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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리고 2022년 6월1일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사회문제 비판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쌓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1년 11월 셋째 주 주요 여론 지표를 소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 데일 리 오피니언 제473호 2021us 11월 셋째 주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11월16일-18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응답방식:  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율:  15%(통총화 6,776명중 1,000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 갤럽 자체조사

 

○대통령직무수행 평가:                 ○영령별 긍부정 평가

◐잘하고 있다  34%                 ◐18-29세    긍정 27     부정  58

◐잘못하고 있다  59%                 ◐30대       긍정30       부정 62

◐어느쪽도 아니다  3%                ◐40대        긍정 40      부정 58

◐로름/응답거절:  4                 ◐50대      긍정 40      부정 55

                                     ◐60대       긍정32       부정 62

○정당 지지:

◐국미의당:  3%

◐국민의 힘:  39%

◐더불어 민주당:  29%

◐정의당:  4%

◐무당청:  21%

 

○차기정치지도자 선호도.

◐윤석열  34%

◐이재명  27%

◐안철수  3%

◐심상정  2%

◐기타  4%

◐의견유보  21%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지도자 즉 다음 번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을 답하지 않을 경우 재 질문)그럼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구 입니까?(자유응답)

◐윤석열  34%

◐이재명  27%

◐홍준표  7%

◐안철수  3%

◐이낙연  2%

◐심상정  2%

◐기타인물  4%

◐의견유보  21%

◐없음  16%

◐모름 응답거절:  6%

 ★위 자료는 11월 2-4일 에 조사실시.

○주요인물 개별호감여부.

                      호감이 간다(5)   호감이 가지 않는다(%)

   윤석열                  37            56

   이재명                  32            63

   심상정                  29            60

   안철수                  25            68

 

○연령별 호감도.

 

              이재명(%)       윤석열(%)

18세-29세   남 20             맘 19

            여 28             여 10

 

30대        남 32             맘 22

            여 24              여 34

40대        남 46             남 27

            여 34             여 31

50대        남 41             남 39

            여 37              여 42

60대 이상   남 30              남 56

            여 30               여 58

 

우리 귀에 익숙한 영어단어 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 demos(시민)과 kratos((권력)의 합성어로 democratos가 어원이다.  democracy는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소수대표자에게 통치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로 이를 두고 간접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거로 뽑힌 대표자는 일정 기간 임기가 보장 되지만 주인의 뜻을 위반하여 위임 받은 권력을 남용 했을 경우 파면, 소환 그리고 처벌을 당한다.

 

2016년 12월9일 국회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무효 7, 기권 2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한다”라고 평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와 최순실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 민주정치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이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시민에 의해 뽑힌 대표자(정치인)이 주인이 위임한 통치 행위를 함에 있어 도구로 사용하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11월 셋째주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 긍정평가는 34%이고 부정평가는 59%이었다.  위에 인용된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18-29세,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에 이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최소 15%에서 최대 30%많게 나타나고 있다.

 

갤럽의 여론 조사긍정 평가이유가운데 “전 정권 보다 낮다”라는 여론이 1%가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권자들이 제7회 지방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정부여당에 안겨 주었다.  한마디로 평하면 수평적으로는 행정권력과 의회 권력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지방권력을 움켜쥐고 국정을 전횡하면서 이룬 업적이 별로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는 정권 교체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말 했갰는가!?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스스로 판단 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권력의 모습”이라는 일곱 가지 기준을 여기에 소개 합니다:

 

첫째, 권력의 정당성.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권력의 대표성.  권력은 국민전체를 대표 할 것이요구 된다.  권력이 특정계층이나 부분만을 대표 할 때 국가 권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권력의 순환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한 사람이나 한정당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력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순환되고 교체되어야 한다.

 

넷째, 권력의 봉사성.  권력이 국민의 삶 속에 자리를 잡으려면 봉사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  권력이 갑을 관계나 지배복종관계로 존재 하면 혐오의 대상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멀어진다.

 

다섯째, 권력의 절약성.  권력의 행사는 되도록 최소화 되어야 한다.  물질이나 돈의 과소비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권력의 과소비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권력의 70%나 80%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권력의 위엄을 세우게 된다.

 

여섯째,  권력의 통풍성.  공개성 이라고도 한다.  권력이 밀폐되어있고 비밀스럽게 행사되면 공포의 대상이 된다.  권력이 밀폐되어있으면 독재자와 주변의 신임 받는 몇 사람에게 독점되기 마련이다.

 

일곱째, 권력의 분산성.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독재정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권력은 집중될수록 사인롸 (personalization)되고 남용가능성과 책임성이 커진다.  권력은 중앙과 지방간, 입법, 사법, 행정간,정당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간 및 기관 내에서도 분산되어야 한다.  권력은 서로 나누어 가질 때 경쟁력을 갖추고 품격을 갖춘 모습을 지니게 된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권력의 일곱 가지 모습이라는 기준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백완기 교수의 논문 “한국 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가져온 것 임을 밝혀둔다..

 

한비자(韓非子)의 안위(安危)편에 보면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일곱 가지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길 여섯 가지가 나온다.  이 기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주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사람을 평가 할 때는 그가 현명한 사람인가 불초한 사람인가를 살필 뿐이고 사랑하고 미워함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경우)-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길 중 한가지.

○남의 해(害)를 자신의 이(利)로 삼는 것(적폐청산의 명분하에 보수세력을 무자비하게 초토화한 것)-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여섯 가지 중 한가지.

○남의 화난을 즐거워하는 것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임기내내 미적거리며 사면하지 않는 것)-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길 중 한가지.

○사랑해야 할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미워하지 해야 할 자를 멀리하지 않는 것이다(동맹이자 우방인 미국을 멀리하고 세습독재국가 북한과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가까이 하는 것)..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길 중 한가지.

 

필자의 견해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쪽 대통령 또는 철저한 지지자의 대통령으로 평가 하고 싶다.  “전임 정권보다 낫다”는 평가에 대해서는형식적으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기에 낫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임기중 편협한 청와대와 내각 인사 그리고 고질적인 소통 부재라는 악습을 답습했다는 점에서 “남자 박근혜” 멘탈리티 라는 얼룩진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기회 있을 때 마다 다중을 향하여 솥아 내는 자화자찬과 쇼통에 의존하는 국정철학에 비추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헌정사에 dinocracy(소음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원을 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같다. 

 

왕이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하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서 북해를 뛰어 넘는 것에 대해 대개 남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을 위해 안마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하지 않은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도 정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북해를 뛰어 넘는 것과 같은 경우의 일이 아닙니다.  왕께서 왕도정치를 실행 하지 않는 것은 어른을 위해 안마를 해주는 것과 같은 경우의 일에 해당됩니다.

-맹자 양혜왕중에서

 

위 문장에서 “왕”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고 “왕도정치” 대신에 “국민통합”을 대입 해 보시면 필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 느끼는 아쉬움을 공감 하 실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네거티브전술로 국민을 편가르며 분열 정치를 일삼으며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안 하는 것)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이다.  한정당에 행정권 입버권을 몰아주고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력까지 몰아 주었는데도 민생이 나아 진게 없다면 양심적으로 정권을 내놓고 야당과 임무교대를 하는 것이 정도 라고 생각한다.  탄핵정국으로 보수가 미운 털이 박히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감당 할 수 없는 능력이상의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았다.  이제는 국민들이 집권세력의 신적폐를 우려 할 단계에 도달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정권교체 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바닥 민심을 잘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politics are too serious a matter to be left to the politicians.  Charles de Gaulle (1890-1970)French president.

정치를 정치가들에게만 맡겨두기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촬스 드골 ,불란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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