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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法匪)의 사전적 정의는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이다.   조국 전법무장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난하며 사용했던 말이다.

 

이회창 전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조선 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비(法匪)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정권비리수사팀을 흩어버렸고 신임 검사들에게 상명하복을 박차고 나가라고 충동질 했다.  그리고 나쁜 관행이라며 공소장공개를 거부했다.

.  최근에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모든 것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추장관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임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 놓으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울산시장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정당성에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판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인 절차 이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판명될 경우 이는 국민저항권에 속하는 중차대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 지 주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바라는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을 짐작 할 수 있다.  러시아 작가 이반 안드레비치 크뤼로프가 쓴 우화 용두사미 재판에서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강꼬치 고기에 대한 고발장이 재판장에게 보내졌다.

강이나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강꼬치고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 갈 수 없다고 고발이 있었다.  산더미처럼 증거가 제시되었고 마침내 강꼬치고기는 출두명령을 받고 법정으로 나갔다.

재판관으로는 두 마리의 당나귀, 두 마리의 늙은 말, 또한 두 마리의 산양이 임명되었다. 

여기에 여우가 검사로 참여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는 검사인 여우가 강꼬치고기로부터 물고기를 뇌물로 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공명정대해 보였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강꼬치고기의 강도행위는 도저히 그대로 파묻어 둘 수 없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곧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강꼬치 고기를 사형에 처한다.  다른 동물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나뭇가지에 목을 매다는 교수형에 처하도록

그때 검사인 여우가 엄숙히 발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 각하, 교수형에 처하는 것보다 더 엄한 벌이 있습니다.’

말해 보시오.’

이제까지 우리들이 한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앞으로도 악인들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공포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엄한 형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 강꼬치고기를 강에 던져 익사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 참 명언이오!’

재판장 이하 모든 재판관들이 대 찬성이었다.

그리고 전원 일치로 여우가 제시한 형벌을 채택했다.

강꼬치고기는 엄중한 감시아래 강물 속으로 던져졌다.

참고사항: 강꼬치고기는 강 이나 호수에 사는 몸길이 1.5m에 달하는 담수어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필자는 검찰의 본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논어 옹야(雍也)편 제 23장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子曰(자왈) () 不觚(불고) 觚哉觚哉(고재고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난 그릇이 모나지 않으면 모난 그릇이라 하겠는가? 모난 그릇이라 하겠는가?”

풀이하면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각 구성원들이 고유한 권능에 따라 사회적인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하고 변호사는 피의자를 위해 변론을 해야 하고, 군인은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해야 한다.

 

정부여당에서는 사람에 대해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해 임명권자에 대한 불충이라고 불만을 늘어 놓고 있다. .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전 정권의 대통령들과 고위직 관리들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죄 할 때 에는 특수부검사를 늘이며 격려해놓고 막상 같은 잣대로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니 절제된 수사를 하라고 한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의 브래인이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편에 나오는 호랑이 사육법을 읽어 보았다면 검찰에게 완장을 채워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들의 측근, 국정원장, 대법원장 등을 대역죄인으로 몰아 단죄하는데 박수를 치며 충동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저 호랑이 사육사를 알고 계시지요.  그가 감히 먹이를 산채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호랑이가 잡아먹느라 사나워지기 때문이고, 그가 감히 먹이를 통째로 주지 않는 것은, 호랑이가 찢어 먹느라 사나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호랑이가 배 고플 때와 배부를 때를 알고, 호랑이의 사나운 마음을 다스 릴 줄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람은 그 종류가 다르지만, 호랑이가 자기를 기르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은, 사육사가 순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사육사가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지요 (지면관계로 관련내용 원문생략)..”

 

필자가 생각하기는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와해되었다는 사실이 추후 재판과정을 통해 입증되면 문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권좌를 탈없이 내려가는 행운도 기대 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선거개입의혹이 용두사미로 끝나도록 검찰에 대해 유형무형의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리라고 생각한다.

 

선거부정은 국민저항권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유야무야 하며 넘길 수 없다.                   

 

유승민 전의원의 위대한 포기로 야당 통합의 길이 열린 만큼 야당이 4.15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장악하여 집권여당의 사법 방해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봉쇄하는 역할을 상임위활동을 통하여 강화 할 수 있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와 관련된 고사에서 나온 말로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역(周易)에 열두번쩨 괘인 비괘(否卦) 다음이 동인괘(同人卦)이다.  비괘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괘이다.  그 다음이 연대와 조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괘인 동인괘(同人卦)이다.  주역의 정신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비괘 다음에 동인괘가 이어진 것은 막힘이 극한에 이르면 통하는 법이라는 주역의 정신을 잘 입증하고 있다.

 

동인괘의 괘사를 살펴 보자:

동인우야(同人于野), () 이섭대천(利涉大川), 이군자정(利君子貞)

넓은 들판에서 사람과 뜻을 함께하니 형통하다.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고, 군자는 마음속에 올바름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롭다.

 

동인괘의 묵시(默示)는 고진감래(苦盡甘來)를 계시하고 있다:

동인선호도(同人先號)후소(後笑)

함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울부짖지만 뒤에는 웃는다.

 

금란 지교(金蘭之交)라는 말도 동인괘에서 나왔다.

이인동심(二人同心) 기이단금(其利斷金), 동심지언(同心之言), 기취여란(其臭如蘭)

두 사람 마음을 함께하니 그 예리함은 쇠를 자를 정도이고, 마음을 함께 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 같다.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에 따르면 금란지교(金蘭之交)친구 사이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 되여 있다.

 

야권 통합의 대의를 위하여 구원을 잊고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하되 용광로에 녹여서 하나가 되기 어려우면 개별 협력자들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인 자기진실이 빛을 발하도록 한 울타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 된다.

 

㈜한국 갤럽조사연구소가 2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21대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다.

●(질문) 앞으로 우리나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대통령 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25%, 황교안 10%, 윤석열 5%, 안철수 3%, 이재명 3%, 유승민 2%, 홍준표 1%,박원순 1,기타인물 4%

(질문) 귀하는 다음정당 또는 단체를 지지 하십니까? 보기를 순환하여 불러들이겠습니다.  (모름/없음)인 경우 재 질문) 그럼 본인성향은 어느 정당단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대안신당/더불어 민주당/민주평화당/바른 미래당/새로운 보수당/가칭 안철수 신당/우리공화당/자유한국당/정의당/그 외 정당이나 단체/없다

더불어 민주당 37%, 민주평화당 0.2%, 바른 미래당 3%,새로운 보수당 3%,가칭 안철수 신당 3%, 자유한국당 21%,정의당 5%,기타 1%, 무당 층 27%,없음 20%, 모름 응답 거철 7%

대통령직무수행평가:

잘하고 있다 44%, 잘못하고 있다 49%, 어느 쪽도 아니다. 2%,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이유

   신종코로나 바이르스 (크로나19)대처 26%

    복지확대 9%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 6%

 외교/국제관계 5%

 서민을 위한 노력 3%

  소통 2%

대통령직무수행 부정평가이유

  경제/민생문제해결 부족 2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2%

코로나 19 대처미흡 6%

  독단적/일방적/ 편파적 5%

  외교문제 5%

  북한관계치중/친북성향 4%

  부동산 정책 4%

  인사문제 4%

  검찰압박 4%

  일자리고용문제 3%

 

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주역의 동인괘에서 들판에 모여서 뜻을 함께하고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고 묵시하고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등이 참여하는 미래 통합당이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3년동안 경세제민(經世濟民)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국정을 권력확장과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에 급급하여 실망한 민심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래 통합당이 낡은 보수의 면모를 일신하여 무능하고 졸렬한 문재인 정권에 지친 민심을 담아 내는 미래 수권정당으로 발돋움 하기를 바란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면 성숙한 국민들은 언제던지 미래통합당에 협조 할 태세가 되어 있다.

 

No man is above the law, and no man is below it; nor do we ask any man’s permission when we require him obey it.  Theodore Roosevelt (1858-1919),26th president of the U.S.

(이세상)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도 법 아래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그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촉구 할 때에는 어느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데오돌 루스벨트, 미국 제 26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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