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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를 제20대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했다.  지난 5일에는 국민의 힘 이 윤석열 후보를 당내 경선을 통하여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의 정책설계자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후보이다.  윤석열 후보 또한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검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히 결코 가볍지 않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결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귀결 될 것 같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등 다자 구도로 진행 될 것 같지만 최종 승자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후보 사이에서 결정 될 것 같다.

 

11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례 여론 조사에서 대통령후보의 자질 중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 아래와 같다.

 

○능력/경험     25%

○정책공약      25%

○소통/화합      20%

○도덕성         17%

○소속 정당      6%

 

자료출처:  갤럽 리포트 G2021 1105

 

한편 우리국민이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는상위 5개 항목은 아래와 같다:

 

            항목                       2016년       2019년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             1위          1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회                2위          2위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                     3위          11위

사회구성원이 각자 주언진 역할에 충실     4위          4위

법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                  5위          5위

 

    자료출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성공한 국가의 조건 중에서(박지향 지음, 김영사 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상식과 공정을 되찾겠다”  “경청하고 소통하며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공정의 가치는 기회의 균등 즉 출발선상에서 차별 없는 참여 기회를 보장 함을 말하며 과정상의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 들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마라톤의 경우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42.195km를 완주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가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하여 잘 달리는가에 따라 결숭선에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받아 들여야 한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란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처럼 출발선상에서 같은 조건의 경기 참가는 보장하나 참가자가 쌓아 올린 훈련량과 주로에서 콘디션을 잘조절하며 발휘한 기량에 따라 결승선에 도달 하는 결과는 천차 만별로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에서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결과의 평등은 비록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내려 불평등을 해소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의욕을 감소 시키고 경쟁력을 약화 시키기 때문에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채택할 가능성은 전무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를 자신이 스스로 하여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환수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재명후보는 성남시장재임시 대장동사업에서 5500여억원에 가까운 고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계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리고 초과이익을 얻은 민간업자들이 돈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즉 돈을 받은 사람은 대다수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고위 관료인데다 전직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관련되었으니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자신을 방어 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국민의 힘 책임보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나타나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련된 사안을 판단하는데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에 대면하기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스미스는 자신의 또 다른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할 때 자신을 두 사람 즉 행위자와 관찰자로 분리 하여 공정한 관찰자가 될 때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  올바른가치를 판단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장동 사업 개발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의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 정책설계를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초과이익의 환수 조항의 누락은 최소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적인 사건들을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사적인 이해 관계에 입각하여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습관적인 왜곡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의 벽이라고 부른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갈등과 분쟁을 피 할 수 없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인지 부조화의 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행위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중립적인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안긴 행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

 

도덕감정론 3부 1장에 언급된 공정한 관찰자에 관한 아담스미스의 독창적인 관점:

 

“스스로 행동을 점검하고 이를 판단 할 때, 즉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 그럴 때 마다 항상 나 자신을 두 사람으로 분리한다.  마치 원래 둘이었던 것처럼,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나와 조사받고 평가 받는 나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나 윤석열후보의 고발사주 사건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고정 지지자들의 지지 추세가 변하지 않는 것은 확증 편향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확증 편향이란 심리학의 용어로 기존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나 근거만 찾으려고 하고 이와 상반되는 정보를 얻게 될 때는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한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참모습을 적나라하게 기술한 글이 있어 여기에 소개 하려고 한다.  심리학자 김태형씨가 쓴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 기술된 이재명 시장의 적나라한 모습에서 중앙 무대에서 펼칠 그의 정치 스타일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길지만 인용하는 이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공정한 관찰자로서 이재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이다.

 

“성남 시장이 된 이재명이 개혁정치를 추진하려 하자 시의회의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사건건 반대 했다.  예전에 세월호 정국에서 어떤 민주당 의원이 유족들에게 여소야대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돌파 했을까?  그는 속된 말로 시민을 찾아가 고자질을 했다.  시민들에게 직접 개혁 정책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호소 한 것이다.  그 결과 이재명은 갈등적인 정치구조에서는 소수였지만,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나서면서 다수가 될 수 있었다.  시민의 힘을 불러 일으켜 개혁정책을 밀어붙이는 정치인을 본적이 없어서 였겠지만, 새누리당 대표 위원은 이재명에게 ‘아니 왜 우리끼리 애기를 해야지 자꾸 시민한테 애기를 하느냐?’라고 따졌다.  이재명은 시민의 힘으로 개혁정책을 하던 시기에 대해 ‘저는 정말 믿을 건 시민의 힘밖에 없었어요’.  ‘정말 고맙고 행복했습니다’라고 회고 했다.”

 

인민주의 정치는 정당중심의 대의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중동원과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조작으로 대체된다.  인민주의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와 정치제도를 ‘적’ 으로 규정하는 ‘원한의 정치’를 통해 대중을 동원한다.  인민주의는 기존정치.와 경제체재를 위협할 수 있는 파괴적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주의는 대중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보다 오히려  지도자에 대한 수동적인 종속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인민주의는 변혁의 정치를 표방하는 건전한 사회운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민주의는 이성적 토론에 기초한 대의제 대신에 감정에 기초한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을 추구한다..  인민주의가 적을 악마화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라기보다 사이비 종교나 도덕적 성격을 띠며 곤경에 빠진 인민의 원한의 감정을 증폭시킨다. 보수주의자를 부패 세력, 기득권세력, 부도덕한 적폐 집단, 친일세력, 반민주의 집단, 반통일세력, 신 자유주의 옹호세력, 부동산 투기세력, 반복지주의 세력 등으로 음해하고 악마화하여 대중적 불신을 조장하고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원한의 정치로 일관한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모습에서 인민주의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골검사 윤석열을 도구로 삼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의 비리를 파헤쳐 원한의 정치를 영속화 하려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역설 검찰총장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악역을 맡아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을 우격다짐으로 쫓아 내려다 솜씨가 서툴러 본의 아니게 윤석열 총장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키워내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에서 윤석열후보와 제2 라운드의 각축전을 벌여야 할 지도 모른다.

 

원한의 정치는 한번으로 족하다.  누군가를 끌어 내림으로서 자신의 모자람을 채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 할 수 없다.   11월 첫째주 갤럽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무당층은 23%이다.  대한민국의 무당 층 23%는 공정한 관찰자로서 누군가를 끌어 내림으로서 불평등을 해소 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변하는 정치세력에게 철퇴를 내려 주실 것을 부탁 합니다.

 

필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William J.H. Boetcker의 The Ten Cannots를 음미해 보십시오.

  •  You cannot bring about prosperity by discouraging thrift.

근검 절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번영을 이룰 수 없다.

     ○  You cannot strengthen the weak by weakening the strong.

         강자를 약화 시킨다고 해도 약자가 강해 지는 것이 아니다.

     ○  You cannot help little men by tearing down big men.

         비범한 사람을 깎아 내려 범인을 돋보이게 할 수 없다.

 

     ○  you cannot lift the wage earner by pulling down the wage payer.

         고용주를 격하 시켜 임금 근로자의 사기를 돋울 수 없다.

 

     ○  you cannot help the poor by destroying the rich.

         부자를 무너뜨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  you cannot establish sound security on borrowed money.

         빌린 돈으로 건전한 미래를 누릴 수 없다.   

 

     ○you cannot further brotherhood of man by inciting class hatred.

 

      신분적 증오를 자극하여 형제애를 향상시킬 수 없다.

 

○  you cannot keep out of trouble by spending more than you earn.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면 곤경을 벗어 날 수 없다.

 

○  You cannot build character and courage by destroying men’s initiative and independence.

 

    사람에게서 삶의 주도권과 독립을 앗아가면 인격과 용기를 함양 할 수 없다.

 

○  And you cannot help men permanently by doing for them what they can should do for themselves.

 

   그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줌으로서 한 사람을 항구적으로 도울수 없다.

 

The Ten Cannots의 저자는 윌리엄 베커(William Boetcker.1873-1952)이다.  독일 태생의 베커는 장로교회의 목사로서 뉴욕  부루클린에서 사목으로 시무했다.  유명한 대중 연설가이며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평등이 각자의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뜻이라면 공정은 각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노력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역사를 통해 배우는 성공한 국가의 조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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