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피티션칼럼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겸 민정당 대표가 8개 항으로 된 6.29선언을 발표했다.  8개 항중 중요한 내용은 직선제 개헌 그리고 김대중 사면복권 ,언론 자유보장, 지방자치,교육자치 그리고 대학자율화, 정당 활동 보장 등이다.

 

6.29선언에 따른 직선제 헌법개정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2년 3월 9일 여덟 번째 대통령을 선택 할 예정이다.  직선제 이후 일곱 번째 선거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4명의 보수 대통령과 3명의 진보 대통령을 선출했다.  제13 대 노태우 대통령,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 이고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다.

 

통계상으로는 4명의 보수 대통령에 비해 3명의 진보 대통령으로 직선제 이후 국민들이 보수 대통령을 더 많이 선출 했지만 마지막 보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중도 사퇴하여 보수대통령의 수적 우위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 할 수 없게 되었다.

 

6.29 선언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준엄하다.

1987년 6.29 선언으로 한국 사회는 민주정부를 부활시킬 기회를 맞이 했다. 그러나 야당의 두 지도자인 김대중과 김영삼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 했다.  당시 소위 말하는 3김의 난립으로 신군부의 쿠테타 주역인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게 제 13대 대통령을 헌납했다. 

 

제13대 통령 선거결과 득표율:

 

노태우 36.6%

김영삼 28.0%

김대중 27.1%

김종필 8.1%

 

당시 후보들의 동상이몽을 분석해 보면:

 

김영삼의 생각.  김대중이 단일후보가 되면 영남뿐만 아니라 군부의 반대에 부딪혀 군부에서 또다른 쿠테타를 일어 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대중의 생각.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영남 표를 나누고 자신이 호남 표를 독식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신 군부의 생각:  야권의 단일화를 막고 김대중의 출마를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했다.  여론을 조작하여 양 김의 출마를 격려했다.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서로 권력이 눈앞에 다가 왔다고 오판하여 : 군사독재 정부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쿠테타 세력에게 대통령 자리를 상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노태우 대통령은 후보시절 6.29 선언결단으로 직선제 개헌을 통한 대통령 당선으로 내적으로는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 하였고 외적으로는 북한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이룩하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첫 남북관계 고위 회담을 성사 시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족적을 남겼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에 주택 2백만호를 건설하고 물가를 안정 시킨 점 그리고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한 점은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중 이룩한 업적이다.  12.12 군사쿠테타때 당시 노태우장군은 육군 제 9사단장으로서 전방에 배치된 일개 연대를 서울에 촐동시켜 군사쿠데타 성공에 기여했다.

 

고서에도 “성공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고..”라면서 성공한 자의 행동을 정당화 하지만 나라를 훔치는 일을 구국의 일념에서 우러나온 거사라고 해야 할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반역으로 규정해야 할지 여부는 후세 사가들의 평가에 맡겨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불완전한 인간의 한 사람이었다.  가족들을 통한 유언 발표에서 자신이 생전에 범한 과오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남긴 점을 높이 사고 싶다.  노태우 전 대통령 영혼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 실시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경선을 통하여 이재명 전경기도 지사를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  현재 여당에서는 선거 대책위원회 인선을 진행 중이다.  야당은 지금 경선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5일 대통령후보가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장 시절 자신이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담 검찰 수사가 지지 부진하여 아직은 이재명 후보의 관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사장의 사퇴외압정황을 담은 녹취록 공개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실시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민심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한국갤럽여론 조사.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일부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재명 시장의 의도적 개입:  55%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일부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재명 시장의 개입 없었다  30%

☞대장동 사건 특검 해야 한다 65%

☞그럴 필요 없다 25%

자료출처:  G20211029

조사개요:  조사기간. 21년10월26일-28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95% 신뢰수준)

 

○(KBS의뢰) 한국 리서치 여론 조사:

☞특검 도입  63.9%

☞특검 도입이 필요치 않다:  26.8%

☞국민의 힘 주장에 공감이 간다:  41.1%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 민주당 주장에 공감이 간다:  24.4%

자료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회

조사개요:  조사기간.  10월 26일부터 28일

         조사대상.  만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95% 신뢰수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본부장 유한기가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면서 강요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녹음 화일을 공개한 황무성 전사장에 의하면 “투자심의회(2015년 1월26일)나 이사회(2015년 1월27일),성남시의회 상임위원(2015년 2월4일)등 의결내용에서는 ‘수익 50:50’이었는데 그게 더 좋은 설계였다”고 말했다.  황사장이 재직 당시 원래 서명한 서류에 담겨 있던 내용이 결과적으로 성남시나 성남시 도시개발 공사 측 에 더 유리 했다는 주장이다. 

 

황 전 사장은 “(이번 사태로)국민적 분노가 왜 일어 났겠는가”라며 “민간 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익을 챙기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런 설명 없이 무조건 착한 설계라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마지막으로 뵙던 날(퇴임식 전날)인 2015년 3월10일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횡포 등을 (이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시장)과 악수 하면서 ‘좋은 사람을 써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당시를 회상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청 국정 감사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사장”이 왜 중도에 사퇴 했느냐”라는 질문에 “실은 황사장이 더 근무 해주기를 바랐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황사장이 사직서를 낼 때 이전 시장이 황사장에게 사표수리를 유보하고 더 근무 하기를 바란다는 언급은 한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캠프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황무성 전사장의 발언이나 녹취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현재는 (황전사장의)일방적인 주장이니 유한기 당시 본부장 등과 대질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말대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의 녹취록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웅의원이 연루된 녹취록 도 믿을 수 없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도 무방 할 것 같다.

 

대장동 개발 사업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 불처럼 번지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실지로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지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 고 있을 때 자존 감이 손상되어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빈부 격차를 줄여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 보려고 노력 하는 이유도 사회적 분노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후보는 대장동 특혜의혹사건을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이 자신이 설계한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고 몇몇 민간인의 특혜의혹은 전 현직 국민의 힘 관련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이 사건 수사를 특검에 부쳐서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연루된 인사들의 관련 범행을 낱낱이 밝혀 엄정하게 사법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추가로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 같은 말을 기자들에게 흘리고 다는데 가령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더 지급 한다 해도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박탈감과 허탈감을 해소 할 수 없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700억 뇌물 공여 약속 설, 50억 클럽 등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범죄 행위가 정당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사법처리 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는 공당의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6.29선언을 통하여 직선개헌을 실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스스로 특검을 자청하여 대장동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에 걸친 국정 감사를 통하여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누는 자=도둑”이라는 판넬을 만들어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눈꼽 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국민의 힘 쪽으로 전가했다.

 

국민의 힘 대통령후보인 원희룡 전지사의 부인 강윤형씨가 한때 이재명 후보가 일으킨 형수욕설사건, 여배우 무상연애 소문 등 신변에 일어난 일을 감안하면 소시오 패스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가 자진해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기 전에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자라고 단정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씨가 정신적인 특권층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런유형의 사람은 나 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불사한다.   이런유형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고통 같은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지배적인 특징이 투사(投射, projection)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에게 한 말이 흡수가 안되고 모두 다 (말을 한 사람에게로)되돌아 온다고 한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 감사 현장에서 철옹성같이 자기 방어를 하며 문제의 근원이나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투사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관심 있는 분들은 TV 중게를 통해 보았을 것이다.   이재명후보는 확실히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나르시즘적인 요소를 많이 지닌 사람 즉 정신적인 특권층과 유사한 사람처럼 보인다.

 

야당 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맞서 겨룰 본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뽑아 야 할 것이다.

 

6.29 선언 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난립하여 신 군부 출신인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를 헌납한 경험을 참고하여 2022년 3월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에는 야권후보의 단일화를 시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가 오늘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 안철수 후보를 야당의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려면 판세를 휘어 잡는 좋은 이슈가 있어야 한다.  좋은 이슈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뜨거운 사건 이어야 하고 찬성과 반대로 진영이 나누어 지는 이슈 라야 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일반국민에게 박탈감과 허탈감 그리고 좌절감을 안긴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단지 소수의 여당 지지 층이 반대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특검을 관철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전선을 확대 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유리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5일 당심과 민심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본선경쟁에서 이재명 여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 힘 후보가 선출되어 대다수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를 꼭 이루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4 靑松 건강칼럼 (826)... 비만(Obesity) 탈출 MichaelM.Park 2021.11.30 1
1143 정해균 칼럼 - 성군 세종이 소환된 이유 MichaelM.Park 2021.11.30 0
1142 정해균 칼럼 - democracy vs. dinocracy MichaelM.Park 2021.11.24 3
1141 靑松 건강칼럼 (825)... 코로나 항체와 부스터 샷 MichaelM.Park 2021.11.24 0
1140 靑松 건강칼럼 (824)... 당뇨병의 날 MichaelM.Park 2021.11.16 1
1139 정해균 칼럼 - 차악의 선택으로 가는 길목에서 MichaelM.Park 2021.11.09 3
» 정해균 칼럼 - 물질적 특권층과 정신적 특권층의 생존경쟁 MichaelM.Park 2021.11.03 3
1137 靑松 건강칼럼 (822)... 세계 건선의 날 MichaelM.Park 2021.11.02 8
1136 정해균 칼럼 - 척척척 버겁게 돌아가는 대선 시계 MichaelM.Park 2021.10.27 9
1135 靑松 건강칼럼 (821)... 세계 식량의 날 MichaelM.Park 2021.10.26 5
1134 정해균 칼럼 - 그분은 누구 일까? MichaelM.Park 2021.10.21 20
1133 靑松 건강칼럼 (819)... 먹는 코로나 치료제 MichaelM.Park 2021.10.20 18
1132 靑松 건강칼럼 (820)... 혈액암 다발골수종 MichaelM.Park 2021.10.20 14
1131 정해균 칼럼 - 헌법정신과 성남의 트럼프 MichaelM.Park 2021.10.11 16
1130 정해균 칼럼 - 돈을 받은 자 vs. 특검을 거부하는 자 MichaelM.Park 2021.10.06 18
1129 靑松 건강칼럼 (818)... 한국인 사망원인 2위 MichaelM.Park 2021.10.06 18
1128 정해균 칼럼 - 변하지 않는 한가지 믿음 MichaelM.Park 2021.09.29 12
1127 靑松 건강칼럼 (817)... 심근염과 심낭염 MichaelM.Park 2021.09.29 12
1126 靑松 건강칼럼 (816)... 혈관 3高 성인병 MichaelM.Park 2021.09.22 14
1125 정해균 칼럼 - 대권 후보와 운전기사의 지식 MichaelM.Park 2021.09.2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