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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난 5년, 성과로 입증한 한·미 FTA

  • 김종훈·웬디 커틀러  

입력 : 2017.03.15   

오늘 5주년 맞은 한·미 FTA
"경제 대국에 종속된다"던 韓, "국내 공장들 다 망한다"던 美
체결 전 강한 반대 있었지만 무역과 투자 견실히 늘면서 양국 모두에 '윈윈' 협정 돼
안보 동맹과 함께 세운 큰 기둥

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

오늘(15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주년을 맞는 날이다. 세상은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뺏고, 저임금을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한·미 FTA는 그런 주장들을 꺾을 수 있는 훌륭한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정부의 협상 대표였던 우리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까지 두 나라는 적지 않은 통상 갈등을 겪었다.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던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경제적 장래를 설계하고자 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개방과 개혁 의지를 가진 한국과의 FTA 체결을 원했다. 그래서 양국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결의를 갖고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여러 차례의 결렬과 공방으로 때로는 협상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협상이었다. 숱한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었지만, 협정은 결국 탄생했다. 양국은 관세와 비관세 분야는 물론이고 그때까지 양국이 체결한 어떤 협정보다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노동·환경 관련 조항까지 포함한 높은 수준의 FTA를 만들어냈다.

양국 국내에서 강한 반대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특히 농민들이 개방으로 삶이 피폐해질 것을 우려했고, 어떤 이들은 한국이 결국 세계 최대 경제 대국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미국에서는 이 협정이 한국의 무역 장벽을 낮추지 못한 채 미국 내 제조 공장들만 문을 닫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우려와 달리 양국 모두 혜택을 누리는 윈-윈(win-win) 협정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최근 세계 교역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미 간 무역은 견실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 서비스, 농업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국 기업 간 결속도 강화되었고, 양국 간 투자도 커지고 있다.

한미 FTA. /조선일보 DB
유수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규모가 2016년 기존 기록을 경신하면서 미국 내에서 수만 명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의 2014년 자료를 보면, 미국 내 한국계 주요 기업들이 지급하는 평균 연봉은 1인당 9만달러를 웃돈다.

이런 숫자들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의미도 크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의 강한 동맹에 더하여 경제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둥을 세운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협력에 굳건한 기초가 되고 있다.

많은 무역 협정이 그렇듯 한·미 FTA도 완벽할 수는 없다.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늘어난 것이 이 협정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무역적자 증감이 무역 협정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는 아니다. 무역적자는 FTA 협정의 조항들보다는 경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5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둔화하면서 한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순탄했다 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두 사람은 양국의 결속과 협력이 한·미 FTA를 주춧돌 삼아 앞으로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한·미 FTA를 양국의 영문 약자를 합쳐서 만든 코러스(KORUS)라는 단어를 써서 '코러스 FTA'라고 불렀다. 합창(Chorus)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와 발음이 같다. 우리 두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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