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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의 핵심은 4.15총선을 앞두고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를 밟고 건너가도 좋으니 부디 건전야당이 힘을 합쳐 4.15 총선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라는 메시지를 편지에 담고 있다.

 

4.15 총선은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세 대결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추론이 지배적이다.  필자도 양 진영의 세대결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믿는다.

 

손자 병법에서 말하는 ()’란 이런 것이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로 승리를 구하지, 사람에게 승리를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을 선발하여 를 탈수 있게 한다.  세에 맡기게 되면 병사들을 목석 굴리듯 이 할 수 있다.  목석의 본성은 평탄한 곳에서는 움직이지 않지만 비탈진 곳에서는 움직이고, 모나면 멈추지만 둥근 것은 구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의 는 마치 천길 높은 산에서 둥근 바위를 굴리 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4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치적인 를 굴리기 시작하여 20164.13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2017년 탄핵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결정적인 를 얻었고 20175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2018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행운을 누렸다.

 

비록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정치적인 파워로서 를 장악하면 현자도 무릎을 꿇릴 수 있다고 전국시대 신도(愼到)가 지은 책 신자(愼子) ‘위덕(威德)’편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날아가는 뱀이 안개 속에 노닐고 날아가는 용이 구름을 타는데 구름과 안개가 걷힌다면 이들은 지렁이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들이 의지 할 바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현자의 권력이 약하기 때문이고, 어리석은 자가 현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현자의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요임금은 필부일 때 옆집 사람도 부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왕의 자리에 즉위하자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실행되고 금지하면 멈추게 되었다.  이처럼 현자는 어리석은 자를 복종시킬 수 없지만, 세와 지위는 충분히 현자를 굴복 시킬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탄핵정국의 를 탄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의 바른 정당, 안철수의 국민의 당, 유승민의 바른 정당 그리고 심상정의 정의당을 상대로 가벼운 싸움을 하고 무거운 정치적 파워를 얻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정치적 파워로서 때문이지 “‘문재인 저 사람만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 “라는 유권자들 사이에 형성된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참고로 제19대 대통령 대선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 41.1%, 홍준표 후보 24%, 안철수 후보 21.4% 유승민 후보 6.8% 그리고 심상정 후보 6.2% 순 이었다.

 

3150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자는 8,162명이고 사망자는 75명이다.  그리고 한국 발 입국제한 국가는 130개국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틈 만나면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라며 바이러스의 원인을 특정지역이나 종교단체와 결부시켜 일부 지역민이나 종교인들에게 혐오 감을 조장하는 듯한 언행이 절제 없이 자행 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당국에서 신천지 이후의 사태등의 표현을 써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인상을 풍기는 듯 해 보였다.

 

한국갤럽의 3월 둘째 주 여론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9%, 부정평가는 45%3월 첫째 주 에 비해 긍정 평가는 5%가 오르고 부정평가는 3%가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19의 지역사회 확산은 당국의 방역실패로 야당 입장에서는 4.15 선거에서 하나의 이슈로 사용 할 수 있는 대단한 호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러스를 잘 관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져 대통령 업무평가 긍정요인으로 작용되는 기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확산으로 야기되는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사회적 손실과 후유증을 생각하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미묘한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통하여 여당을 돕는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갤럽에서는 3월셋째주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19로 인한 국민들이 실제로 겪는 일상의 고통과 경제사회적인 재앙을 잘 반영하는 설문을 설계하여 3월 셋째 주에는 일반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정확한 여론조사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정부여당을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의 역효과 즉 백성들이 위정자를 믿지 않아 사회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성찰 해 주기 바란다.

 

21대 총선에 대비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대표를 겨냥해 도둑 주제에 경찰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례정당을 창당한 야당을 그렇게 매도하고 질책하던 여당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야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답습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모습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인 전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서울강남 갑에 전략공천이 확정된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전 북한 주영대사관 공사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했다는 한 언론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1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자 원고지 9매에 달하는 글을 올려 김종인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태 전 공사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변명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사과 하시는 게 신사적이라며 그러지 않고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국민에게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  엄연한 대한민국 유권자인 탈북민, 실향민들께도 지지를 호소 할 낯이 없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가장 절실히 느끼고 목숨을 걸었던 저였기에 그 상징지역인 강남의 권리도 누구보다 제대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공사의 경우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 품고 안긴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후보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대통령으로 추대 된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 총독이던 윌리엄 3세는 1688년 영국의 토리 및 휘그 양정당의 요청에 따라 영국국왕으로 초대 됐다.  윌리엄 3세는 다음해 영국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을 승인하고 명예혁명을 달성했다.  윌리엄 3세의 딸인 앤 여왕이 사망한 후 영국사람들은 독일인 조지 1세를 영국 왕으로 초빙했다. 조지1세는 1724년부터 1727년까지 영국국왕으로 재임했다.  조지1세의 재임 기간 중 입헌군주제의 원칙이 확립되고 내각책임제가 발달 하였다.  태 전 공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한 것도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수용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열린 사회 라는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전대표의 주장은 개인 의견으로 공당이 결정한 후보공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태 전 공사가 대한민국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탈북 민이 대한민국입법기구에 지역구 대표로 처음 진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챙기고 향후 남북당사자간에 논의될 통일을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 입장에서는 4.15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간 치적에 대한 심판을 선거 이슈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예를 들면, 민생의 문제, 국가 안보의 문제,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젼 부재의 문제 그리고 집권여당의 위선적인 비례연합정당 참여 등을 중심으로 유권자에게 그 실상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호된 심판을 호소 할 수 있다고 본다.

 

손자는 전략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를 통해 를 장악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전자(善戰者)라고 표현했다. 

 

야당의 공천 과정에서 선전자(善戰者)를 많이 발탁하여 4.15 총선에서 승전고를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

 

늘 그렇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잘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혹시 참고가 될까 하여 중국근대 소설가 루쉰의 생의 기로에서 청년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루쉰 아포리즘에서 발췌하여 여기에 소개 한다.  젊은 이들이 4.15 총선에서 귀중한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청년들에게 내가 걷는 길을 함께 가자고 권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나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의 도달점도 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더러 청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꼭 대답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하여 생각해두었던 말, 즉 첫째는 생존 해야 하고, 둘째는 입고 먹어야 하며, 셋째는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겠다.  이 세가지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반항하고 박멸시켜야 한다.”

 

20164.13총선에서 패배, 201759일 대통령선거에서 패배, 20186.13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야당은 분열을 거듭하며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계기로 이제는 협동작전을 펼쳐 문재인 정권 3년의 실정을 파헤치며 국민다수의 신임을 얻어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하기 바란다.  나라가 잘되는 길이라면 국민들은 야당에 힘을 실어주며 견제와 균형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도울 것이다.  일난일치(一亂一治)의 시대로 가는 것이 역사발전의 순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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