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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아는 것이 군왕의 길이고일을 나는 것이 신하의 길이다 “ 중국 당 나라 때 대학자이자 은둔자였던 조유의 경세철학서 반경(反經)에 나오는 말이다.  또 백악관의 의사결정의 저자 시어도 소렌슨은 대통령은 사람들조치들 및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직의 핵심은 현명하고 단호한 선택이다.  통치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햄 링컨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던 민주당 소속 에드윈 스텐턴(Edwin M. Stenton)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군의 리(Robert Edward Lee)장군이 항복하자 링컨을 포옹하며 제일먼저 남군의 항복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스탠턴 국방장관이었다.

 

미국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2차대전이 일어나자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장군과 맥아더(Arthur MacArthur)장군에게 각각 서부전구(戰區)와 태평양전구(戰區)를 맡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두 장군은 모두 공화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장군이었으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 루스벨트는 이들을 선택하여 중용하였고 국민들은 루스벨트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환호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임명 직 관료 중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두 분의 고위공직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검찰 총장과 최재형감사원장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자라면 윤검찰총장과 최 감사원장의 인사는 매우 성공적인 인사이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정파의 대표라면두 고위공직자의 선택은 실패한 인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최감사원장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조기 폐쇄의 핵심근거가 조작되었다는 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총장이 원전수사 핵심피의자 3명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의 초점이 청와대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상층부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므로 검찰을 향하여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로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직무배제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용인 되여 출근하자마자 원전 타당성조작에 연루된 피의자 구속수사품신을 재가하며 윤총장은 소위 문민통제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길들이려는 법무부장관과 징계절차의 부당성 등 가능한 법적인 투쟁을 벌이며 맞서고 있다.  문대통령이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자 윤총장의 연기 요청을 수용하여 법무부는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게 된다.  추미애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의 충돌에 관하여 문대통령의 의중은 짐작 할 수 있으나 공개 적으로 발표 하지 않아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감사원의 독립과 정치적인 중립을 감사원내부에서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아무튼 오는 10일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려 윤총장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내려 질지 국민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자로서 법무부의 징계결의를 거부 할지 아니면 정파의 지도자로서 법무부 징계 안을 재가 할 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윤총장은 지난주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까지 구성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만일 헌재가 오는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전에 윤총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이면위헌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바 있다.

 

최근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12월 첫째 주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39%”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5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로 꼽힌 것 가운데 비중이 큰 것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긍정 평가 (잘하고 있다)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처 27%                  부동산정책  22%

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 8%        법무부.검찰갈등  9%

전반적으로 잘 한다  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9%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5%   인사문제  8%

검찰개혁  5%                         경제민생해결부족  7%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에 대한 내용 중 네번째로 비중이 큰 불만이 인사문제이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건설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등 4개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도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을 등용하는 코드 인사스타일을 고수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내정자는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사람으로 현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였던 김수현 전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시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시절 문대통령이 청와대 비서 실장 할 때 민정 수석이었다.  권덕철 보건 복지부 장관내정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내정자 역시 노무현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인사수석으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변창흠 국토 건설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차라리 김현미 국토건설부장관이 낫다는 부정적인 여론의 기류가 형성 되고 있다.  변내정자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으로 반시장 기조가 전임자 보다 더 심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세평이 지배적이다.

 

조선조는 개국에서 망국에 이르기 까지 당쟁의 연속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숙종영조정조는 탕평책을 펴기도 했다.  어느 파벌에 치우치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선인들은 당쟁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와 함께 일한 경험이 없으면 등용하지 않는 것이 방침인 것 같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두 예외를 제외하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외적인 코드 프리 인사가 가장 잘된 인사라는 역설을 문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정치는 여론에 따라 춤추기 마련이다.  문제는 여론이 바람과 같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칙과 신념이 없는 정치인은 역사적 평가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 될 수 없다.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결정 일수록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이지만 성공하는 정치지도자는 단기적인 이해 관계보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려 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술레진저는 미국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는 대통령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자신에게 미칠지 모르는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 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미국 제 33대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 시키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을 투하 하여 전쟁을 종식 시켰다그리고 한국전이 발발하자 일본주둔 미군을 즉각 전선에 투입했고 유엔에서 연합군을 파병하도록 외교적으로 주도하여 유엔군이 미군과 합동 작전으로 한반도를 지키며 공산화를 막아냈다.   마샬플랜을 시행하여 전후 유럽의 경제 부흥을 성공 시켰고, NATO를 결성하여 유럽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냈다트루먼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날 때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은 56%가 부정 평가였고 긍정 평가는 단지 31%에 불과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 NATO 그리고 마샬플랜을 통하여 서구라파의 안정을 회복시켰고전후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역사학자들은 트루먼대통령의 통찰력으로 루스벨트 치하에서 미국이 누리던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되었고 안보 면에서 더 안전한 국가체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트루먼 대통령은 역사학자들의 역대 위대한 대통령 평가에서 평균 7위정도로 랭크 되여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10위 밖으로 밀려 난 적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못난 사람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50여건의 소송을 걸며 사기선거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외신보도에 의하면 사실심리가 끝난 31건중 30건이 패소로 판명 되었다.  트럼프는 세상에서 자기 가 가장 잘 난 사람이라는 과대 망상증 때문에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려도 무대를 떠날 줄 모른다.  4년후 다시 돌아 오겠다고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을 피력하고 있지만 대중은 한번 가졌던 우상을 두 번 다시 원치 않는다.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절차를 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미국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는 지난 4(현지시간) AP 통신 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이며 사악한 반역자라며 그를 기소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알려진 것보다 더 나쁜 사람에게 무방비로 노출 될 것” 이라고 경고 했다또 그는 이사람(트럼프)은 승리를 너무 중요해 거짓말반칙강도질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려고 한다면서 그는 문밖으로 나가기 전 최대한 많은 물건을 부수려고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 했다.  메리는 작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형 프레드 주니어의 딸이자 임상 심리학자이다.  메리는 트럼프 정부의 실정이 미국인들의 집단적 심리상태에 끼친 악영향을 분석하는 후속작품을 집필 중이라고 밝혔다.  출판사에 따르면 심판(The reckoning)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내년 7월경에 발간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는 변덕이 심하다.  미국의 대통령직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온 크로닌(Thomas E. Cronin)과 지노비스(Michaek E. Genovese)는 미국 대통령제의 역설(The Paradoxes of American Presidency)를 펴냈다.  그 책에서 미국 대통령에 관한 열가지 역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역설 1.  국민들은 국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잇는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한다그러나 국민들은 권력이 집중된 강력한 리더십과 권력 남용을 거부한다.

 

역설 2.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보통지도자(Common person leader)를 갈망하나다른 한편에서는 비범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적 지도자를 갈구한다.

 

역설 3.  국민들은 품위 있고 공명정대하며 자비로운 대통령을 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민들은 노련하고 교활하며 때에 따라서는 무자비하고 대중조작에 능한 대통령에 찬사를 보낸다.

 

역설 4. 국민들은 정치를 뛰어넘는 초당적인 또는 양당적 접근을 찬양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른 한편 창의적이고 기업가적인 뛰어난 정치인을 요구한다.

 

역설 5.  국민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익을 통합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인기가 없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뒤집어 엎고 분열시키는 정책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역설 6.  국민들은 대통령이 용기 있고 창의적이며 환상적인고 폐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 한다.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이 다수 대중의 여론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기대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대통령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역설7.  국민들은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오류를 가정하고 비판 초월적 존재로 인식하는 리더를 본래부터 괴상하게 취급했다.

 

역설 8.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은 별개이다.

 

역설 9.  대통령은 어떤 때는 지나치게 강하고 또 어떤 때는 지나치게 약하다.

 

역설 10.  대통령은 기존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의 주요 전통을 지킨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른 한편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사회규범을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다양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만 쫓는 국가지도자는 결코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길 수 없다.  로마의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선대의 황제인 양아버지 안톤니누스 피우스(Antonius Pius, 86-161)를 예찬하는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아버지는 국가를 통치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에 부단한 주의를 기울여 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빈틈없이 처리하였으며이런 행위에 대한 비판은 강한 인내로 견디었다.  세속의 갈채나 아첨은 미리 저지 시켰고선심을 남발하여 환심을 사려고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 반 동안 용인(用人)에 실패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널리 등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자기가 알고 부리기 쉬운 만만한 사람위주로 사람을 쓰다 보니 국정운영이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변창흠 국토건설부 장관 내정자는 대표적인 코드인사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

 

좀 건방진 소리 같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4년전 대통령선거에서 윤리와 도덕 그리고 경륜이 국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 용인 술에 실패 한 것 같다.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의 유권자들도 문재인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3년반전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행사한 용인 술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국정 수행 성과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문대통령은 코드인사에 의존하는 국정 실험을 멈추고 이념이나 정파에 상관없이 검증된 인사를 등용하여 차질 없이 공든 탑을 쌓아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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