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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작년 113일 선거인단 선출선거 후 약 두달 반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집요한 선거결과 뒤집기 시도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Democracy has prevailed)”라며 안으로는 통합밖으로는 동맹 복원을 선언했다.   

 

임기5년차 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권력의 교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의 한 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권좌에서 밀려났다싱가포르 선언의 기조 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를 이어가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미국의 권력교체가 외부의 악재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2일 바이든 백악관의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억제에 분명한 관점을 두고 있다며 미 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지명자도 청문회에서 우리가 하려는 첫번째 일은 (대북정책과 관련한)전반적인 접근법을 다시 살펴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의 1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4%” 였다.

 

잘하고 있다의 상위 다섯 가지:

코로나 19 대처 39%

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 6%

전반적으로 잘한다 5%

복지확대 5%

기본이 충실/원칙대로/공정함 3%

잘못하고 있다의 상위 다섯 가지:

부동산 정책 28%

경제 민생 해결부족 10%

전반적으로 부족 9%

리더십부족무능하다 4%

인사문제 4%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30%대는 레임덕에 이르는 심리적 마지노 선이다

잘못하고 있다” 중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영됐다고 본다.  그러나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와 거리가 먼 인사문제” 4 %에 대한 지적은 그 함의가 나타난 숫자 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 인지 한번 회고 해보자.  그는 정당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6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선거에 불복했다.   마지막에는 지지자로 하여금 선거인단 선거결과를 인증하는 신성한 의사당으로 난입하여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안이 하원에서 가결되고 상원에 회부된 상태이다.  어느 나라나 국가나 가장 무겁게 응징하는 죄는 반역과 반역의 교사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적폐 중에 적폐이다.  조바이던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파리기후 변화 협약복귀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탈퇴작업 중단 등 17개의 행정명령과 각서에 서명했다.  CNN보도에 의하면 그 중 9개가 트럼프 뒤집기와 관련 있다고 보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 회견에서 “2018년 싱가포르 공동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조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뒤집기와 상관없이 트럼프 유산 지킴이 노릇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을 공개 천명한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농후하다.  미국 조야 에선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debriefing 하는 과정에서 부풀려 전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알맹이는 없고 말만 무성한 비핵화 쇼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없는 신출내기 정치인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쌓은 매우 천박한 협상경험을 가지고 자신을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기선전에 열을 올렸던 병적으로 자기 애에 빠졌던 사람이다.  그의 행적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에는 관심도 없고 김정은의 친서를 내보이며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쌓은 개인적인 신뢰와 친분으로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자랑만 늘어 놓던 허풍쟁이였다.   도널드 트럼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쇼는 오직 노벨평화상과 4년더 미국대통령으로 군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비핵화 논의를 하는 시늉을 한 것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5년차로 2022년 5월 10일 이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시기적으로 권력의 추락기에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 하나 한가지 명심 한 일이 있다.  결코 흘러간 물로 물래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격언이다.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서훈 국가 안보 실장은 필자가 보기엔 다 흘러간 물이다.

 

인사문제에 관해서 링컨대통령이 측근에게 고충을 들려준 일화가 있어 소개 하려고 한다.

 

옛날에 사냥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  왕이 하루는 사냥을 준비하면서 궁내 대신에게 혹시 비가 오지 않을지 물었다.  청명한 날씨가 될 것이라는 궁내 대신의 말을 믿고 왕은 안심하고 사냥 길에 나섰다.  그런데 왕이 궁정 문을 나서자 나귀를 타고 가던 한 농부가 곧 비가 올 것 같다며 사냥하기에 적합한 기후가 아니니 환궁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시종을 통하여 왕께 전언했다.  왕이 농부의 말을 일소 에 부치고 수렵을 강행하기로 하고 행차를 계속 하자 곧바로 폭우가 솥아 졌다.  화가 난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 궁내 대신을 즉시해고 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한 농부에게 사람을 보내어 천기를 읽는 비법을 물어오게 했다.  농부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잘 모르나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비법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즉 비가 올 것 같으면 나귀가 한쪽 귀를 앞으로 접는다고 말했다

 

왕은 농부로부터 나귀를 사서 궁내 대신에 자리에 보임했다.  그러고 난 후 왕은 수 많은 나귀들로부터 관직에 임명해 달라는 청탁에 시달려 깊은 후회의 늪에 빠졌다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위 이야기에 나오는 나귀는 영어로 Jackass 즉 나귀의 수 컷으로 바보 또는 멍청이등의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링컨은 자격이 없는 지인들로부터 관직에 임용시켜 달라는 유형무형의 청탁에 시달렸음을 나귀의 이야기를 빌러 측근에게 들려 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실패는 대부분 인사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내각 이나 청와대 참모의 면면을 보면 적재적소 인사능력인사균형인사와는 거리가 멀고 그저 내 사람이나 연줄에게 자리 나누어 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대통령 대선 캠프 아니면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출신 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친문 위주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임기말로 가면서 인사의 편중 현상은 더 짙어 진다.  이와 관련 문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임기 말을 지켜 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신하지 않을 정치적 동지나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한다는 말이 나온다.

 

○노무현문재인   청와대 근무 및 캠프 출신 주요 인사

                  이름           대통령과 인연

교육부            유은혜         대선캠프

기획재정부        홍남기         노무현 청와대

문화체육관강부    황희           노무현 청와대 (부엉이 모임)    장관후보자

법무부           박범계          노무현 청와대(부엉이 모임)     장관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노무현 청와대

여성가족부       정영애          노무현 청와대

외교부           정의용          대선캠프                      장관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노무현청와대(부엉이 모임)      장관후보자

해양수산부       문성혁          노무현 인수 위원회

행정안전부       전해철          노무현 청와대(부엉이 모임)

환경부          한정애           대선 캠프

정무수석        최재성           대선 켐프

국민소통수석    정만호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대선 켐프

일자리 수석     임서정           노무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승           노무현 청와대

 

자료 121일자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임명한 3개 부처 장관후보자들과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통과하면 정부부처 전체 18개 처장관 가운데 13명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또는 노무현 정부 출신으로 채워진다.  청와대 수석 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선 캠프 등에서 일한 사람들은 29명중 21명으로 늘어 난다.

 

전문성을 고려 하지 않는 진영 및 연고위주의 편중 인사는 정책실패의 원인 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에도 악 영향을 끼쳐 정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기적으로 임기 5년차인 권력 추락 기에 미국정치권력에 교체기를 맞아 잘못 대처하면 레임덕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대외여건변화를 고려 하지 않고 시종일관 인적 투입의 기조 가 변치 않으니 정책이라는 산출의 기조가 생동감을 잃기 마련이다.

 

연초에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의 가능성을 말하여 문재인 대통령자신이 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민 대 통합을 위해 사면 물꼬를 틀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혀 사면 문제는 없던 일이 되고 말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측근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미국 남부지방의 전통민화의 한 장면을 들려 드리고자 한다:

 

여우에게 잡혀서 속수무책으로 생명의 위기를 느낀 토끼가 여우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어떤 방법으로 든 나를 죽여서 구워먹어도 좋지 만제발 저 찔레 밭 속으로 던지지만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 말을 들은 여우는 토끼를 찔레 밭으로 던져 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토끼에게는 여우가 최고의 벌이라고 착각한 그 찔레 밭은 토끼의 고향이었다고 한다.”

 

작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화성연쇄살인 사건 재심 공판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 일어난 일이다.

 

윤씨가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마 칠 수 있었던 배경은 짐작해보면 자신은 무죄라는 부동의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의 당선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관용의 승리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에게는 온갖 관용을 베풀려는 듯 임기 내내 병적인 이타주의 의 모습을 보였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용조치는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에 수식어가 붙으면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듯이 행위자의 호불호에 따라 춤추는 선택적 관용은 결코 올바른 관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당 시절에는 권력을 잡기 위해 지지자에 호소하는 분열정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은 이해 한다.  그러나 집권 5년차에 접어든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정적에게 관용을 베풀고 민생에 전념하면서 권좌에서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   제발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임기 5년차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권력 상승기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간과 권력 추락기의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같을 수 없다.  미국의 정치권력 교체를 호재로 만드느냐 악재로 만드느냐는 문재인 대통령 하기 나름이다.  정책실패와 외부악재가 상승작용하면 레임 덕(lame duck)으로 끝날 임기 5년차가 불러디 덕(bloody duck)으로 악화 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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