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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션칼럼

미국에서 정치적 지형을 양분하는 뇌관중 하나가 낙태 문제이다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임신한 여성이 임신 6개월까지는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체로 진보 성향의 국민은 낙태를 찬성하고 보수성향의 국민은 낙태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수 쪽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중시의 차원에서 낙태문제에 접근 하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를 논함에 있어 보수는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편이다.  보수가 생명을 중시하지만 사형제도에 접근 할 때는 법과 질서라는 사회존립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17년 만에 사형집행을 부활시켰다.  미국에서 작년에 17명의 사형집행이 있었는데 10건은 연방정부차원에서 나머지 7건은 주정부차원에서 결정 된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보수 유권자가 지지하는 사형집행 카드를 꺼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 안은 연방 사형제를 종식 시키기 위해 법안을 통과 시키고 각주가 이를 따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에는 미국 워싱톤 DC에서 미국 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회의가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들이 “stop the Steal”집회를 마치고 의사당에 난입하여 의회경찰과 난투극을 벌여 4명의 민간인과 1명의 경찰관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질서를 되찾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린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확인하고 펜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을 제46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조 바이든 당선자는 오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다.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3일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선거가 있었다.  선거인단 선거에서 조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선거라며 5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기각되거나 패소 했다.  조지아주 지사와 국무장관에게는 작년 11월 3일 선거에서 뽑힌 선거인단을 무효로 하고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새롭게 뽑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절차에 따라 작년 12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인정 절차만 남겨놓게 되자 초초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말라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 당한바 있다.  작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이후 두달 여 동안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뒤엎으려는 각종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Stop the Steal”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하였다.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결과 확인절차를 방해 한 협의로 트럼프대통령도 반역 선동죄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고립불원의 처지에 놓여 있다.  연방 하원은 퇴임 10일을 미처 넘겨 놓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안건을 11일 상정하여 표결을 서두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어떻게 처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하여 난동을 부리는 동안 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변호사들은 지지자들의 자제를 촉구하기 보다 피신중인 공화당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선거인단 투표결과 인정절차를 지연시켜줄 것을 부탁 헸다고 한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그측근 변호사들이 자유민주주의국가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대한 의문을 표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오타와 관저에서 브리핑을 열어 “(트럼프)대통령에게 자극받은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적으로 의사당을 망가트리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봤고폭력적인 무리가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모습을 목도 했다면서 국민화합을 위해 지도자들은 올 바른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단어를 선책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3일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306대 232로 패배 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총유권자 전국득표에서도 7백만표 이상의 차이로 바이든 당선자에게 패배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선거” “(승리를)도둑 맡았다라고 말하며 승복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 집 어려는 무모한 시도로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은 공인으로서 견지 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지난 8일 트윗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 했다.  페이스 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구글과 에플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새로운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팔러로 피신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사 앱스토에서 팔러:를 다운 받지 못하게 조치했다 고 한다.  SNS에서 트럼프를 위험인물로 보고 내린 조치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SNS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대중호소전략에 크게 의존했다.  이과정의 정치 행위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편에 선 대중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권력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가져오도록 요구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모든 약속을 실현하는 데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설사 어떤 형식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대중 민주주의는 맬서스(Thomas E. Malthus) 법칙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치학자 데오도르 로위(Theodore J Lowi)의 주장이다.  즉 대통령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은 기껏 산술 급수적이지만 대중의 요구와 기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중 독재 대통령이 약속 할 수 없는 것은 수사(rhetoric)즉 과장되거나 거친 말 또는 보여 주기식 행정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다.  대외적으로는 모험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여 체재전체가 파국의 길로 간다는 것이 정치학자 로위의 견해이다.

 

이기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뒤집어 엎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모자랐는지 그의 변호사가 잘못 코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트럼프대통령은 당장 의회로부터 탄핵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방검찰로부터 헌정중단의 반역을 교사한 중범죄로 기소 당 할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올바름을 무시하며 백인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거친 언행으로 중하층 백인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4년전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알맞게 표현된 말을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헌신짝같이 저버리고 SNS를 이용하거나 “STOP THE STEAL”집회를 열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우를 범하였다.

 

잠언 25장 11:

Like apples of gold in the settings of silver is a word spoken in right circumstances(알맞게 표현된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사과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장 난 중앙 정치를 바로 잡는다는 기치아래 이념사상신념소신 따 위에서 탈피하여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천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편이 아니었다

 

소위 말하는 경합주(swing state)에서 초 박빙 승부를 생각하면 승부욕이 강한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대선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지아(16)     바이든 49.5     트럼프 49.3

펜실바이나(20) 바이든 50       트럼프 48.8

위스콘신(10)   바이든 49.6      트럼프 48.9

아리조나(11)   바이든 49.4      트럼프 49.1

)  (  ) 숫자는 선거인단수

 

서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 성인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  미치광이라도 생각할 줄 알면 성인이 된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모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을 부정하는 것 이외에 어떤 비전도 제시 하지 못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는 하나의 정치적 구호이지 결코 비전이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국민과 승리연합을 구축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손쉬운 SNS를 통하여 열혈 지지층을 직접 자극하는 국정수행전략에 의존하다 몰락을 자초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를 부정하는 적폐청산을 임기 내내강조 하며 전 정권의 비리를 단죄하기만 했지 문대통령이 국가 수호를 위해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국회국민들과 승리연합을 만들려는 어떤 노력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다오직 열혈 지지자인 문빠에 의지하는 경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열혈 지지층을 자극하는 통치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리더십의 불안감강박 감 그리고 아집 등의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은 유사한 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선으로 인한 유권자들을 의식 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자유 롭다따라서 문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성공적인 대통령 리더 십 발휘를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국민통합을 위해 어떤 방향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유리한 여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6일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후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압박한 짧지만 많은 의미가 담긴 메시지와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이든 당선인의 요청에 굴복하여 무조건 투항한 메시지를 인용 합니다.

 

1월 6일 미국 연방의회 폭도 난입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요구(현지시간 지난 6):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전국으로 송출되는 TV 방송에 나가 선서를 이행하고헌법을 수호하고또 포위공격을 끝내라고 촉구하십시오.  적법하게 선출된 공직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발표문(현지시간 지난 7)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는 미국 민주주의의석을 더럽혔습니다.  법을 어긴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원활하고 질서 있는 매끄러운 정권 이양을 보장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지난주 자유 민주주의국가의 전형적인 모델국가라고 여겼던 미국에서 일어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폭도들의 파괴기도를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A man is judged by the company he keeps, and a company is judged by the men it keeps, and the people of Democratic nations are judged by the type and caliber of officers they elect.  William J.H. Boetcker(1873-1962)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사귀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한 회사(의 품격)는 그 회사가 고용하는 사람의 면면으로 평가 한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국민은 그들이 뽑는 공직자의 유형이나 수준으로 평가 한다. J. H. Boettcker(1873-1962), 미국 종교지도자 및 대중 연설가

 

Many Americans cannot define democracy; like the schoolboy when asked to define an elephant confessed he was unable to do so, but insisted he would recognize an elephant when he saw one.  Adlai Stevenson

 

코끼리를 정의해 보라고 물었을 때 (즉각)대답하지 못하지만 코끼리를 보면 알아 볼 수 있다고 주장 하는 학생처럼 많은 미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정의 할 줄 모릅니다. .  Adlai Stevenson(1900-1965) 미국민주당소속 정치인 전 일리노이주지사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차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록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기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도 입후보한 후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라를 사랑하고 양심적인 사람을 뽑는 일에 적극 동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쌓여 나라의 격과 국민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울인 한나라의 대통령이 뽑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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