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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한 공예작가가 만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불상이 중국인의관심을 끌며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이불상은 부처의 몸에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 한 것으로 한 공예작가의 원작을 여러 제조 자들이 복제해서 판매 중인데 이불상은 트럼프 전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을 패러디 한 당신의 회사를 다시 위대 하게라는 문구를 내걸고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한다.  불상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 우리 돈 17만원에서 7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퇴임직전까지 반 중국 정책으로 중국에서 공적으로 지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인 특유의 현실주의에 편승하여 재운의 상징으로 환생하여 반짝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정치인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 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의 아들딸 등 가족을 참모로 기용하고공익을 추구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가로서의 트럼프의 이미지가 겹쳐 직무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나아가 트럼프 전대통령이 납세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기회주의적 현실정치가의 이미지로 대중의 뇌리에 각인 되여 있다.   .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32주차 여론조사 결과는 잘하고 있다 38%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54%로 나왔다.  잘하고 있다의 평가 요인으로 코로나 19 대처 26%,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10%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가 5% 로 꼽히고 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중의 심리상태를 보면 전쟁 중에 말을 갈아 타지 않는다는 격언이 떠오른다다시 말하면 국민은 생사의 문제가 걸린 코로나 19 와의 전쟁와중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방역전쟁을 끝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화제를 바꾸어서 한국전쟁중 미군장성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참전한 사람이 145명이고 이중에 35명이 전사 했다고 위대한 장군 밴 플리트의 저자 페런바흐(T.R. Fehrenbach)는 적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 장군의 스물 여섯살 새신랑이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예순살 생일을 축하재주고 얼마 후 북한 지역으로 출격하였다가 돌아 오지 못하는 불귀의 객이 되었다한미동맹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이와 같은 노블레스 오불리주를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고 터무니 없는 방위비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좀 지나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 받고 있는 남송의 무장(武將악비(岳飛)가 말했다 만약 문관이 돈을 받지 않고 무관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천하는 태평 해 질 것이다 라고.  민주정치는 건전한 문관제도 위에 건립되어야 하며 건전한 문관제도는 시험을 통하여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조선시대에 인재를 능력본위로 뽑아 쓴 과거제도는 공정한 인재 발탁제도였다.  과거의 본고장인 중국의 3(공평공정공개)에 입각한 인재 발굴 제도를 조선이 도입해서 정착시킨 것이다.  조선시대 500년동안 총 1만 4600명 가량이 문과에 급제 했다.  그들은 대체로 20-30년동안 과거에 매달린 끝에 합격할 정도로 과거 시험은 어려웠다.  과거 시험은 1854년 갑오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공정을 과거의 본고장인 옛 중국의 옛 관행만큼 엄격히 지켰다면 최근 LH 공사 직원의 불공정 거래 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추론해 본다.  자유박애평등은 근대 민주주의와 함께 나타난 개념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과거제도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공평투명한 제도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유추해 본다..

 

지금 국민의 힘 서울 시장 후보 인 오세훈 전시장은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시 의회와 갈등을 겪다 결국 2011년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그 결과 투표율미달로 오세훈 시장이 사퇴했다.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시장이 당선됐다.  박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시의회에 동의를 거쳐 전면적으로 실시 됐다.  이후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무상급식이 다시 한번 정치적 의제로 부상한 것은 2014년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며 부터였다.  홍준표 의원은 지금도 무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 같다.  홍의원은 현재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자가 무상” 연애를 했다고 sns에 올려 무상에 대한 혐오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10년간의 정치 공백기로 인하여 그간 비육지탄(髀肉之歎)에 빠져 있었다.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교육의료처럼 국민의 기본 욕구에 관한 것은 보편복지로 그 외에 것은 선별적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복지의 방향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 듯하다.  오세훈 후보가 과거 실수를 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오 후보의 태도 또한 유연해 졌으리라고 생각한다.

 

비육지탄(髀肉之歎):  촉한의 유비가 천하를 호령하는 몸이 되지 못하고헛디이 세월만 보내어,넓적다리에 살만 찌게 됨을 한탄함즉 능력을 발휘하여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이루어 시장에 당선되면 차기대선을 위해 중도에 사퇴할 것이라고 염려 하는데 이는 지나친 걱정 인듯하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무상급식 문제로 시장 직을 중도 사퇴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면 임기를 채워야 속죄의 명분을 축적 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박원순시장에게 서울 시장 직을 양보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 한 만큼 만일 오세훈 전시장과 단일화가 성사 되여 시장에 당선되면 그간 자신이 전매특허인양 주창해온 새 정치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임기를 다 채우며 시장 직에 전념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다.  오세훈 전시장과 안철수 의원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유럽의 자유 사상가 주세페 프레치올리니가 분석한 참된 부수주의의 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아래 자료는  침묵하는 소수라는 시오노 나나미의 책자중에서 참된보수주의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또 인식을 경시하지는 않으나그것이 원칙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후퇴도 마다 하지 않는다. 

참된 보수주의자란 우선 흔한 보수반동이나 전통주의자나 회고주의자와 구별되어야 한다.  보수주의자는 보편적인 원칙의 영향에서 피 할 수 없다고 하지만새로운 과제에는 새로운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과거 즉 역사를 경시 하지 않는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내일의 인간은 되지 못해도 모레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일의 인간이 실패로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이해 되는 것이 모레의 인간이다.

보수주의자는 새로운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던지 편들고 일어서는 무지함에 가담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참된 보수파는 원래부터 추상적인 사고를 싫어하는 자요경험에 의하지 않은 이론 일변도를 즐기지 않고평생 찰나주의와 무관한 사람이 많다.

보수주의자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사회의 제 요소는 사유재산가족국가종교이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무엇보다 책임감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어느 시대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 이런 종류의 개혁은 그런 하나하나를 모아 강한 인내심으로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보수주의자라해도 정치상의 변혁에는 무관심하지 않다.  단지 그 변혁이 신중하고 올바르게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듯 행해 지도록 바랄 뿐이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언젠가 반드시 혁신이 보수화 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등장하자 마자 당장 대중에게서 큰 호평을 받는 신인을 신용하지 않는다.

참된 보수주의자라면 부()가 재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과그렇다고 빈곤이 장점이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좋은 사회는 어차피 좀더 적극적인 자정직한자지혜로운 자재능이 있는 자가 지도적인 지위에 일할 수 있는 사회라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국가권력이 비대 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사람을 관리하려는 사태는 그것이 복지라 할지라도 흐뭇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귀착하는 곳은 비능률이라는 사실 단 한 가지뿐이기 때문이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의무의 관념도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존중해주는 마음도 소수인만이 가지는 덕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참된 보수주의자는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제도가 완벽은커녕 불완전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조물주조차도 만들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없는 것 보다 낫다는 관점이 의외로 전보에 공헌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시오노 나나미 에세이 침묵하는 소수에 언급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상가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Francisco Guicciardini)의 정치에 관한 잠언도 함께 소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무능한 정부가 끼치는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폐해의 원인에 대해 너무 무지하여 이것들이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숙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무능한 사람들이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실수를 반복한다.

자유의 최대 목적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있다.  즉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고대의 현자들과 철학자들이 자유를 외치는 정권을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법과정의의 확립을 보장해주는 정권을 선호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생명도 유한하다.  다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결국 한줌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가진 인간과 달리 나라는 갑자기 닥친 불운이나 잘못된 정치 즉 통치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망한다.  하지만 단지 불운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믈다.  한나라의 멸망은 거의 대부분 통치자의 실정 때문에 일어 난다.

 

지난 13일 실시된 조선일보와 TV 조선 공동 여론 조사결과 4.7 서울시장 보선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더불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여 3자 대결을 할 경우 박영선 후보 28.8%, 오세훈 후보 27.2% 그리고 안철수 후보 19.9%로 박영선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4.7서울시장 보선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를 단일화 하기로 합의 했다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양쪽의 이견은 오세훈 후보 쪽은 여론조사 문항을 후보 적합도에안철수 후보는 후보경쟁력을 중심으로 만들자고 하여 서로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권력이 눈앞에 다가 왔다고 느꼈을 때 자주 오판이 일어 난다.  1987년 대선에서 야당후보들의 오판을 재조명하며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의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87년대선 득표결과는 노태우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1%, 김종필 8.1%였다.  87년 대선 결과 김영삼김대중김종필 후보가 얻은 총득표는 63.2%이였고 노태우 후보가 얻은 득표는 36..2%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대선에서 야권의 분열로 소수득표자인 노태우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며 유효투표 63.2%의 사표(死票)가 양산되는 기현상을 초래 했다결선투표가 없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반권력 후보들의 분열은 소수득표자에게 승리를 헌납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 할 필요가 있다.

 

1987년 대선 당시 출마한 후보들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회고해보면::

 

김영삼:  김대중으로 단일화가 되면 또 다른 쿠테타가 일어 날수 있다고 판단.  노태우와 김종필의 보수세력 분열로 어부지리를 예단.

김대중:  노태우와 김영삼이 TK와 PK로 영남표를 나누면 자신이 호남표를 독식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

노태우:  양김의 분열로 승리를 확신.  양김을 분열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여 두후보사이에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우세로 엎치락뒤치락 을 연출하여 두후보가 출마를 포기 하지 않도록 유도했음양김의 단일화 무산을 전제로 전두환대통령과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결단 결과적으로 양 김이 신군부 작전에 말려들어 신군부의 계획대로 노태우 대통령 당선의 시나리오가 차질 없이 실현되었음.

 

앞으로 여론 조사 결과 박영선오세훈안철수의 3자 대결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오새훈후보나안철수 후보가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야권이 서로 독자후보를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4.7서울 시장 보선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87년 대선의 교훈을 거울 삼아 야권은 후보 단일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987 대통령선거에서 얻은 교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국민의 당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오판을 하여 독자후보를 고집하여 야권을 분열시키며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승리를 헌상하지 않을 지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터진 LH 사건을 계기로 이번 4.7 서울 시장 보선에서 여론의 향배는 야당에 힘을 실어 주자는 쪽으로 기울어 진 것 같다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관건이다. 87년대선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반권력 후보가 분열할 경우 서울시장에 소수 득표자가 시장이 되며 다수의 유효표가 사표(死票)가 될 공산이 크다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후보단일화를 꼭 이루어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기 바란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하에서 반권력 진영의 여러 정파가 독자후보를 고집할 경우 집권세력에게 어부지리(漁父之利)를 헌상하는 매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권력이 눈앞에 보일 때 배신의 유혹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유권자들은 4.7 서울시장 보선에서 누가 어떤 변명을 하면서 배신 행위를 하며 한국정치를 후진 시키지나 않을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 할 것이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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