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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할 방안으로 남북경협과 평화경제를 강조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활로가 바로 남북 경협이라는 점을 부각 한 것으로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는 말은 국민들에게 환상적인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권력의 법칙 (로버트그린,주스트 엘프스 공저)”에 나오는 현실과 환상의 몇 가지 패턴 중 전형적인 패턴은 아래와 같다.

 

현실 :  변화는 느리고 점진적이다.  변화를 이루려면 많은 노력, 약간의 운, 상당한 자기희생, 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환상 :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행운이 찾아 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선행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북한의 비핵화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파생하는 공동번영의 파급효과를 낙관적으로 추론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경제를 단숨에 따라 잡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지 하루 만에 북한은 서해안 연안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로 향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두 차례 쐈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비난 했다.  “(.미 연합연습을 계속 하면)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북한은 지난 10일에도 오전 5시반쯤 동해상으로 두발의 미사일을 쐈다.  지난 11일에는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명의로 낸 담화문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사이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다.  북한은 또 앞으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이러한 대화는 조.(.)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 두라고 일갈했다.  이로서 북한은 선 미북 후 남북 대화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올린 트윗에서 김정은이 내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 마자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편지의)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그것 (김정은의 친서)은 단거리 미사일들의 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다며 미사일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고 면죄부를 줬다.  그리고 나는 머지 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김정은의 친서 이야기를 하며 김정은이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나도(연합훈련)이 결코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라는 뜻이다. 즉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났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대남 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친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과정에서 속마음을 보여 문재인대통령이 바라는 평화경제는 현재로서는 한 낱 백일봉(白日夢)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유추 할 수 있다.

 

전쟁은 주권국가 국민이 평화를 지켜내는 최후의 수단이다.  개인이건 국가 이건 자신의 울타리와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때는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한나라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헌법 제 5조에 기술된 대로 일체의 정치색을 배제하고 그 사명을 다할 각오로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2항은 군인의 사명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

 

문재인 정부 제2기 개각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루는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청와대 안보 보좌관을 교체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 할 수 없다.  . 정의용 청와대 안보 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위반인지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단호히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쏘아도 군사합의서 위반이 아니고 우리는 공중급유기도입과 F35A기 도입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북한이 족쇄를 채우는 9.19 군사합의서를 왜 파기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맺은 이유는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로서 서류상으로나마 남북 군사긴장을 축소하겠다는 모호한 의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야 말로 갑작스런 변화를 통하여 한꺼번에 (평화의)행운이 찾아 온다는 환상을 심어준 일진광풍에 지나지 않는다.  미북간의 협상을 통하여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성사 여부도 전망하기도 힘들고 불투명하다.  미북 회담의 주역인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예측 하기 힘든 성품의 소유자이고 미국대선의 변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상의 앞날을 전망하기가 지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권불5년의 문재인 정부가 평화경제를 가불하여 국민들의 허영심을 부풀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을 하다 만의 하나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대한민국국군의 전투태세를 약화 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시기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합법화 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일어난 일이다.  인권을 강조 하는 분위기 탓인지 훈련의 강도가 지나치다고 군단장급 지휘관의 교체청원이 청와대 민원 개시판에 버젓이 청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병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군인이 군인이 아니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민병대 수준이고 군사경계가 허술하여 북한의 주민이 대한민국 후방 항구에 배로 입항하여 귀순을 자진 신고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이다.

 

만의 하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깨어져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평소와 다름없는 빈틈없는 전투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The pursuit of peace resembles the building of a great cathedral.  It is the work of a generation.  In concept it requires a master-architect; in execution the labor of many.  Hubert Humphrey(1911-1978)

평화의 추구는 웅장한 성당을 짓는 일과 흡사 하다.  그것은 한 세대가 걸리는 과제이다. 입안 단계에서는 위대한 설계자의 건축설계가 있어야 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의 (헌신과)노력봉사가 필요하다.  휴버트 험프리(1911-1978)미국제 38대 부통령역임.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라는 호언장담에 대한 북한측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놀라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했다.. 

우리국민은 이미 북한세습정권의 훼오리 바람 같이 비정상적인 족벌통치를 간접적으로 보고 들어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란 마치 사나운 개를 대할 때 몽둥이을 숨기고 아, 그 개 착하다라고 마음에 없는 칭찬하는 경우와 같다고 비유한 말이 기억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에서 머지 않아 마주 앉을 트럼프 대통령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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