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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도 무장 해제한 적군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하물며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바다 위를 표류하며 사경을 헤매는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행위이자  전세계인의 보편적인 인류애를 무참히 짓밟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범죄행위이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UN)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민간인 총살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6일 보도 했다. 구헤테스 사무총장 대변인 실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무총장은 한반도해역에서 한국 민간인이 사망한 데 대해 개탄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투명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밤 9시 40분경에 북한군이 실종된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L씨를 바다 위에서 총살하고 밤10시경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방관하고 늦장대응을 한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 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사람이 중요하다고 공사석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여 매우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사람으로 알려 져 있다.실제로 2019년 5월29일 오후 9시(현지시간)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부강에서 유람 선이 침몰하여 한국인 관광객이 조난을 당했다고 알려 졌을 때 외무장관을 현지에 급파하는 조치를 취했던 분이 문대통령이다.또 2017년 12월3일 낚시배가 급유선과 해상에서 충돌 했을 때 해경과 해군함정 그리고 헬기를 동원해 구난활동을 지시해 사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수부공무원 실종사건에 대한 첫번째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경이다. 우리군당국은 실종된 L씨가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면서 강건너 불을 보듯 방관만하고 L씨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 군당국이 발표한 사건일지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소속 공무원 L씨가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해상에서 실종된 시간은 9월21일 오전 11시 30분경이다. . 실종다음날인 9월22일 오후 3시30분 우리군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서 3-4km 떨어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L씨를 발견한 정황을 인지 했다. 이후 오후 6시 36분 문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가 이루어 졌다. 그 후 3시간후 북한군이 L씨를 바다 위에서 총살하고 밤 10시경 시신을 불태웠다고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은 후 L씨를 구출하기 위해 군당국에 어떤 조치를 지시 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없다. 군 당국에서 22일 밤 9시40분경 L씨의 사살정황을 파악한 후 23일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 가 열렸고 23일 아침 8시30분에 문대통령에게 첫 대면 보고가 이루어 졌다고 보도되었다. L씨가 사망하고 무려 30시간뒤에 문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유엔연설”을 취소하지 않으려고 보고를 늦게 한 형식을 취했다고 의심 할 수 있다. 보고 시간에 대해 음모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호소와 L씨의 사망사건이 맞물려 문 대통령의 유엔연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입증 되여 문대통령의 종전 선언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문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대면 보고가 이루어 진후 23일 오전 열린 장성진급신고식에서 대통령은 “평화”타령을 반복했다. 또. 문대통령은 25일 국군의 날 72주년 기념행사에서 4100여자분량의 기념사를 낭독했다. 문대통령은 기념사중 북한규탄이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신 평화에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9월 24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입장을 정리해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NSC는 상임위회의를 거쳐 오후 3시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 하루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명의의 미안하다는 친서가 국정원 채널을 통하여 입수되었다.

 

해난사고는 선주와 선원에게는 재앙이지만 수리조선소에게는 일감이 생겨 축복일 것이다. 한 개인의 죽음은 유족에게는 슬픔이지만 장의사의 입장에서는 일감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마당에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L씨의 죽음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화위복”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표현한 것처럼.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희생 위에 평화의 집이라는 사상 누각을 억지로 지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L씨가 북한 수역에 있었기 때문에 문대통령과 군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에 가깝다. 문대통령은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받은 창구를 통하여 왜 L씨의 구조를 긴급히 요청 하지 않았는가? L씨의 사살을 인지한 9월22일 밤 9시 40분 이후 23일 새벽 1시부터 2시30분 까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새벽 1시26분부터 16분동안 국제사회와 북한에 종전 선언을 제안하는 유엔 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 가 이루어진 것은 24일 아침 8시 30분이라고 한다. L씨의 실종사건을 다루면서 군당국은 자진월북이라는 뉴앙스를 풍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설령 L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 했다 하더라도 군 당국이나 문대통령이 자국민 보호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만적인 세습권력 김정은이 유일 영도자로 있는 북한정권도 자신의 궁극적 이익인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는 합리적이다.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친서를 보낸 이면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

 

첫째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L씨를 사살한 야만적인 행위는 작게는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끔직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인류에 공분을 살만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코로나의 재앙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된 유엔제재 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따돌림을 받으면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 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11월초에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비핵화를 둘러싼 김정은의 북미관계 입지가 달라 질 수 있다. 김정은은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설령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폭군의 이미지로는 관계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미국조야에 홍보하고 싶었을 것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북관계를 급속히 개선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국민대다수의 동의 없이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남한 국민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멈출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L씨의 죽음은 나와 무관하다는 메시지를 남측에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김정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정은이 L씨의 죽음에 관여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친서에 두 번씩이나 미안하다고 한 부분을 이례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김정은은 자신의 계산이 적중했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계몽군주” “전화위복” “얼음장 밑에도 강물이 흐른다” 등의 여권의 찬사합창도 다급한 김정은의 계산을 호의로 둔갑시키는 김정은 홍보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국민 사살. 화형 만행 진상조사 타스크포스(TF)”회의에서 “(정부)는 북한과 통신채널이 모두 끊겼다고 했는데 도대체 친서는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 의문이 안가 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비무장상태의 우리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끔찍하게 화형 시킨 패륜적 무력도발 사건”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진정성을 외면하고 김정은 친서를 들고나와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며 국민의 더 큰 공분을 자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네바협약과 유엔(UN)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사살은 금지되고, 즉결처형도 금지된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안보리”에 회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전통문과 면피성 사과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해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며 “적반하장식 책임회피만 가득한 북한의 통지문을 보고 청와대와 여당은 김정은 칭찬에만 여념이 없다. 국민편에서의 입장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1월 안산을 방문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보고를 받고 중앙대책본부에 나타난 7시간을 거론 “그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지 않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사유”라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소위 대통령의 47시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문대통령에 대한 군통수권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는 김종인 위원장의에 말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청와대는 2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문대통령과 남측 동포에게 미안하다는 친서를 낭독한 후 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주고 받은 9월 8일자 문대통령 서신과 9월12일자 김정은 위원장 답신을 공개했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8일자 서신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운운 하면서…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 했다. 문대통령이 정상간 서신에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명 존중 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북한 수역에서 표류하다 사살된 대한민국 공무원 L씨에게는 미치지 못했음을 필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 행사 가 있을 때 마다 평화를 말하고 있다. 남북간의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다. 9월11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유신모 기자의 칼럼 “비핵화를 우회하여 평화로 갈수 는 없다”의 논지에 공감하여 결론 부분을 여기에 인용합니다. 문대통령은 조바심이 날 때 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여 못 쓴다”는 우리속담을 기억하시며 평상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 할 때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함께 강조 했으면 좋겠다. 비핵화와 평화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늘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유신모기자의 비핵화와 평화의 불가분성을 강조한 칼럼의 결론 부분입니다.

 

“비핵화는 물론 어려운 작업이다. 북한의 핵 능력이 너무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북핵 당사국들이 그동안 문제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결과라는 의미도 된다. … 지금 비핵화가 어려워졌다고 장애물피하듯 먼저 관계를 진전시키고 그 결과로 비핵화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핵보유에 아무런 불편도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도 없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도 평화공존도 유지될 수 없다.비핵화가 평화에 방해가 된다면 그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 인가.그렇게 유지되는 평화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간절히 추구했던 평화가 아닐 것이다.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비핵화를 우회해서 평화에 도달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낙타는 이미 텐트 안에 들어와 있다.못 본 척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끊어진 남북대회 복원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을 포용하기 위해 여러모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자국민이 적의 수역에서 사경을 헤맨다는 보고를 받고도 문대통령은 아무 구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최초서면 보고 후 후속 보고가 없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보고를 독촉하고 군통수권자로서 신속하게 구조조치를 하도록 화급하게 지시를 내렸어야 마땅하다. 해상에서 표류하던 자국민이 22일 저녁 9시40분에 사살되었다는 정보를 인지한 후 23일 새벽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관계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는 23일 아침 8시30분에 이루어졌다. 무장 하지 않은 자국의 민간인이 적의 공격을 받아 사살된 사건이라면 비록 꼭두새벽이라도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국가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시간인 아침 8시 30분에 보고가 이루어 져 이 사건을 다루는 당사자들의 무책임과 무감각을 반증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국회질의 응답에서 새벽이라 대통령이 주무시기 때문에 보고가 늦었다고 했다.. 국록을 먹는 장관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 해수부 공무원 L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대통령은 세찬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정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들은 몹시 분개하고 있다.. “첩보가 정보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 손을 쓸 수 없었다.”,“북한 수역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또 “설마 그럴 줄 몰랐다.” 등의 말을 하지만 다 변명같이 들린다.

 

안타깝게도.“남북협력이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는 문대통령의 자장가에 취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곤히 잠들어 있다. 문대통령의 책사들은 이 와중에도 유가족이나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외면한 채 “미안하다는 김정은의 메시지”에 감읍하여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비유하며 문대통령의 자장가에 화음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장가가 멈추는 날 대한민국의 안보도 깊은 잠에서 깨어 날 같다. 이 또한 지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L씨의 총살 사건과 관련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나 국민에게 드리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다.

 

All spirits are enslaved that serve things evil. Percy Bysshe Shelley 1792-1822)

사악한 것들을 섬기는 넋들은 모두 노예가 될 뿐이다. 영국시인 퍼시 비시 셀리(179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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