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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션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10일 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 식에 앞서 연설을 통해 미안하다고맙다면목없다를 토로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은 특히 코로나 19와 관련해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우리인민모두가 무병 무탈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다.  한명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피해자 없이 모두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울먹였다.  그는 코로나 19를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녘동포들에게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 맞잡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대선을 앞둔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다.  내년 1월로 예고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우리당 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가 109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북한 정권에 코로나 확산은 치명적이라는 칼럼 글에 나와있다.   존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는 이렇게 섰다:

 

북한정권은 전염병이 퍼지면 그들의 의료체계가 곧바로 붕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도인 평양조차도 병원에 침대가 충분하지 않고계획대로 노동당 창건일인 10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한다 해도 새 병원에 필요한 설비가 부족하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감당 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들이 가장 늦게 백신을 보급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백신이 개발되면 부유한 나라 국민들이 우선 보급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백신 비용을 감당 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 받고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들이 효율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다.  북한은 비정부기구(NGO)와 유엔기구들의 활동을 저해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 해왔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여러국가에 비해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른 방법은 한국중국러시아에서 지원 받는 것인데 북한정권이 열등감을 자인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조선 중앙tv를 통해 공개된 열병식에서 1122륜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린 신형 미사일이 나왔다.  이는 북한이 올해 초 예고했던 새로운 전략무기로 보인다.  신형 미사일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발사한 ICBM화성-15형 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직경도 굵어진 모습이 관측됐다.  이미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타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화성-15보다 위력이 큰 핵탄두를 탑재하거나 다탄두 탑재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탄두는 한발에 여러 발의 탄두를 넣어서 동시에 여러 지역을 공격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는 11일 오전 10시반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노동당 창건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 연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에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ICBM을공개 했으나 시험발사 하지 않은 점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김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동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북관계 복원의지를 담은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통치의 본질은 사회통합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5개월전 출범한 후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상승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공급 실패 등 거듭된 통치의 실패로 임기 만료 전 한 건의 가시적인 실적에 목말라 있다.  그것은 추측해보면 남북대화의 복원을 통하여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지 15일만인 지난 8일 오전에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고 밝혔다.  북한군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문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공식 언급하자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평화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했다.  유승민 전의원은 페이스북에 비핵화는 실종 된지 오래고우리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 선언과 가짜 평화밖에 없다.”며 정권을 교체해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들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문제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간단한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파                   좌파

이데올로기              국가민족주의          종족민주주의

중심                     국가                  민족

주체                     국민                  민중

목표                   자유민주체제           민족공동체

정치성향               반북친미              친북반미

 

○통일과 남북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우파와 좌파는 다시 아래와 같이 더 세분된다:

 

우파  정북(征北)우파  흡수통일 주창론자

       반북(反北)우파  비판적 평화공존론자

좌파  종북(從北)좌파  통일지상주의자

       친북(親北)좌파  포용적 화해협력론자

 

자료출처:  중간에서야 좌우가 보인다/대한민국정치이념지형도(이진우 저책세상)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남한 내부의 대립구조로 이루어진 정치지형도를 고려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 인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등 선행조건의 제기 없이 애매하게 종전선언주장만 반복 할 경우 남한 내부의 국론분열은 한층 격화 될 것이 뻔하다.  “언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실의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문대통령은 종전 선언의 선행조건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통일과 남북협력 관을 가진 국민들과 먼저 공감대를 형성한 후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해도 늦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는 마음이 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113일에 있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톱다운 딜 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여하간 침묵을 지키는 다수의 유권자들은 정치 엘리트 보다 더 정세에 밝고 똑똑하기 때문에 술수로 유권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발상이다.

 

사랑은 누구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좋은 결과만을 훔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민담이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한해 농사에 실패한 한 농부가 어둠 속에서 타인의 곡식더미에서 조금 식 훔쳐 자신의 부족한 소출을 보충하기로 작심하고 밤이 깊어지자 딸을 대리고 들 녘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딸에게 망을 보고 있다 누가 보면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거사를 할 첫번째 논으로 갔다.  첫번째 논에 쌓인 곡식 더미에서 벼를 훔치려는 순간 딸이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첫번째 논에서 도둑질을 마친뒤 두번째 논으로 갔다.  두번째 논에서 곡식더미에 접근하는 순간 딸이 또 외쳤다.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라고.  아버지가 놀라 다시 주위를 돌아 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두번째 논에서 일정 양의곡식을 훔친 아버지는 세번째논으로 갔다.  아버지가 세번째 논에 곡식더미에 접근하자  또 딸이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라고 소리 질렀다아버지가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다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안심하고 곡식을 훔쳐 여유 있게 네 번째 논으로 갔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곡식 더미 앞에 서자 딸이 또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라고 소리 질렀다.  딸에 경고에 다시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네 번에 걸쳐 주인 없는 논에서 곡식을 무단으로 탈취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화를 내며 물었다.  “네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경고 할 때 마다 주위를 둘러 보았다만 아무도 없었다.  어째 된 영문이냐

딸이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위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하늘이 어찌 엉큼한 사람의 속 마음을 모르겠는가?  명심보감(明心寶鑑천명(天命)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人間私語 天聽若雷  暗室欺心神目如電

사람끼리소곤거리는 말도 하늘의 귀에는 우뢰처럼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홀로 자기 마음을 속인다 해도 하늘의 눈에는 번개처럼 밝게 보인다.

 

내가 오래 전 시집간 딸에게 부탁한 말이 딱 한가지가 있다.  “딸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시댁어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어른 들은 마음속에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다닌다.”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위정자의 언어가 분명치 않은 경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지 위정자의 마음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어느 시대 이건 위정자들은 이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자유민주체재는 자체내 아무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수정의 능력을 갖고 있다.  자유민주체재는 인민을 꿇어 죽게 만들면서도 봉건적 전제군주인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에 적개심을 부추기는 김정은의 3대째 세습 왕조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윤평중 교수는 과거 자신의 저서 이성만이 우리를 구한다에서 이렇게 섰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수령을 위해 온 인민이 노예화되어 있는 김정일 체재와의 통일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소위 친북 좌파들이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는 김정은이 유일영도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내부적 권력독점을 통해 왕조체재를 유지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김정은은 민족주체성과 민족자주성이라는 미명하에 수령의 주체성과 수령의 자주성을 인민의 주체성과자주성으로 둔갑시켜 전 인민이 김정은이라는 사이비교를 믿는 맹신자로 전락 시키고 있다.  수령절대 주의 사회에서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메시아 처럼 행세하고 있다.   

 

막서베바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연설에서 정치는 열정과 균형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과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감성 언어에 기대어 국민을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갈라놓으며 우리사회를 가혹한 분열의 상극상태로 몰아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치의 본질인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네편내편에 대한 균형감각이 작동 하면 우리가 된다.   대한민국 서울시의 자치구인 강남구의 문법으로는 Me+ ME=We 가 된다.   강남구의 Logo제정 배경설명에 따르면 첫번째 Me 는 물론 나이고” 두번째 Me는 나 같은 너이기 때문에 You대신에 Me를 섰다고 한다네편과 내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우리를 키워야 나도 따라서 큰다는 공동체의식이 셍기지 않는다.  따라서 내편과 네 편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진영논리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다.

 

남은 대통령의 임기로 보아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  저물어가는 문대통령의 정치적 시간 속에서 초단기 실적에 급급하면 강박감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목표를 남북관계개선에 둔다면 대통령의 정서적 안정감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임기가 없는 김정은이 저무는 시간의 문대통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October surprise 는 무산되었고 113일에 있을 미국대통령선거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장담 할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 김정은과 북한 핵을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하고 이것이 성공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평화구축의 organizer가 되어 보겠다는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문대통령의 강박관념과 불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직 온정적인 시각으로 남북관계개선에만 몰두 하며 계속해서 평화타령을 늘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박감불안 그리고 아집은 실패한 지도자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된 성격적 결함이다.  다시 말하면 정서적 안정감이야 말로 지도자의 자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필자가 근무한 옛 직장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어록이 떠오른다.

 

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ohn 8:32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복음 8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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