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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안보 상황은 평화, 대치, 위기 그리고 전쟁 가운데 어느 지점에 놓여 있다.

 

최근 일본각의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의결로 경제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미북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로 쏘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기에서 전쟁의 공포 속으로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다.

 

전쟁은 한나라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로 어느 시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쟁의 목표는 당연히 승리이다.

 

작금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변화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지위 에서 부지부식간에 추락하여 아시아의 호구(虎口)내지 도어 맷(door mat))으로 전락한 느낌이어서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일본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견제 의식은 옛날부터 있어 왔다.  필자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전 고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께서 백지상태에서 조선사업을 구상할 때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한때 이웃 일본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  그러나 일본의 거부로 협력 선을 구라파로 돌려야만 했다.   돌이켜 보면 당시 일본의 견제가 전화위복이 되어 고정명예회장께서 영국의 수출금융, 영국의 기술지원회사 그리고 영국조선소로 협력대상을 전환 함으로서 현대 중공업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세계조선왕국의 기반을 잘 조성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일본이 대한민국대법원의 징용배상판결에 대한 국제법 불일치에 대한 시정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어 미국은 양비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이달 말 시행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으니 외교적 접근으로 이 문제가 원상복구 상태로 복원되거나 완화 되도록 우리정부 당국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화 되여 또 다른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를 상습적으로 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리며 위협을 받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북한 김정일이 대한민국의 억지력(power of deterrence)를 우습게 보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쟁의 기술에서  김정일과 같이 야비하고 탐욕스런 상대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억지전략을 취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1)      대치하고 있는 상대에게 대담한 행동으로 기선을 제압한다.  2) 대치하고 있는 상대가 당신을 몰아 붙이려 하면 위협을 맞받아 친다 3) 대치하고 있는 상대에게 예측불가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라. 4) 당신이 어떤 사건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퍼트려라.  5) 대치 하고 있는 상대에게 두려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아 올려라.

문재인 대통령은 달래거나 공격을 피하는 유화적인 스타일인 반면 김정은은 악랄하고 야비하며 싸움이 주특기이다.  김정은을 상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악역을 할 수 있는 신출귀몰의 전략가를 문대통령은 황급히 임명하여 대북 억지력을 지체 없이 구사 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성사시킨 북미 협정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중단하고 긴장완화 된 것을 미국 국민에게 외교적 성과로 자랑하기 위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발사를 북한에게 허용하는 듯한 태도가 최근 김정은의 미사일도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소형 미사일 발사는 괜찮다.”  김정은은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는 그와 관계가 좋다등은 트럼프의 이런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84일자 교토 통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베 신조 일본총리에게 직접 전달 이해를 요구 했다고 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점점 변해 가는 것 같다.  처음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하여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의 시험은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 했다. 트럼프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는 달의 모양과 비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무결점의 완전한 비핵화에 해당하는 보름 달을 상징했다면 지금은 소형을 허용 하는 반달쯤으로 형상이 변했고 연말이나 내년 초 김정은과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쯤 에는 비핵화가 형해화(形骸化)된 그믐달의 상징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름달 식이건, 그믐달식이건, 이제는 미북간 협정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기야 달의 모양은 변하고 보름달이건, 반달이건, 그믐달이건, 모양에 상관없이 달은 달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점에서는 상관없다는 형식논리를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에 대해 우리는 불만이 있지만 대놓고 원망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돌이켜 보면 201838일 청와대 정의용 안보 실장이 백악관으로 트럼프대통령을 방문하여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여 북미 정상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아무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내다 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만 관심을 표명하고 북한에게 단거리 미사일을 허용 함으로서 대한민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의 북한 보유를 인정 하는 오로지 미국의 안전을 고려한 비핵화로 귀결될 위험 천만한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의 대선을 겨냥 한 것으로 김정은에게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김정은의 협상 위반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82일자 AP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 작년 9월부터 5월 사이에 탈북민 330-명 이상을 인터뷰하여 작성한 인권 보고서가 유엔총회에 보고되었다.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교도관들이 수감자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돈이나 숨겨둔 물건을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몸수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교도관의 심한 구타로 일부 죄수는 사망하기도 했다고 유엔 인권고등 판무관실이 인터뷰한 많은 탈북민이 진술했다.  북한 구금시설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공안관리에 의해 생명과 자유, 안전등에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진술했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민변이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월남전 참전 당시 한국군에 학살된 베트남인 을 대신해 대한민국정부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소송은 일제강제징용소송을 이끌어 왔던 민변 소속의 몇몇 변호사가 주축을 이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일제 징용자 배상갈등이 한창인데 또 다른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차제에 보편적인 인권의 챔피언을 지향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서 북한의 인권사각지대를 고발하여 김정은의 야만적인 군사모험행위로 곤경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도왔으면 한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억지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유능한 군사 전략가를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오늘부터 하반기 연합연습을 실시하지만 북한 자극을 줄까 염려하여 훈련의 명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판문점 조미(북미) 수뇌 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 협상일정이 오르고 있는 때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 놓으려 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면 조.미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위 말하는 top down방식으로 정상간 비핵화를 급속히 진전시켜 평화의 대의를 조속히 실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보는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은 자칫 대한민국의 안보를 사지로 내모는 사태로 발전 할까 매우 우려가 된다.

 

절대 지지 않겠다는 말은 약자의 허세일뿐 힘의 논리로 국제정세를 지배하는 강자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소설가 김연수씨는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산문 집에서 지지 않는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지 않는다는 건 결승점까지 가면 내게 환호를 보낼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아무도 이기지 않았건만,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 깨 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勝人者有力 自勝者强  老子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센데 불과 하지만 자기를 이기는 이는 (참으로) ()한 사람이다. 노자

 

We become accomplices in evil every time we seek to soothe the unslakable appetites of the crime family that sits in Pyongyang  Christopher Hitchens(1949-2011) Author, Columnist

평양에 거주하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저 범죄가족의 (야비하고 잔인 무도한)취향을 (고발하고 항의하지 않고)위무 할 때 마다 우리는 공범자가 된다.  크리스토퍼 히친스(1949-2011) 작가, 언론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방관할 수 없어 더위 속에서 화를 누르며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들판의 곡식을 익힌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더워도 견딜 만 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며 무더위를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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