봉쇄하면서 영토를 정비했다.

 

강희제의 상유(上諭)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상유(上諭)10년동안 준비해왔다.  만약 최후의 유조(遺詔)가 발표된다 해도 이 상유(上諭)에서 언급되지 않은 말은 없을 것이다. 

짐은 간을 드러내고 쓸개를 끄집어내고 오장(五臟)을 보여 주는 것처럼 진심을 털어 놓았다. 짐을 말을 맺노라.”

 

왕조시대 군주의 기본 임무는 축약하면 보국안민(保國安民)이다.  민주화가 뿌리내려 주권재민이 꽃을 피운 오늘날에도 국가 공동체의 최고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변함없이 보국안민(保國安民)이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28-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전원 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위협적 발언을 솥아 내며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한 국가의 지도자인, 비록 독재국가이지만, 김정은 이 보여주는 그 나름대로 보국 (保國)의 논리가 아닌가 싶다.

 

지난 10일 조선중앙TV자주의 기치, 자력부강의 진로 따라 전진해 온 승리의 해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에서 작년 6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행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소개 했다:

 

당신들이 우리의 발전잠재력과 앞날에 대한 귀가 솔깃해질 말을 자꾸 꾸며 대며 그 무슨 전제조건과 그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운운하는데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 누구처럼 발전할 생각이 없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와 미래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당이 책임진다.”
지난 11일 발표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 또한 올해에도 통미봉남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 하고 있다
.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남조선 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 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 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 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17차례 그리고 남북이라는 단어를 14차례 언급했다.   

 

강희제의 상유(上諭)에서 언급한 원칙과 임시변통을 적당히 섞어 사용하여 나라를 위한 장구한 계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협력과 평화추구에 관한 문재인 정권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변화된 상황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변화된 보국안민(保國安民)인식이 오는 14일로 계획된 내외신 기자 회견에서 나올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한 후 정부와 여당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진정 성 있는 노력은 안중에도 없었다.  적폐청산으로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적대감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지난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낮에는 보수단체의 윤석렬검찰총장 지지 집회가 열렸고 오후에는 시민연대 의 윤성렬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인파로 같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치도(治道)에 관한 대학(大學)장구는 지도자가 혈구지도(絜矩之道) 즉 자기를 척도로 삼아 남을 생각하고 바른길로 향하게 하는 도덕상의 길을 실천하지 않고 공정함을 잃었을 때 초래 할 수 있는 재앙을 다음과 경고 하고 있다:

 

有國者 不可以不愼(유국자 불가이불신). 僻則爲天下(벽즉위천하륙의)”

 

나라를 맡은 사람은 삼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편벽되면 곧 천하의 주륙(誅戮)하는 바가 될 것이다. 즉 앞뒤를 헤아리지 못하여 편벽된 정치를 하면 틀림없이 그 자신에게도 폐해가 오며 나라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 에 취임한지 햇수로는 이제 막 4년차에 접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북한에 대한 stalking 수준의 짝사랑은 어쩌면 임기 내내 변하지 않을 지도 모를 일이다.  보국안민(保國安民)의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야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한 후 보국(保國)에 대한 집권층의 주인의식이 현저하게 후퇴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권자들이 그 동안 많이 참았다.  오는 415일에는 투표장으로 나가 여소야대의 정국구도를 만들어 집권여당의 무분별한 편향성에 대한 단호한 징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20204.15 총선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국안민(保國安民)에 대한 강력한 컨센사스(consensus)가 일어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상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  Abraham Lincoln (1809-1865), 1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투표는 총알보다 더 강하다. -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제 16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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