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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자문위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결국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황장애가 도져 한마디도 어렵다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페북은 떠나있겠다고 했다.

 

개인의 인격과 자유와 재산을 방어할 권리를 우리는 자기방어 권이라고 부른다.  성추행 협의로 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를 두고 한때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피해 호소인으로 이낙연 의원은 피해고소인” 으로 불러 화제를 낳기도 했다.  형소 고소사건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발인의 협의가 입증되기 전에는 고발인을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듯하다.  우리나라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어느 단계에 구분 없이 피해자라는 용어로 통일적으로 쓴다.

 

김종인 미래통합 비상대택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정혜영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 이슈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표명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면서 “ 정부차원에서 진실규명과 이러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희롱을 고백하며 성추행고소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뼈를 깍는 심경으로 당내 성폭력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 하겠다던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최고 위원을 비롯해 정춘숙진선미 의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등은 성추행 관련 질문에 침묵 혹은 나는 모른다”:로 일관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민주당은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현수막을 서울 전역에 내걸어 “ 숨쉬고 싶었다.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절규하는 피해 여성에게 2차가해에 버금가는 죄책감을 안겼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박원순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내가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했다.   박시장을 고발한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했다.

 

김학의 전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여부를 가리고시효가 남은 범죄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문대통령은 박전시장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조문하면서 박 시장은 사법연수원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 온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주 연합 뉴스의 변상욱 앵커와 인터뷰에서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고 백선엽 장군을 애도 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본토로 소한해달라는 서한을 비엔나협약에 의거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국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섰다고 한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그런 발언을 함으로서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백선엽장군 등 군사영어학교 출신을 미국의 하수인들처럼 비하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초기국군의 뿌리였음을 부정하는듯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젠가 해사 졸업식에 가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이라고 한말과 궤를 같이하는 편견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정부 들어 광복회장이 된 김원웅 회장은 광복군 출신으로 6.25때 참전하여 공을 세워 김일성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의 서훈을 추진하며 구국의 영웅 고 백선엽 장군을 토착왜구라고 매도 하고 있다.  만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의원이라면 ‘’김원봉 국군 뿌리법을 발의하고도 남을 매우 낭만적인 애국심의 소유자처럼 보인다.

 

연합뉴스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영희 변호사 가 최근 MBN에 시사토론 panel로 참석하여 “6.25 참전 영웅” 백선엽에 대해 우리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쏴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고했다.  이에 사회자가 우리민족을 향해 총을 쐈던 6.25 전쟁이라는 부분을 수정 할 의향이 없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나 그는 “6.25전쟁은 (우리민족인)북한하고 싸운 것 아닌가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광복군에 참가하여 항일 투사라고 김원봉을 미화하고 우리민족가슴에 총을 겨눈 고백선엽 장군을 못마땅해 현충원에 묻힐 자격에 의문을 표시한 일부 치우친 인사에게 자칭 독립투사로 인민들에게 영웅의 칭호를 강요하며 군림하던 북한 세습독재의 시조 김일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

 

민족주의와 반일을 오로지 시대정신으로 착각하는 치우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세습독재의 원조 김일성이 살아 생전에 부러 짓던 갓끈 전술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갓끈 전술이란 용어는 1969년 김일성이 간첩 및 공작원 양성소인 금성 정치군사대학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 유래 된 명칭이다.  김일성은 위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이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려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만다.  남조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두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잘라 버리면 무너지고 만다.  남조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두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잘라내기 위한 갓끈 전술을 써야 한다.’고 강조 한바 있다.  김일성이 갓끈 전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북한당국은 한국과 미국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이간공작과 반미 반일투쟁을 독려하기 위한 심리전공작 즉 선전선동 공작을 남한 혁명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 해왔다.’”  유동열, ‘반일로 완성되는 북한의 갓끈전술에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7월 3(14-16)여론 조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46%

긍정 평가 이유 세가지:

코로나 19 대처 33%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복지확대  5%

 

대통령 지구수행 부정 평가 43%

부정평가이유 세가지:

부동산정책 2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1%

민생문제해결부족  11%

 

미국의 불룸버그 통신은 한국갤럽의 문대통령 여론조사를 인용한 뒤 그 배경으로 부동산 가격안정화는 문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었지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 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투기까지 이뤄지며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겐다이비즈니스는 지난 13일 기사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악화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신문은 문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이 막히며 지지율이 떨어졌다면서 지지율 회복을 위해 한국정부의 대일 강경태도가 더 강해 질것을 우려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소수가 다수를 약탈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이젠 다수가 법을 이용해 소수를 약탈 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부동산정책의 경우 일가구 일주택 실수요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다수유권자에게 인기를 사기 위해 소수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약탈하는 입법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다수당이 법을 수단으로 약탈을 시작 하게 되면 약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 질 것이다.  약탈당한 사람은 원상회복을 위해 입법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투쟁이 격화 될 것이 뻔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3년 동안 말의 성찬으로 국민들의 귀를 즐겁게 했지만 국정운영의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공을 들였던 남북문제도 최근 북한군에 의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파경에 이르렀고가장 자신했던 부동산 문제도 22차례에 걸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천정부지 상승과 전세 값 급등으로 적신호가 켜 진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성 추문으로 인하여 문대통령이 내각에 여성장관을 대거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유권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무마 할 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불협화음과 갈등으로 인한 법무행정의 기강해이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이웃 일본과의 관계개선 문제 등에서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지도자로서 결단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3개월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제1당이 되었다그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문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쇄신인사를 단행하고 야당과 실질적인 협치를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차근차근 정도를 걸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건설부 김현미장관 그리고 정책담당 김상조 실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子曰:  素隱行怪,後世有述焉,吾弗爲之矣.-중용장구중에서

자왈  소은행괴 후세유술언  오불위지의

공자가 말했다.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주장을 찾아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길을 버젓이 실행하여 그것으로 후세에 칭찬받고 기리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  나는 이런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企者不立 跨者不行-老子의 道德經 24장 중에서

기자불립 과자 불행

발돋움으로 서서는 누구도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한다

가랭이 쩍벌리고 걸으면 누구도

오랫동안 걷지 못한다.

비정상으로 는 무엇이든지 오래 지탱 할 수 없는 법이다.

남들한테 반짝 인기 얻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지지자를 의식한 눈에 띄는 것만을 고려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잔여 임기를 고려 할 때 지금은 야구경기로 치면 3루 베이스쯤 와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초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열광하는 관중에 도취되어 일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통과하여 그대로 홈으로 쇄도하면 홈플레이트에서 out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1루로 귀루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할 것인지 아니면 홈 플레이트에 쇄도하여 장렬하게 out을 당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실질적으로 남은 임기는 일년 남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선택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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