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피티션칼럼

2020 7월 넷째 주(721일부터 23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대통령의 대통령직무수행평가는 다음과 같다: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 49%

어느 쪽도 아니다 3%

모름/응답거절 4%

위 여론 조사는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95%신뢰수준)이다.

 

이를 3년전인 2017 7월월 넷째 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대통령직무수행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2020 7월넷째주        2017 7월넷째주      비고

잘하고 있다.             45%                     77%               -32%

잘못하고 있다          49%                     13%               +36%

 

2020년 7월넷째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코로나 대처 26%

전반적으로 잘한다 12%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7%

복지확대 5%

부동산 정책 4%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중 전반적으로 잘한다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 는 다분히 fact가 아니고 대답하는 사람의 opinion이다 복지확대 와 부동산정책”  fact가 아니고 opinion이다.

복지확대에 대한 fact check 해보자 복지확대는 투자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이 지출할 몫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 소비하기 때문에 경제를 침체 시킬 요인이 된다 부동산 정책은 22번에 걸친 정책남발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fact로 따지면 분명 문재인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5대 긍정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양 속담에도 “Beauty is in the eyes of beholder.”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라고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관점이 그 기준이 된다고 찬명하고 있다.  여론도 주관에 따라 천차만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10일 취임하여 임기를 3년 2개월 수행 했다.  이제는 그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본다. 

 

내국인은 평가하는 사람이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침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의 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한 책이 있어 이를 소개 하려고 한다.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2010 8월부터 2012 10월까지 2년 2개월 주한일본대사로 근무)가 쓴 문재인한국에 재앙이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인 국정수행 스타일 다섯가지를 키 워드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실무시

한 입으로 두말하기

무오류(無誤謬)와 변명

국익무시

무위무책(無爲無策)

 

무토마사토시 전대사는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남긴 다섯 가지 반면교사적인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념과 정의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는 할 수 없다.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정치인을 믿어서는 안된다.

변명만 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지도자로 믿어서는 안된다.

말 바꾸기를 하는 정치인을 믿으면 안된다.

현실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에게는 기대를 할 수 없다.

 

자료출처:  무토 마사토시 지음  이재춘 번역 비봉출판사 간 문재인한국에 재앙

 

지난 23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미래통합당 박진의원은 이인영 후보자가 전대협 1기의장 이었던 1987년 9월에 만든 동지여 전진동지여 투쟁!”이라는 문건에서 “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침략자는 한국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인 반공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했다며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고자 책동” 운운  또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라고 섰다고 공개 했다.  박진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이문건의 작성자가 이 후보자가 맞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을 괴뢰라고 생각하는 지 물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의원도 정부에서 말하는 남북교류의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것이 유엔재제의 허점을 찾아내어 북한을(편법으로)돕자는 쪽으로 들린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가 유엔 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하여 북한의 비핵화가 세계 여러 우방과 공조 하에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 했다.

 

미래통합당의 지승호 의원은 북한의 억류중인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촉구와 북한인민의 인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고 김정은이 체재유지를 위해 인민으로 하여금 수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도록 세뇌공작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을 세뇌공작 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제주의 체재유지를 위해 그들은 인민의 고립인민의 통제사회 불안조성그리고 반복된 주입교육을 실시하며 인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세뇌공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미국언론인 에드워드 헌터(Edward Hunter)는 북한에 전쟁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한 한 미군의 모습을 1950년 마이애미뉴스에서 다음과 묘사하고 있다:

 

그의 음성은 마치 레코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 같은 것이 중단 없이 반복되는 것 같았지요.  그는 멍청해 보이는 생각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군인의 의지가 박탈되어어떤 지시가 없이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도구가 된 것이지요.  그는 신들려 넋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멀쩡한 군인이 마치 영혼이 없는 좀비 처럼 행동하는 것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 할 수 있을 까요!?  전제주의국가에서 인간개조를 위한 세뇌(brainwash”의 위력을 상상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유대한민국일수록 북한 문제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좌파의 북한을 포용하는 치우친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차이

구분                         우파                      좌파

       이데올로기                   국가민족주의               종족민주주의

       중심                          국가                       민족

       주체                          국민                       민중

       목표                          자유민주체재              민족공동체

       정치성향                      반북.  친미                친북반미

               자료출처:  -이진우 지음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중에서

 

여론조사는 fact가 아니고 opinion의 반영이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미증유의 국정 난맥상을 감안할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여론이 과대 평가된 느낌을 받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후 2주가 훨씬 지났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때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사회지도층 성 추문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하며 수사기관을 독려 했던 문대통령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김정은 수령의 노예가 된 북한 인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전략적인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침묵 속에 유형무형의 대답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16일 중국 충칭시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법통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 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문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이 아니다.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가 이승만은 선거로 뽑혔으니 괴뢰정부는 아니고 그대신 국부의 자리는 이승만이 아니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김구에게 돌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우파진영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724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15일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일 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좌파 진영은 중국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11일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3일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며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기념사를 했다.  북한은 1948년 99일 김일성 정권 수립 일을 사실상 건국일로 지정해서 대규모 행사를 벌여 왔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며 자중지란을 초래하는 일이 바람직한 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취임연설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국정지도자로서 국민통합을 위해 애쓴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 후 3년여의 세월이 경과한 2020년 7월 넷째주 한국갤럽여론 조사에서 “49%가 대통령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흐름을 직시하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지형 좌우의 중간에 서서 국민통합을 위해 힘써 주었으면 한다.

 

子曰:  愚而好自用賤而好自專生乎今之世反古之道如此者災及其身者也  중용장구중에서

자왈  우이호자용  천이호자전  생호금지세  반고지도  여차자  재급기신자야.

 

공자가 말했다.  어리석으면서 자기방식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보잘것없으면서도 자기고집대로 끌고 가기를 좋아하고 현재의 시공간을 살면서 과거의 규율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이 같은 자는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리라.

 

It often happens that I wake at night and begin to think about a serious problem and decide I must tell the Pope about it.  Then I wake up completely and remember I am the Pope.- Pope John XXIII

자다가 밤중에 선잠을 깨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다 교황에게 이 문제를 꼭 보고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일을 자주 겪게 된다.  그러다 잠이 완전히 깬 후 내가 교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261대 교황 요한 23.

 

알려드립니다지금까지 매주 월요일에 제가 쓴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혹서기에 좀 쉬면서 재충전을 한 후 다시 글을 쓰는 자리로 돌아 올까 합니다코로나 19와 지루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내내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정해균 배상.

 

 

?usn=21255618&email=royalton@nate.com&k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5 정해균 칼럼 - 민주주의의 역설과 한국의 현실 MichaelM.Park 2020.09.22 0
1024 靑松 건강칼럼 (763)... 코로나 ‘셀프 백신’ MichaelM.Park 2020.09.17 0
1023 靑松 건강칼럼 (762)... Cholesterol Day MichaelM.Park 2020.09.09 2
1022 靑松 건강칼럼 (761)... 아베의 지병 ‘궤양성 대장염’ MichaelM.Park 2020.09.02 4
1021 靑松 건강칼럼 (760)... 근육감소증과 근력운동 MichaelM.Park 2020.08.27 8
1020 靑松 건강칼럼 (759)... 코로나 대유행 초기단계 MichaelM.Park 2020.08.20 1
1019 靑松 건강칼럼 (758)... 코로나 ‘우울증’ MichaelM.Park 2020.08.12 6
1018 靑松 건강칼럼 (757)... 여름철ㆍ겨울철 식중독 예방 MichaelM.Park 2020.08.06 10
1017 靑松 건강칼럼 (756)... ‘바캉스 코로나’ 공포 MichaelM.Park 2020.07.30 11
» 정해균 칼럼 -현재 45대 49로 경기진행중 MichaelM.Park 2020.07.29 7
1015 靑松 건강칼럼 (755)... 코로나와 싸우는 병원 MichaelM.Park 2020.07.23 9
1014 정해균 칼럼 - 관심을 끄는 문대통령의 선택 MichaelM.Park 2020.07.20 18
1013 靑松 건강칼럼 (754)... 코로나 에어로졸 전파 MichaelM.Park 2020.07.16 15
1012 정해균 칼럼 -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MichaelM.Park 2020.07.14 16
1011 정해균 칼럼 - 민주주의 역설 그리고 문대통령이 할일 MichaelM.Park 2020.07.07 13
1010 靑松 건강칼럼 (753)... 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 MichaelM.Park 2020.07.06 9
1009 정해균 칼럼 - 흥행에 매달렸던 꼭두각시의 민낯 MichaelM.Park 2020.06.30 17
1008 靑松 건강칼럼 (752)... 냉면의 역사 MichaelM.Park 2020.06.30 16
1007 천영우 칼럼 - 정의연의 적폐를 계기로 다시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 MichaelM.Park 2020.06.30 13
1006 부산PTC 천영우 칼럼 - 집권세력이 보여준 평화에 대한 무지 MichaelM.Park 2020.06.3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