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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전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서“(서울시장)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것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 개국본 TV”에 나와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를 향해 오 후보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키즈다. (오 후보는)소매상, MB는 재벌 그 차이다라고 한 후 다만 MB는 국가 상대로오 후보는 시 상대로 해먹었다고 폭언을 했다.  이어서 오 후보가 시 행정을 하려고 시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시 이권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MB 는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권 잡으려는 것 아니었나라고 악의에 찬 언사로 이전대통령과 오세훈후보를 짓 이겼다.

 

이 해찬 전 대표는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에 대해 자기당을 제대로 할 생각을 못하고 남의 당이나 기웃거리기나 한다며 정치라는 것은 스스로 밭을 일궈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생화라야 생명력이 있고 향기가 있지조화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또 유력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뭘하든 관계치 않는데정치 한다면 땡큐라고 말했다.

 

만약 이 전대표에게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물었다면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지 또한 이해찬 전대표가 고 박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A양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그의 속마음이 궁금해 진다.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전대표를 비롯하여 남인순의원진선미 의원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A양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 속에 박시장이 범한 성폭력 피해자 A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녹아 있다.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A양이 그렇게 호소할 뿐 박 전시장의 반론을 들을 수 없으니 A양의 주장을 온전히 수긍 할 수 없다.  따라서 A양의 여론을 향한 호소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피해호소인은 결국 피해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동시에 가해자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 들여 진다.

 

지난 17일 A양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자신들만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힌다” 며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 갈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했다.

 

서울시장보궐선거를 3주 앞두고 피해자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한 이유는 지난 1월 인권위원회가 박 전시장의 성폭력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여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없이 2차가해가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사망사건을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을 읽었다며 피해자 A씨를 향해 항상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한은 내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주장하는 성범죄에 대해 고소와 언론보도 만으로 유죄를 단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꼭 권해 드리고 싶은 책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에 타결된 국가간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한일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 받는 조건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다.  이 합의로 생존위안부 47명중 37명이 1억원씩을 수령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받들며 일본정부와 합의 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피해자중심주의가 왜 A양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찬 전 대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인륜에 대한 가치는 보수나 진보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 서울과 부산의 두 전시장이 저지른 성폭력을 자기당 소속이라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혹시 고령으로 인륜과 폐륜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을 상실 하지나 안았는지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장을 지냈다.  박원순 전시장은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많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에 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했다고 알고 있다그리고 서울 시의회 의석 총 110석 중 102석이 더불어 민주당소속이다.  시민단체와 서울시의회가 쌍끌이 지원으로 박원순 시장을 밀어 주어 박전시장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1000만 서울 시민의 살림을 독단적으로 살아 왔다.  이제는 야당이 서울시장이 되여 박 전 시장의 독단적인 서울시 살림살이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때 이다.

 

서울시 구청장 25명중 24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시정에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부활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야당 출신의 사장이 당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전 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남짓하므로 차기 시장선거에서도 야당시장이 재선 되여 서울시 발전을 위한 중기 비전을 실천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두 분다 야당의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이다누가 되더라도 서울시정을 잘 이끌 인물 들이다.  이 해찬 전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 개인 잇속을 챙기려고 서울시장에 출마 했다는 발언은 참 듣기에 민망하다.  시의원 110명중 102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오전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어 시정을 전횡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의회 의석분포이다. 

 

또 이 해찬 전대표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짚고 넘어 가려고 한다.

 

작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163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합치면 180석을 차지 했다.  300석중 180석이면 3/5에 해당하는 의석이다.  국민이 더불어 민주당에게 3/5를 만들어 준 것은 야당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역선택 그리고 코로나 19와 전쟁 중 말을 갈아 타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이 주 원인이다.  물론 유권자 중에는 넉넉한 의석을 여당에 밀어주어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내어 보라는 격려도 일부 포함 되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어느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더불어 민주당에 백지위임 한 상황은 더욱 아니다.  유권자들은 국정운영의 성과가 없으면 언제든지 정치권력을 교체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임기 1년여를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수행평가 여론 조사는 30%대 후반(한국갤럽 3월셋째주 여론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37%)에 머물고 있다.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적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적 부진에 대한 변명을 주위환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원래 자기가 한일이던 하지 않은 일이던 재임기간 중에 일어 난 일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이다.  그것이 대통령중심제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의 불비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 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이래 위기 때 마다 촛불정신을 불러 내어 열성 지지세력을 집결하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 없이 미봉책으로 국면을 벗어나려고 시도 해 왔다 촛불은 자기를 희생하여 주변을 밝히는 것이 사명인데 임기 4년동안 국정운영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국민에게 다시 묻지마 성원을 바라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문대통령은 이제 촛불을 내세우며 성군이 되려고 점잖을 빼지 말고 레임덕이 오기 전에 대통령직을 걸고 자신의 역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아닌가 싶다.  문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평가는 후일 역사학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몫이다.

 

평소에도 A4용지 읽는 문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이오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맹자 양해왕 상에 나와 있는 임금 노릇은 여건의 문제 라기 보다 의지의 문제라는 구절을 살펴보려고 한다.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음이요수레에 실은 땔감더미를 보지 못함은 시력을 쓰지 않음이요백성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는 것은 실은 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一羽之不擧 爲不用力焉 興薪之不見 爲不用明焉 百姓之不見保 爲不用恩焉 故 王之不王 不爲也 非不能也 –맹자 양혜왕 상 중에서

 

위 맹자의 글을 패러디하여 문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대통령 노릇을 못하는 것은 실은 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   

 

2017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심리학자 김태형 씨가 펴낸 대통령의 심리학이라는 예언서 성격의 대통령후보군 심리분석에서 저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약점을 이렇게 진단했다.

 

무엇보다 문재인은 지지율변동과 사회적 압력에 취약하다.  지지율이 높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 하겠지만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심하게 변동하면 심리적 안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압력이나 비난을 심하게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문재인이 대권주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려면 국민적 지지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문재인은 또한 측근 혹은 참모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 질 위험이 있다. 

 

그는 대권도전동기가 타 대선주자들에 비해 약한데 다가 정치를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해온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맨 앞에 서서 측근들을 이끌어 가거나 부하들을 강하게 휘어잡는 스타일도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캠프에서 측근이나 참모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심리학자 김태형씨의 말과 지난 4년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대통령의 직무를 소극적 피동적으로 수행 할 것 같다.  그리고 참모들의 의존도가 더더욱 높아 질 것 같다. 

 

지난 주에 잠깐 소개 해드린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의 사상가 프란치스코 귀차르디니(Francesco Guicciardini)는 자신의 저서 처세의 지혜에서 이런 금언을 남겼다:

 

정부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독재소수가 다스리는 과두체재그리고 다수가 다스리는 공화체재이다.  나는 우리도시에 가장 안 좋은 것은 과두체제라고 생각한다.  소수 지도자들 사이의 야망과 갈등은 독재만큼이나 해롭다.  독재자가 보여주는 좋은 일은 하나도 보여 주지 못한 채 나라를 급속히 분열시키기만 할 것이다.”

임기 말기에 문대통령이 소수의 참모에게 의존도가 높아 지더라도 국정을 주관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하여 국민생활에 혼란과 불편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오는 47일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화국에서 서울시장직과 부산시장직을 야당 후보가 탈환하고 추후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여 연쇄적인 정치권력교체의 산호 탄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분명히 시()와 세()는 무도한 다수의 폭정에 시달리는 침묵하는 소수의 편인 것 같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만 남아 있다.

 

사람 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잘못을 저지를 수 도 있다.  유권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 직을 잘못 뽑을 수 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잡는 것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싶다. 

 

오늘 47일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 대한민국정치권력 교체의 첫 단추를 꿰는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재난 지원금이라는 낚시 밥을 물어 낚이면 낚인 사람은 상처를 입는다.  .  이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지난 19일 주요 일간지에 익명의 광고주가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님에게 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그 광고의 마지막 문장은 아래와 같다.

당신들을 보면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에게 호소 합니다.  하루 빨리 서로에게 상처주지 말고 김종인이 희생해서 오세훈이 희생해서 안철수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살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광고의 호소가 주효했는지 아니면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    모르겠으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20일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되었다.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방이나 늦어도 24일에는 야권의 단일후보가 결정될 것 같다.

 

상왕 이해찬 전 대표가 야권 단일화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험구를 놀리며 저주를 품어 댈지 궁금해 진다.  이해찬 전대표에게 한마디 한다.  대한민국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키고 싶으면 제발 야당후보를 존중하는 태도로 선거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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